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고속철 등 1조5천억 예산 낭비

시민단체, SOC 민자사업 전면 국감실시 요구

정부의 민자유치 사업들이 주먹구구식으로 추진되면서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정부의 대형 민자사업으로 인천공항에서 서울역까지 61㎞를 철도로 연결하는 '인천공항철도'와 대구∼부산간 '민자고속도로' 사업은 부당한 수익률 보장과 공사비의 과다계상으로 1조5천억원 가량의 예산낭비 요인이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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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민간SOC투가가 국민부담만 늘려"**

시민단체 경실련은 24일 정동 '프란체스코의 집'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가재정을 절감하고 조기에 SOC(사회자본) 시설을 확보하기 위해 범정부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민간SOC투자사업(이하 민자사업)이 당초 취지와 달리 과다한 국가재정지원과 높은 통행료 등 국민부담만 늘리고 있다며 국회의 철저한 국정감사를 촉구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정부가 98년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민자유치법'을 '민간투자법'으로 개정하고 민자사업에 공사비 재정지원과 운영수익을 보장함에 따라 민자사업이 건설업자 주도로 급격히 확대되면서 현재 45개 민자사업이 국가관리사업(2천억원 이상사업규모)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이 중에 실시협약이 체결된 사업은 29개에 24조6천8백억원 규모다.

경실련은 "민자사업으로 추진 중인 인천공항고속도로와 천안~논산간 고속도로의 높은 통행료로 민원발생을 초래했고, 민자사업 추진방식에 대한 부처간 이견도 초래하고 있으며, 민자사업의 경우 일반적인 정부 공공공사와 달리 실질적인 경쟁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가격담합 의혹은 물론, 총사업비를 과다로 계상해 수조원의 국민세금이 낭비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인천국제공항철도 9천억원 예산 낭비**

경실련에 따르면 민자사업으로 추진중인 인천국제공항철도는 감사원 감사결과에서도 정부가 수립해야할 노선과 역사 등 사업계획을 민자사업자가 확정하는 등 관계법령을 무시하고 부당한 수익률(10.43%)보장과 수송수요결정 오류에 따라 9천억원의 예산이 낭비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획예산처의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는 변경고시 절차를 밟지 않고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내용에 없는 사업을 추가하거나 고시내용과 다르게 협약하는 등 법령 위반사업을 원안대로 상정, 가결하여 기획예산처장관은 감사원으로부터 주의조치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실련은 "인천공항철도와 경의선 병행구간(용산~가좌)사업도 당초 계획과 달리 인천공항철도 사업자에게 위탁하여 특혜를 주는 등 민자사업이 주먹구구식 졸속으로 추진되어 사업자인 건설사에게 국민의 혈세를 퍼주었다"고 주장했다.

***대구~부산간 민자고속도로 사업비 6천억원 부풀려**

경실련이 이날 함께 공개한 총 투자비 2조5천4백73억원의 대구~부산간 민자고속도로 역시 민간투자비 실행원가내역에 의하면 실제 공사비가 민간투자액(1조7천억원)의 64%(1조1천억원)수준인 것으로 나타나 사업비가 최소 6천억원 이상 부풀려져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실련은 총공사비를 민간이 산출하여 경쟁 없이 정부와 협의로 확정하고 있는 현실에서 공사비 과다계상은 필연적이며, 건설공사가 다단계 하도급체계로 이루어지는 점을 고려한다면 실제 부풀어진 공사비는 6천억원이상~1조원 규모가 된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수요예측오류와 과다한 운영수익보장에 따른 재정지원도 민자사업의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경실련은 "정부가 90%의 운영수익을 20년간 보장하기로 한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경우, 수익률이 2001년(34.6%), 2002년(44.6%)로 2년 연속 50%미만에 머물고 있다"며 "향후 운영수입률이 50% 미만이면 1조 6천억원의 추가 재정지원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건교부, "실행가격과 총공사비 차이로 부풀렸다 보기는 어려워"**

경실련은 또 "90% 이상의 '운영수익'을 보장해주는 현행제도에서 민자사업자는 운영수익을 높이기 위한 근본적 동인이 부족할 수밖에 없고, 향후 인천공항 제2연육교와 인천공항철도가 개통됨에 따라 인천공항고속도로의 실제 통행량은 예측치보다 축소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과다한 재정지원과 맹목적 활성화조치로 왜곡된 민자사업제도 개선을 위해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등 실시협약이 체결된 29개 국가관리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국정감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런 경실련의 지적에 대해 건교부 관계자는 민자사업의 경우 각 사업주체와 시공사가 공사비용을 결정한다고 밝히고 단순하게 공사 실행가격과 총공사비가 차이다 난다고 해서 사업비가 부풀려졌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