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영화·가요·게임 완전개방

애니메이션-TV오락프로그램은 추후 개방범위 결정

정부가 내년 1월부터 일본의 영화와 가요, 게임분야 대중문화를 완전개방하기로 했다.

문화관광부(장관 이창동)는 지난 15일 한일문화교류정책자문위원회(위원장 김용운)의 자문을 거쳐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일본대중문화 4차 개방안을 확정했다.

문광부가 16일 밝힌 개방안에 따르면 그동안 수입이 금지된 ‘18세이상 관람가’와 ‘제한상영가(성인용영화)’ 등급의 일본영화와 일본어로 부른 가요음반, 게임기용 비디오게임이 개방된다. 이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영화관이나 음반판매점, 게임방 등에서 제약 없이 일본영화와 가요, 게임을 구매하거나 감상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이번에 개방이 유예된 방송과 극장용 애니메이션 분야역시 국민정서와 관련 산업에 미칠 영향을 감안해 국내업계의 의견수렴과 부처간 협의를 거친 후 올 오는 12월말까지 개방 폭을 확정할 방침이다.

정부는 2002년 월드컵 공동개최를 앞두고 일본 대중문화를 완전 개방할 방침이었으나 일본의 중학교 역사교과서 왜곡사태로 지난 2001년 7월 추가개방을 보류한 바 있다. 이 때문에 당시 개방예정이던 드라마와 쇼 등 TV오락프로그램, 일본어 가창음반, 성인용(18세 이상 관람가)영화와 비디오, 가정용 게임기, 극장용 애니메이션 등 일부 분야의 개방이 유보됐었다.

문광부 관계자는 “일본 방송프로그램을 안방에서 방영하는 데 따른 영향과 문제점을 면밀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어 일단 이번 추가 개방계획에는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극장용 애니메이션의 경우도 일본이 세계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열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등 관련 산업에 미칠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우려돼 추후 논의한 뒤 개방범위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문광부는 ‘일본대중문화 개방을 확대 한다’는 지난 6월7일 한일정상회담 공동성명의 후속조치로 일본대중문화 추가 개방방안을 검토해왔다.

정부는 98년 한일양국 정상간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에 따라 그해 10월 4대 국제영화제 수상작과 일본어판 출판만화, 만화잡지 등의 분야에서 일본대중문화에 처음 문호를 열었고 이후 3차에 걸쳐 개방법위를 확대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