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여권 통합, '제2의 노무현 정권' 만들기"

"민주화 20년 결과, 민주주의 불신·경제 민주화 실종"

27일 오후 서울 신문로 서울역사박물관에서 열린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와 <프레시안>이 주관한 '민주화 20년, 한국 사회 어디로 가나' 강연회에는 최태욱 한림대 교수와 이대근 <경향신문> 편집부국장이 토론자로 참석해 최장집 교수의 발제에 대해 대부분 전적으로 동감을 표시했다.(관련기사 : "'제왕적 대통령', 한국 민주주의의 가장 큰 문제" )

이대근 편집부국장은 "민주화 20년, 민주정부 10년의 결과는 참담하다"며 "대선을 앞둔 지금 진보, 개혁, 민주주의라고 하는 용어 자체가 진부하다, 촌스럽다는 느낌을 주고 오히려 정권교체라는 단어가 더 참신하고 사람들 사이에 영향력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20년 기다린 결과가 이렇다는 게 가장 큰 절망"

이 부국장은 "김영삼 정권은 민자당과의 합당을 추진했고 김대중 정권은 신자유주의를 본격적으로 도입했으며 노무현 정권은 이를 심화시켰다"며 "정통성을 내세운 민주정부는 신자유주의를 추진했으며 이에 대한 반대나 대안 이론이 제기되지 않았고 결국 한국 사회는 신자유주의가 지배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여론조사에서는 국민의 90% 가까이가 경제성장이 민주주의보다 중요하다고 답했다"며 "이는 20년 전 유신 때와 똑같은 결과이며 국민들이 민주주의를 통해서 재분배가 안된다는 불신을 갖게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노무현 정부는 무능함으로 인해 자기에게 주어진 해결할 과제와 기회를 발로 찼다"며 "국가통치술도 없었고 전문가에게 의존하는 위원회 정부가 등장해 기술 관료들에게 맡기는 것이 익숙해져버린, 관료에 의해 지배되는, 시민과는 동떨어진 정부가 돼 버렸다"고 비판했다.

그는 "지금 범여권에서 추진하는 대통합도 서로 무조건 뭉치자는 것"이라며 "목숨 걸고 한미 FTA에 반대 단식을 했던 분이 찬성한 이에게 같이 가자고 해서 집권하면 결국 제2의 노무현 정권 밖에 안 된다"고 밝혔다.

그는 "민주화세력들은 결국 '한나라당이 되어선 안 되지 않냐'는 주장을 편다"며 "20년을 기다린 결과가 이처럼 기가 막히고 황당한 것, 그것이 20년의 가장 큰 절망이 아닐까"라고 밝혔다.

"현 정당구조에서 경제민주화는 어려울 것"

이어 최태욱 교수는 "최장집 선생님이 우려하고 있는 중요한 문제는 한국 사회가 신자유주의로 치달을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는 점"이라며 "사실 우리나라 헌법 119조 2항은 국가에 시장을 조정하고 견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조정 시장경제'를 권하고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최 교수는 "한국에서 시장 민주주의가 확보되지 않는 이유는 정책 정당, 즉 정당 정치가 활성화되지 않기 때문"이라며 " 대부분의 정당들은 기본적으로 정책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는 인물 중심이고 정치인들은 지역 기반이 튼튼하거나 자기 스스로 인기가 있다고 생각하면 선거에서 충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시장조정기제를 특별히 만들어서 표를 얻으려는 움직임을 크지 않을 거라고 본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의 정당 구조 아래서는 우리나라의 경제 민주화는 앞으로도 어려울 것"이라며 "그나마 정치지형을 바꿀 수 있는 신당들, 이념과 정책을 강조하는 정당들의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해서 비례대표제와 같은 새로운 선거제도의 도입이라는 처방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