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5-29일로 예정된 금속노조의 '한미FTA 체결 저지 총파업'을 놓고 노동계와 정부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19일 금속노조 파업에 대해 "노조가 정당하지 않은 주장을 불법적으로 하는 것은 허용하기 어렵다"면서 "원칙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이어 정부는 오는 21일 파업 철회를 촉구하는 담화문을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이같은 '강경대응'에 맞서 금속노조는 노 대통령에게 공개토론을 제안하면서 예정대로 파업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노대통령 발언에 이어 3개부처 합동 담화문 발표
법무부, 산업자원부, 노동부 등 3개 부처는 21일 오전 9시께 과천 정부청사에서 3부 합동으로 금속노조의 파업 철회를 촉구하는 담화문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담화문을 통해 금속노조의 파업이 불법 정치파업임을 지적하고 엄정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노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직접 "원칙적 대응"을 주문한 데 이어 거듭 노동계를 압박하겠다는 것이다.
금속노조 "예정대로 총파업 벌일 것"
이에 대해 금속노조는 예정대로 파업을 벌이겠다는 입장이다.
금속노조는 19일 기자회견을 갖고 "노동자의 일자리와 노동권을 지키고 국민의 미래를 지키기 위한 한미FTA 체결 저지 투쟁을 노동자와 무관한 정치파업으로 매도하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이미 지난해 11월 한미FTA 저지 투쟁과 관련한 총투표를 실시해 가결된 바 있어 절차상으로도 큰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 금속노조는 이날 노 대통령의 발언 직후 성명을 내고 "한미FTA에 대한 노 대통령의 신념은 우리도 잘 알고 있지만 자신의 생각과 다르다고 정당하지 않은 주장이라고 매도하는 것은 대통령이 할 발언이 아니다"고 밝혔다.
금속노조는 "노동조합의 조직률이 현저하게 떨어졌고, 이는 스스로 고민해야 할 문제"라고 지적한 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이는 노동조합의 불법적인 파업 때문이 아니라 비정규직의 확산과 비정규직 노조결성에 대한 사용주들의 불법적인 탄압, 행정당국의 무책임한 방관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금속노조는 이어 "노 대통령이 노동운동에 대해 이처럼 걱정한다면 대통령이 좋아하는 공개토론을 노동계와 벌일 것을 요구한다"면서 "한미FTA 협상 강행이 정당한 것인지, 협상 반대가 정당한 것인지, 그리고 노동조합 조직률이 떨어지는 원인과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도가 무엇인지 대통령이 원하는 시간과 방식으로 토론하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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