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정부 2026년 세제개편안이 재검토 수순으로 들어간 데 대해 "졸속", "뻔뻔한 정치"라고 비난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지방 악성 미분양 해소를 위한 종합적 부동산 대책을 내놓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1일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졸속 세제개편안의 재검토를 공식화하고 ISA 개편안과 '주가 누르기 방지법' 추진을 번복하기로 결정했다"며 "졸속적인 정책 추진"이라고 지적했다.
정 원내대표는 "우리 당에서 비판하니까 민주당은 '국민들이 문제를 지적하는데도 한 번 정한 정책을 밀어붙여야 한다는 말이냐'고 항변했다"며 "맞는 말씀이다. 그런데 왜 국민들께서 숱하게 문제를 지적했던 보완수사권 폐지는 끝끝내 밀어붙였나"라고 꼬집었다.
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국민의 체감이야말로 정책을 판단하는 최종 기준'이라는 말도 했는데, 그렇다면 보완수사권 문제야말로 60%가 넘는 국민들이 필요하다고 체감하는 여론을 존중했어야 하지 않느냐"며 "민심을 따라야 할 때는 철저히 민심을 거스르면서, 아마추어 국정운영을 무리하게 감싸고 돌 때만 민심을 내세우는 뻔뻔한 정치를 중단하라"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그러면서도 "이왕 졸속 발표한 세제개편안을 재검토하기로 결정한 이상, 지방 악성 미분양 해소 대책을 신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그는 "지금 지방에서 서울 집값 폭등은 딴 세상 이야기"라며 "지방 부동산 시장은 수도권과 완전히 다른 상황인데, 같은 기준으로 규제를 부과한다는 것은 지방을 죽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수도권과 지방의 차이를 인식하고 지방의 미분양 해소를 위한 종합적인 부동산 대책을 내놓기 바란다"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한편 최근 공군사관학교를 방문한 자리에서 '처변불경(處變不驚)'이 중국 공산혁명 지도자 마오쩌둥 어록이라며 이는 자신의 좌우명이기도 하다고 말해 논란이 된 데 대해 "국방부 장관의 엽기적 발언"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은 당장 국방부 장관을 경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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