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신 무시 국립대에 '교수 정원 동결' 검토"

교육부 "각 대학, 오는 7월까지 입장 밝혀야"

정부가 내년도 대학입시에서 '내신 무력화'를 시도하는 대학에 대해 교수 정원 동결, 학사 감사 등 행정적 제재 방침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지난 15일 한덕수 총리 주재로 열린 긴급 관계장관 회의에서 결정된 재정 재제 방침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것이어서 주목된다.
  
  "대입 방침과 교수 정원 문제 연계하겠다"
  
  교육인적자원부 서명범 기획홍보관리관은 19일 브리핑에서 "7월까지 최대한 대학들을 설득한 뒤, 안 될 경우 행ㆍ재정지원과 연계한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라며 "행정 제재에는 국립대에 한해 교수 정원 배정 문제 등이 포함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18일 국회 교육위 긴급 업무보고를 통해 이런 방안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교육부 업무 보고서에는 "공교육 정상화와 어긋날 경우 국립대에 대해 교수정원 배정 등과 연계하고 학사감사를 통해 중점 관리한다"고 적혀 있다.
  
  교수 정원 문제에 대해 서 관리관은 "국립대의 경우 감사권이 교육부에 있는데 다른 정책적 제재 수단이 없다"며 "정부 방침과 어긋난다고 판단될 경우 향후 교수정원을 조정할 때 배정기준 등에서 이 문제를 연계할 수 있다는 뜻으로 기존 정원을 감축하겠다는 의미가 아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현재 내년도 교수정원 조정을 위해 현재 각 국립대로부터 신청을 받고 있으며 다음달 초까지 증원 규모를 결정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제재 방침은 사실상 교육부의 재정지원 중단 압력에도 불구하고 학생부 1~2등급에 만점을 주겠다는 입시안을 고수하겠다고 밝힌 서울대를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교육부 대학 학무과 관계자는 "일반 국립대들도 실질반영률을 낮춰 학생부 영향력을 떨어뜨리는 경우가 있다. 서울대만을 겨냥한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수험생 혼란 막으려면 7월까지는 대학이 입장 밝혀야"
  
  교육부는 오는 20일 각 시도교육청 관계자들을 소집해 긴급회의를 열고 일선학교 분위기를 파악한 뒤 수험생의 혼란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그리고 학생부 실질반영률을 대학별로 40~50%까지 높이고 등급별 점수를 차등부여하라는 교육부 지침에 대한 입장을 늦어도 7월까지는 밝히도록 대학들을 설득하기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9월부터 시작되는 수시 2학기 전형에 맞춰 8월에는 입시요강이 발표돼야 한다. 따라서 구체적 전형 계획까지는 아니어도 대학들이 교육부 지침을 따를 것인지, 말 것인지 밝혀야 하며 7월을 넘기면 곤란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