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생존권을 공권력으로 짓밟는 정부는 정부가 아니다"

[뉴코아 이랜드 유통서비스 비정규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성명 전문]

도둑질도 처음 할 때가 어렵다고 했다. 임기말의 노무현 정권도 공권력 투입에 맛을 들인 모양이다. 오늘 새벽 경찰 병력이 뉴코아 강남점을 폭력으로 침탈하면서 비정규노동자들의 외침은 다시 한번 눈물 속에 짓밟히고 말았다.
  
  정부가 홈에버 상암점과 뉴코아 강남점에 공권력을 투입한 지난 20일은 우연히도 아프간에서 23명이 피랍되었다는 비보가 전해진 날이었다. 2차 공권력 투입과 함께 아프간에서는 또 한 명의 인질이 살해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외교와 협상에는 지극히 무능한 정부가 비정규노동자 탄압에는 어떤 망설임도 없다. 공권력으로 노동자의 생존권을 짓밟는 것말고 도대체 정부가 할 줄 아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궁금할 따름이다.
  
  그러나 정부는 크게 착각하고 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있을지 몰라도 비정규악법이 초래한 노동자들의 고통과 분노는 결코 공권력 투입으로 가릴 수 없다. 같이 일하던 동료들이 파리목숨과 다름없이 해고당하고 정든 일터에 외주용역화의 칼바람이 몰아칠 때 그 배후에 있는 것이 바로 비정규법임이 명명백백히 드러났기 때문이다. 용역깡패의 폭력과 구속, 수배, 손배가압류, 형사고발, 업무방해금지가처분 이 모두가 노동자들의 의지를 꺾기는커녕 더 굳세게 단련시켰을 뿐이다. 비정규악법이 남아있는 한 "차라리 죽여라"고 외치는 비정규노동자들의 분노와 저항은 계속될 것이다.
  
  정부가 착각하고 있는 것은 그것만이 아니다.
  
  공권력을 몇 번을 더 투입한다고 해도 이랜드 비정규노동자들의 투쟁은 무너지지 않는다. 이 투쟁은 정부와 수구언론이 선동하듯이 소수의 지도부나 상급단체가 끌어가는 투쟁이 아니기 때문이다. 한시적 매장투쟁을 무기한 농성으로 이끈 것도 조합원들의 결의였고 2차 농성을 이끌어낸 것도 조합원들의 힘이었다. 노동법이 무엇인지 비정규직이 무엇인지도 몰랐던 여성 노동자들이 이제 자식들에게는 비정규직의 피눈물을 절대 물려주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투쟁의 선두에 서고 있는 것이다.
  
  이제 870만 비정규직의 마음을 대변하는 이랜드 비정규노동자들의 절박한 투쟁이 국민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다. 공권력 투입에 반대하는 여론이 60%를 넘어서고 국민의 78%가 사태의 책임을 정부와 이랜드 자본에 묻고 있다. 늘 이용하던 할인점의 평범한 아줌마 노동자들이 투사가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다수 국민은 이미 알고 있는데 오로지 정부만 공권력으로 그들의 입을 틀어막기에 혈안이 되어 있다.
  
  다른 기능은 마비된 채 공안기구만 살아서 날뛰고 있는 정부는 더 이상 정부라고 부르기도 어렵다. 노무현 정권에 경고한다. 당신들은 공권력으로 이랜드 노동자들을 포위하고 있지만 분노한 민심에 포위당해 있다. 무익한 폭력진압을 되풀이하며 사태를 파국으로 몰고 가기 전에 비정규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에 귀를 기울일 때다.
  
  -정부는 공권력을 동원한 폭력진압에 대해 사과하고 구속자를 즉각 석방하라!
  
  -이랜드 사측은 부당해고와 외주화를 철회하고 노조와의 단체교섭에 성실히 임하라!
  
  -정부와 국회는 비정규악법을 폐기하고 권리보장입법에 나서라!
  
  2007. 7. 31
  뉴코아 이랜드 유통서비스 비정규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