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 담뱃값 5백원 인상키로

4년간 해마다 5백원씩 인상, 총선의식 인상시기 늦춰

내년 7월1일부터 담뱃값이 5백원 인상되며, 앞으로 해마다 담배값이 5백원씩 오를 전망이다.

정부는 19일 오전 국무총리 공관에서 고 건 국무총리 주재로 김진표 경제부총리, 김화중 보건복지부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를 열고 담뱃값 인상 방안을 논의한 후 이같이 합의했다.

보건복지부 문경태 기획관리실장은 "정부는 앞으로 매년 흡연율 조사를 통해 현재 60.5%인 성인 남성 흡연율이 선진국 수준인 30%로 떨어질 때까지 연차적으로 5백원씩 담뱃값을 인상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당초 2천원 인상을 주장했던 보건복지부와 이에 반대했던 재정경제부간 갈등을 청와대가 노대통령 재임기간동안 담뱃값을 5백원씩 4차례 인상하는 절충안을 제시함으로써 해소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또 담뱃값 인상액 5백원중 절반인 50%를 건강증진기금으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담배소비세(25.7%), 지방교육세(12.8%), 부가가치세(10%), 연초안정화기금(1.1%) 등에 할당해 사용하기로 결정했다. 보건복지부는 담뱃값 5백원 인상액에 대해 전액을 건강증진기금으로 사용할 것을 주장했으나 재정경제부 등이 강력하게 반발해 당초 입장에서 물러선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국민건강 증진을 명분으로 내세운 담뱃값 인상이 실제로는 세수증가로 목적이 변경된 셈이다.

또한 담뱃값 인상시기를 내년 7월로 정한 것도 내년 4월총선에서 여당에게 악재로 작용하지 않겠냐는 정치적 계산에 따른 것으로 보여, 여러모로 논란거리를 남겨두고 있다.

정부는 담뱃값 5백원 인상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증진법'과 '지방세법 개정안' 등 관련 법안을 내년 5월에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