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병 한국군, 사실상 전투병 점령부대”

<파병동의안 부결 토론회> "파병반대 못한 한국정당, 부끄러워"

“한국군의 이라크 파병 결정은 당초 정부의 약속과는 달리 국민 의견 수렴 절차를 철저히 배제한 채 이루어졌으며 파병 한국군의 성격이 재건지원부대라고 정부는 국민을 호도하고 있으나 사실상의 전투병 중심의 점령부대다.”

파병반대국민행동과 반전평화의원모임이 6일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공동으로 주관한 '정부 파병안의 문제점과 국회의 대응방안'에 관한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파병반대국민행동 정책사업단장인 박순성 동국대교수가 한 말이다. 박교수는 이같이 주장하며 “추가 파병부대가 재건지원부대라는 정부의 주장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노무현 정부, 파병 관련 민의 수렴 약속 어겨”**

박순성 교수는 이날 발제문을 통해 "3천여명의 파견병력 가운데 1천4백여명의 경계병력을 제외하고 남은 1천6백여명으로는 사단사령부, 직할대, 민사여단 등을 구성하기에도 벅차기 때문에 사실상 추가적인 의료와 공병 등의 재건지원 부대가 들어갈 가능성은 매우 낮다"라고 이같이 주장했다.

박 교수는 이어 “노무현 대통령과 정부는 파병의 성격, 규모, 시기, 형태 등에 대해서만큼은 반드시 민의를 수렴하겠다고 밝혔으나 파병안 결정과정에서도 국민의견을 묻는 어떤 공신력있는 절차도 진행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박교수가 지적한 파병안의 문제점은 여기에 그치지 않았다. 박 교수는 "추가 파병동의안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파병부대의 구성, 임무, 소요예산 등에 대한 구체적 언급이 전혀 없는 상태”라며 “이러한 모호한 파병안은 과도한 권한을 국방부에게 위임해 달라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파병될 우리 군은 미군에 예속되어 미군의 통제를 받으며 활동하면서도 모든 비용까지 자체적으로 부담해 이는 보수를 받는 용병보다 못하다는 비난을 들을 만한 일”이라며 “국회는 재건지원도 아니고 비전투병 위주도 아닌 추가파병동의안 비준을 거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국군 파병, 이라크 평화에 기여 못해”**

박교수는 추가 파병이 이라크 평화에 기여할 것이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이라크가 점차 안정되어 가면 파병된 한국군은 주권을 침해하는 점령군 성격을 띨 가능성이 있고 이라크인 지지를 받지 못하는 정권이 수립되면 이라크인의 직접적인 공격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권력 이양이 순조롭지 못해 미군정이 지속되면 한국군은 실질적으로 제국주의적 점령을 추구하는 미국의 동맹군이 되는 등 “어느 경우에도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게 박교수의 지적이다.

그는 또 “파병을 정당화하는 한미동맹이나 한반도 평화, 국가신인도, 경제적 이익 등의 한국의 국익이라는 관념 자체가 허구”라고 강조했다.

'한국군 파병은 북-미 갈등 해결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박교수는 “미국의 승리에 기여함으로써 미국의 대북포용정책을 견인한다는 한국군 파병의 목적과 미국 네오콘의 강경정책을 강화하는 파병의 성공이 가져올 결과 사이에는 모순이 존재한다”고 허구성을 지적했다.

***“한국정부, 추가파병 결정과정서 미국에 대한 굴욕외교로 일관”**

토론자로 나선 민주당의 김영환 의원은 이같은 박 교수의 주장에 대해 우선 “지난해는 평화운동의 불모지였던 한반도에서 반전평화의 정신이 진일보한 한 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동의를 표했다.

그는 하지만 노무현 정권에 대한 평가에서는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노무현 정권은 평화에 대한 인식이 김대중 정권 때보다 더 후퇴한 듯하다”며 ”추가파병방침 결정과정에서는 정부가 미국에 대한 굴욕외교로 일관했다"고 비판했다.

열린우리당의 김성호 의원도 "정부안은 미국의 3천명 규모의 독자적 임무수행이 가능한 경보병 부대 파견 요청을 1백% 받아들인 것"이라며 노무현 정부의 외교정책을 비판했다. 그는 이어 “이같은 결정은 당초 노무현 정권이 추가파병논란과정에서 폭넓은 국민의 여론을 수용한 뒤 국익의 관점에서 신중히 결정하겠다는 대국민 약속과 배치되는 것”이라며 “이는 정권에 대한 국민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파병반대 선언 못하는 한국 정당, 부끄러워”**

파병과 관련한 비판의 목소리는 정부뿐만 아니라 국회에 대해서도 제기됐다.

평화네트워크(www.peacekorea.org)의 정욱식 대표는 "정부의 추가파병방침이 결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당도 파병반대를 선언하지 못한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며 “각 정당들은 조속히 입장을 정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4월달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 반대 여론에 부딪힐 것을 우려, 최대한 파병 문제에 대해 입장을 피하고 있는 각 당의 옹색한 모습에 대한 비판이다.

김영환 의원은 이에 관해 "파병 관련 당론을 아직까지 정하지 않은 정당은 민주당 하나뿐"이라며 "논의가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진행되면 과반수 이상이 추가파병동의안 부결에 동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호 의원도 "열린우리당은 당론이 전투병 파병에 대해서는 반대인만큼 분명히 추가파병동의안 부결에 앞장서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토론의 사회를 맡은 정범구 의원은 “파병동의안의 본회의 부결을 위해서는 반전평화의원모임이 재결집하고, 시민사회 단체와 굳건히 연대해야 한다"며 앞으로 각각의 단체가 더욱 분발할 것을 요청했다.

한편 이날 토론에는 원내 1당인 한나라당 의원이 불참함으로써 추가파병동의안 부결을 위해선 넘어야 할 산이 여전히 많은 듯이 보인다. 이날 토론은 사회 정범구 의원, 발제 박순성 교수, 토론자로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서재정 코넬대 정치학과 교수, 김성호 의원, 김영환 의원 등이 참가해 1시간 30여 분간 진행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