국민행동,"국민은 파병에 동의한 적 없다"

국회파병안 통과 저지 집회 "국민 결코 좌시 안할 것"

이라크파병반대비상국민행동은 18일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국회파병안통과저지' 집회를 개최하고 '이라크파병에 반대하는 한-일 공동 2차 성명'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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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행동 측은 "오늘 오전 10시부터 국회의원과 보좌관들을 면담했으나 하나같이 애매한 발언으로 입장을 분명히 밝히지 않고 있다"며 "현재 파병안을 무기명 투표로 하자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것은 국회의원들이 파병안 통과에 대한 대가를 총선에서 치르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17일 '3천명 이내 독자적 지역담당 혼성부대'를 이라크에 추가파병하기로 결정했으며, 이 안을 오는 23일 국무회의를 열어 의결한 뒤 대통령 재가를 거쳐 국회에 제출, 가능한한 연내에 동의안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국민행동 측은 "국민들이 절대 동의한 적이 없는 파병안이 통과한다면 이라크에 가서 인간사슬이라도 만들 것"이라며 "의결이 있는 23일부터 여의도 국회 앞에서 무기한 농성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현재 8일째 여의도 거리에서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는 범민련 사무총장 이경원씨는 "국회의원들의 사대주의와 반민주적인 작태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며 "국민들을 무시하고 만든 파병안을 국회가 통과시킨다면 국민들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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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이라크파병에 반대하는 한일민중 공동선언 전문이다.

***이라크파병에 반대하는 한-일 공동 2차성명**

한일 민중들이 우려하고 경고하던 사태가 현실로 드러났다. 11월29일 이라크북부 티크리트 부근의 간선도로를 자동차로 주행 중이던 일본인 외교관 2명이 총격을 받아 이라크인 운전기사를 포함한 3명이 숨졌다. 이튿날 11월 30일에는 같은 간선도로에서 한국 민간인이 탔던 자동차에 총격이 가해지고 2명이 사망, 2명이 부상당했다.

숨진 일본인 외교관은 바그다드 함락 후 올해 4월에 일본정부에서 미군정 재건인도지원실 (ORHA)로 파견되고 미영임시행정기구(CPA)와 연계 속에 활동하고 있었다. 이번에 연이어 사망한 한국인 2명은 서울에 본사를 둔 전기관계기업 회사원이었고, 티크리트 부근의 송전탑 공사를 미국기업에서 도급 받아 파견된 사람들이었다. 한일 양국과 세계 민중들은 이 사태를 결코 우발적인 사건으로 보지 않는다.

한일 양국에서 겪은 사망사건에 대한 책임은 무엇보다 침략전쟁을 일으킨 미영정부와 침략전쟁을 지지하고 이라크파병을 강행하려는 한일 정부에 있다. 한일 양국의 이라크파병은 두 나라가 미영침략·점령정책의 공범자, 이라크나 이슬람 민중의 적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 파병은 수렁에 빠져 들어가는 이라크침략전쟁이 더욱 연장되고 이라크 사람들의 고통이 계속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파병이 강행되면 어떤 명목이든 이라크 사람들과 <죽고, 죽이는> 관계가 되고 만다. 도대체 일본인이나 한국인이나 이라크사람들과 서로 죽여야 할 이유가 과연 어디에 있단 말인가!

후세인 체포 이후 이라크인들의 저항은 누그러들 것이라는 주관적 전망 속에서 이제는 파병해도 되지 않느냐는 어리석은 주장이 제기되기도 한다. 그러나 침략군대인 미군이 이라크를 떠나지 않는 한 이라크 민중들의 저항이 잦아들 가능성은 없다. 게다가 후세인 체포를 빌미로 약탈에 협력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는 범죄행위이다.

한일 양국정부는 제 스스로 미국의 침략공범자 오명을 쓰는 어리석은 짓을 범하지 말아야 하며, 한일 민중들에게 세계사적인 불명예를 씌우지 말아야 한다. 진정으로 이라크전쟁을 종결시키려면, 국제적인 파병과 미군 작전지휘 하에서 구성되는 다국적군이 아니라, 이라크 땅에서 미영 점령군이 당장 떠나야 한다.

평화를 사랑하는 한일 민중들은 함께 손잡고 전세계 사람들과 공동으로 미영군의 이라크 즉각 철수를 강력히 요구하고, 한일 양국 이라크파병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을 선언한다.

한일 양국 정부는 이라크파병에서 <미국과의 동맹관계 우선>을 들고 있다. 그러나 이라크 파병은 미국의 전쟁정책을 전세계에 확대시키고 동아시아에 전쟁기운을 강화시키고 <또 하나의 전쟁화약고>로 불리는 한반도 평화를 위협할 것이다.

한반도문제에 미국이 이라크전쟁에 적용하고 있는 테러예방을 위한 전쟁, 이라크 정권교체를 위한 전쟁의 논리를 적용하는 것을 막으려면 미국의 잘못된 이라크 전쟁과 점령정책에 동조하여 파병해서는 안 된다. 또한 미국의 전쟁정책에 편승하여 가속되는 일본의 군사대국화 흐름을 차단하고 평화지향의 동북아를 건설하기 위해서도 일본정부가 파병하는 것을 용납해서는 안된다. 일한 양국 민중들은 한일 정부의 파병이 동북아 평화에 미칠 심각한 부작용에 대한 역사적 경각심을 가지고 이를 저지하기 위해 함께 손잡고 나갈 것이다.

한일 정부는 서로 올해 안으로 파병을 강행하려고 하고 있다. 사태는 몹시 긴박하다.
이에 평화를 사랑하는 우리 한일 민중들은 공동으로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미영군대는 이라크에서 당장 철수하라!
한국과 일본 정부는 이라크 파병계획을 당장 철회하라!

2003년 12월 1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