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소환제 시행…물의 단체장·의원 긴장

외유성 연수, 비리 구청장 등 '퇴출' 움직임

주민소환제가 2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비리에 연루되거나 집단 외유, 부적절한 언행 등으로 물의를 빚은 자치단체장들이 '퇴출' 위기에 몰렸다. 지역 시민단체들을 중심으로 이들에 대한 주민소환이 적극 검토되고 있기 때문이다.
  
  당장 남미로 외유성 연수를 다녀온 서울지역 구청장 7명이 도마에 올랐다. 관악주민연대, 송파시민연대, 은평자치포럼 등 시민단체는 1인당 1000만 원이 넘는 연수 경비에 대한 환수를 요구하는 한편 이에 대한 조치가 마뜩치 않을 경우 주민소환을 검토할 방침이다.
  
  '일해공원' 명칭 변경으로 논란을 빚은 경남 합천군의 심의조 군수, 제주 해군기지 건설을 추진한 김태환 도지사도 주민소환 대상자 물망에 올라 있다. 지난해 호남비하 발언에 이어 최근 흑인 비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진 이효선 광명시장에 대해서도 지역 주민들이 주민소환을 추진하고 있다.
  
  4.25 재보선을 앞두고 불거진 '과태료 대납사건'과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윤진 대구 서구청장에 대해서도 지역 시민단체들이 주민소환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달 열흘 간 시 예산으로 유럽 4개국의 외유성 연수를 다녀온 전남 순천시 의원 10여 명도 위험수위다. 지역 시민단체들은 연수보고서가 나오면 이를 검토한 뒤 주민 소환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 경기도 하남시에서는 광역화장장 유치에 반대하는 주민들이 김황식 시장과 김병대 시의회 의장 등에 대한 주민소환 운동에 나설 예정이고, 부산지역 재건축, 재개발 문제와 관련해 허남식 부산시장에 대해서도 일부 재개발 지역 주민들이 주민소환 발의를 검토하고 있다.
  
  실질적 시행은 7월부터
  
  주민소환제는 지자체장과 지방의원에 대해 해당 지역주민이 직접 정치적 책임을 묻는 제도로 투표 결과 소환이 결정되면 대상자는 곧바로 직위를 상실한다.
  
  주민소환 투표를 청구하기 위해선 광역 시도지사의 경우 총 투표권자의 10%, 기초 시장.군수.구청장은 투표권자의 15% 이상, 광역 및 기초의원은 투표권자의 20% 이상으로부터 서명을 받아 관할 선관위에 이를 제출해야 한다.
  
  선관위는 주민소환 청구의 적합성 등을 따져 투표일을 공고하게 되고 주민소환 투표에서 투표권자들의 3분의 1 이상의 투표와 과반수 찬성이 있으면 대상자는 직위에서 물러나게 된다.
  
  그러나 지방행정의 안정을 위해 임기 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는 소환투표를 청구하지 못하도록 돼 있어 지난해 5.31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지자체장과 지방의원들은 실질적으로는 오는 7월 1일부터 주민소환 청구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