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지 세우려면 '평화의 섬' 호칭 거둬 달라"

[기고] 제주도 해군기지, 대통령이 결자해지를!

"외로운 대지의 깃발, 흩날리는 이녘의 땅 / 어둠살 뚫고 피어난 피에 젖은 유채꽃이여 / 검붉은 저녁햇살에 꽃잎 시들었어도 / 살 흐르는 세월에 그 향기 더욱 진하리 / 아 반역의 세월이여 아 통곡의 세월이여 / 아 잠들지 않는남도 한라산이여"

한동안 잊혀졌던 노래 '잠들지 않는 남도'의 가사다. '피에 젖은 유채꽃'이 피고 시들었던 땅, 제주도가 다시 술렁이고 있다. 제주도에 해군 기지를 세우려는 정부 방침 때문이다. 제주도민의 여론도 선명하게 갈라졌다. 한 편에서는 해군 기지 건설로 인한 경기 진작을 기대한다. 다른 한 편에서는 "'평화의 섬' 제주도에 군사기지는 안 될 말"이라고 외친다.

그런데 제주도를 오랫동안 아껴 온 이들은 이런 상황이 슬프기만 하다. 59년 전의 어느 봄날, 이 아름다운 섬에서 벌어진 일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좌익과 우익의 팽팽한 대립. 그리고 뭍에서 건너온 군과 경찰의 학살.

이런 끔찍한 기억이 남아 있는 땅에 다시 군대가 들어선다면, 도민들이 불안해 하는 것은 당연하다. 21일 저녁 천주교 제주교구가 진행한 시국미사에서 한동안 잊혀졌던 4·3이라는 단어가 나온 것은 그래서 의미심장하다.

이날 시국미사는 수 일 내로 예정된 노무현 대통령의 제주 방문에 맞춰 거행된 것이다. 지난 2005년 1월, 제주도를 '세계평화의 섬'으로 명명했던 노 대통령에게 '해군기지 건설 철회'를 요구하기 위해서다. 이날 미사에 참석했던 <제주의 소리> 이지훈 편집위원이 노 대통령에게 공개 편지를 띄웠다.

이 편지에서 그는 제주를 평화의 섬으로 지정한 노 대통령이 결자해지(結者解之)의 자세를 취할 것을 부탁했다. 굳이 군사기지를 세우겠다면, 스스로 명명한 '평화의 섬'이라는 칭호를 거두어 달라는 뜻이다. 다음은 이 위원의 편지 전문이다. <편집자>

노무현 대통령님께

제주를 '세계평화의 섬'으로 지정하신 대통령, 국정최고책임자로서 처음으로 제주4·3에 대해 사과하신 대통령, 또한 제주특별자치도의 성공을 기원하시던 대통령님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정말 제주를 사랑하시는 대통령이시구나, 믿어 의심치 않아 왔습니다.

FTA 때문에 곧 방문하신다는 소식 들었습니다. 불안과 시름에 잠겨 있는 제주농민들의 마음을 쓰다듬어 주시기 위해 오시는 것이겠지요. 이번에 내도(來島)하시는 발걸음은 참 무거우시겠구나 생각합니다.

어떤 이유로 방문하시든 국정의 최고책임자께서 방문하시는 것이므로 일단은 환영의 예를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님께서는 지난 5월 18일 광주항쟁 기념식에 참석하셔서 '민주정부가 폄하되고 있다'는 내용의 말씀을 하셨는데, 저 역시 김대중 대통령님과 노무현 대통령님께서 우리 사회의 민주화를 위해 많은 노력하셨음에도 일부 보수언론과 극우단체에 의해 폄훼되고 있다는 점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특히 노무현 대통령님께서는 취임 초기부터 '핵심 권력'을 스스로 놓아버림으로써 권위주의 청산에 큰 기여를 하셨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훗날 역사에 좋은 사례로 기록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그러나 현재 제주상황이 그렇게 녹녹치 못한 매우 심각한 처지에 놓여 있기에 대통령님께 몇 가지 간곡한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하오니 부디 혜량해주시기 바랍니다.

벌써 2년 전 이맘때로군요. 2005년 5월 25일 오전, 저는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를 한 바 있습니다. 해군기지 반대 피켓을 들고…. 당시는 제주참여환경연대라는 NGO대표(제주도 해군기지반대 도민대책위 상임공동대표) 자격이었지만, 오늘은 대통령 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전문위원 자격으로 글을 드립니다.

제주역사 상 초유의 장면

보고를 받아 이미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만, 6월항쟁 20주년을 앞두고 현재 제주에는 초유의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제주 가톨릭의 정신적 지도자인 강우일 주교(천주교 제주교구장)께서 해군기지 반대 메시지를 벌써 두 차례 발표하셨을 뿐만 아니라, 제주교구 내 대부분의 신부님들이 단식에 돌입하는 제주 역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그 폭압적인 5공 정권 치하에서도 보지 못했던 모습입니다.

이미 단식에 돌입한 신부님들을 그제 면담하며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너무 제주사회 문제에 소홀했음을 반성합니다. 제주 출신도 아닌 주교님이 '평화의 섬 제주'를 위해 이렇게 심각하게 고민하고 계신 줄은 저희들도 미처 몰랐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몰랐습니다. 제가 알기로 제주 가톨릭 역사상 어떤 사안에 대해 주교께서 직접 나서서 입장을 직접적으로 표명했던 적은 이번이 처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대개는 교구 내의 공식조직을 통해 간접적으로 당신의 의사를 나타내신 적은 있지만 말입니다.

언론지상에는 잘 보도되지 않고 있으나, 매일 저녁 6시 제주시청 제주시 상징물 조각 앞에서는 '평화염원 100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머리띠 묶고 팔 흔들며 시위나 집회 현장에서 구호 외치던 시민사회단체 임원과 회원들이, 제주사회의 '올바른 리더십'을 키워내지 못한 스스로의 잘못을 반성하며, 생명평화의 문화를 이 땅에 확산하지 못한 게으름을 질책하며 드리는 '생명평화100배'입니다. 지난달 16일부터 시작했으니 벌써 37일째를 넘기고 있네요.

'동북아균형자론', '다자간안보협의체'의 전진기지로서의 제주

노무현 대통령님!

대통령께서는 지난 3월 12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2007 국제기자연맹(IFJ) 특별총회 개막식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6자회담이 북핵문제 해결 이후에도 북핵문제를 푼 경험과 역량을 바탕으로 동북아시아의 평화안보협력을 위한 다자간 협의체로 발전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협의체는 군비 경쟁의 위험성이 높은 동북아에서 군비를 통제하고 분쟁을 중재하는 항구적인 다자안보협력체로서 기능하게 될 것입니다.

나아가 안보 문제만이 아니라 경제, 외교, 환경 등 다양한 문제들이 이 협의체에서 논의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 지역 경제는 통합적 구심력이 증대하면서 더 큰 발전을 이루고, 동북아의 한가운데에 위치한 한반도는 확고한 평화체제의 기반 위에서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을 이끄는 중심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저 또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이러한 새 질서가 하루빨리 구축되기를 소망합니다. 특히 6자회담이 군비를 통제하고 분쟁을 조정하는 항구적 다자안보협력체로서 기능하게 될 날이 어서 오기를 또한 간절히 기대합니다. 또한 다자안보협력체 사무국이 만들어진다면 제주야말로 최적지라는 기대도 아울러 하고 있습니다.

보수언론 일각에서는 다음과 같이 주장합니다. 해군기지 반대는 국가의 안보를 도외시하고 제주도민만 평화롭게 살겠다는 '지역이기주의적 생각'이라고. 이러한 주장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것인지는 구구절절 해명하지 않아도 대통령님께서 더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저희들이 해군기지를 반대하는 이유는, 바로 제주가 비군사지대화되고 평화지대화되어 동북아 평화의 균형자이자 전진기지로 적극적으로 기능해야 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야 말로 오히려 국가안보(국익) 및 나아가 동북아평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바로 대통령께서 2년 전 밝히신 '동북아균형자론'의 전진기지이자 '동북아다자안보협의체' 건설의 최적지로서 제주를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제주도가 동북아시아의 '평화·민주주의· 인권·화해의 발신지이자 허브도시'로 적극 육성되길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주가 비군사지대화, 비핵지대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05년 1월, 대통령께서는 '세계평화의 섬, 제주'를 직접 서명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를 대내외에 공표하셨습니다. 즉 대통령께서는 제주를 세계평화의 섬으로 지정해 주신 주체이십니다.

'평화의 섬'과 '군사기지'는 양립할 수 없습니다!

저희들이 알기로 '세계평화의 섬, 제주'는, 전쟁억지와 물리적 안보력을 축으로 하는 'DMZ 평화지대화', '평택 국제평화도시'라는 개념과는 달리, 국제관광 및 국제교류협력 등 국제자유도시와 연결되면서 동북아평화회의라든지 남북평화회담 나아가 인권·복지·환경 등 '적극적 평화'를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의 실천에 초점을 두고 있는 차이점이 있다고 봅니다.

특히 21세기 북한 핵위기, 미·중·일 3국의 패권적 군비경쟁 가능성, 미·일 신안보지침 및 MD체제의 구축 가능성과 이에 대한 중국의 반발, 대만해협의 유사사태 등이 제주도를 둘러싼 주변 지역에서의 군사경쟁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는데, 이러한 움직임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세계평화의 섬 지정을 통한 평화지대 역할이 요청된다는 것이, 평화의 섬 지정 배경이 아니었던가요?

이 논거에 따르면 결코 해군기지는 물론 어떠한 형태의 군사기지도 제주에 건설돼서는 안되며, '세계평화의 섬, 제주'의 근간이 흔들리게 되는 매우 위험한 계획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동북아 균형자론의 이론적 배경이 그렇듯이 저희 또한 우리민족의 진정한 '안보'를 위해서는, 그리고 동북아시대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는 단순히 군사력의 확대로는 불가능하며 오히려 '연성파워'의 선점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진행 중인 동북아지역의 긴장관계는 잘못하면 돌이킬 수 없는 군비증강 및 핵보유 경쟁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시대 우리가 갖고 있는 힘은 자체의 군사력 증강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동북아 공동안보 증진을 위한 외교적 대안을 적극적으로 내세우고 실현하는 일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대통령께서 주창하신 '동북아균형자론'의 합리적 핵심이며, 그 균형추의 역할을 자임하고 나설 최적지가 제주도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수언론이 동북아균형자론에 대해 딴지를 걸고 나올 때 노무현 대통령님께 적극적인 성원을 아끼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지정학적 국제정치적 의미 외에 제주가 평화의 섬으로 지정됐던 배경에는 바로 4·3이 있었습니다. 반세기 전 이 곳에서 일어났던 4·3이라는 엄청난 비극을 경험하고 역사적 교훈으로 삼자는 취지에서 지정됐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강우일 주교께서도 "과거의 기억을 포기하면 우리는 인간이 아니다. 제주의 땅은 4·3의 희생을 거름으로 참된 평화의 섬으로 만들어야 하며, 군사기지가 아닌 평화의 섬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이라 생각합니다.

"제주도가 인권의 상징이자, 평화의 섬으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노무현 대통령님.

4년 전인 지난 2003년 10월 31일. 대통령께서는 이날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대통령으로서 과거 국가권력의 잘못에 대해 유족과 제주도민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제주도민들에 주셨습니다. 이 역사적인 날, 많은 유족과 도민들은 수십 년 동안 가슴 속에 맺혀 온 한을 감동의 눈물과 함께 씻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어 대통령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4·3사건의 소중한 교훈을 더욱 승화시킴으로써 '평화와 인권'이라는 인류 보편의 가치를 확산시켜야 하겠습니다. (…) 화해와 협력으로 이 땅에서 모든 대립과 분열을 종식시키고 한반도의 평화, 나아가 동북아와 세계 평화의 길을 열어나가야 하겠습니다. (…) 이제 제주도는 인권의 상징이자 평화의 섬으로 우뚝 설 것입니다."

정말 강동적인 메시지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이 말을 들으며 많은 도민들은 대통령님께 큰 박수를 보내며 감사와 회한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노무현 대통령님. 다시 한번 도와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진정 "제주도가 인권의 상징이자, 평화의 섬으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평화와 인권이라는 인류보편의 가치를 확산시키는" 전진기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작금의 현 제주상황을 제주근현대 역사상 4·3 다음으로 닥친 '비상시국'이라 진단합니다. 해군기지뿐만 아니라, FTA 등 제주미래를 결정할 커다란 아젠다들이 산적해 있음에도 도지사가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라 이 의제를 맡길 리더십이 붕괴했기 때문입니다.

이 보다 더 큰 이유는 해군기지를 둘러싸고 제주사회가 찬반 양론으로 양분되며 심각하게 분열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일부 해군기지 유치 후보지역은 4·3 이후 애써 복원해 놓은 마을공동체가 파괴돼 버리는 안타까운 모습마저 나타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4월 13일, 공교롭게도 6월항쟁을 촉발시켰던 4·13호헌조치가 이루어졌던 그 날, 국방부장관이 도청을 방문하는 것을 항의하던 과정에서 시민단체 활동가뿐만 아니라 심지어 신부·수녀님은 물론 현직 도의회 의원까지 연행하는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경찰에 의해 끌려 나가는 해녀삼춘들의 절규도 생생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옆에서 환영 현수막과 피켓을 든 일단의 도민들도 볼 수 있었습니다. 일부 건설업자들의 환영현수막도 걸렸습니다. 제주의 민심이 갈라진 생생한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어떠한 이유보다 해군기지와 관련한 논쟁이 중지되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끄럽게도 현재 제주도민의 분열을 치유할 리더십은 실종된 지 오랩니다. 어쩌면 유일하게 저희들이 기댈 언덕이, 희망이 대통령님께 있는 셈이지요.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다른 어떤 사안보다 '국방'에 관한 사항이라 운신의 폭이 적으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군의 최고통수권자는 바로 대통령'이라는 사실만을 믿기에 제주를 사랑하신다는 대통령님의 특단의 조처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대통령님께서 직접 나서서 토론회 주관을!

혹자는 이미 여론조사에 의해 결정난 사실을 어떻게 하겠느냐고 반문할지 모르겠습니다. 일본의 교토통신 기자는 여론조사로 해군기지를 결정한다는 소식을 듣고 희한하다며 취재까지 왔습니다.

세상에 어느 나라에서 국책사업을 여론조사로 결정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대통령께서 더 잘 아시듯이 여론이라는 것이 여름날 생선보다 변하기 쉬운 것이 아니던가요.

최소한 그것이 어느 정도 의미를 가지려면 최소한 사실 확인과 사전토론이 충분히 전제돼야 합니다. 5년 동안 토론해 오지 않았느냐는 일부의 주장도 있지만, 해군은 지난해 12월에야 해군기지 규모를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이때서야 잠수함 부대도 들어온다는 사실을 도민들은 처음 알았습니다.

목표로 하는 게 '기동전단'인가 '기동함대'인가 라는 질문에도 묵묵부답인 그들입니다. 탐색부대만 들어오지 전투기부대는 아니다라는 공군 측의 말도 '믿어달라'는 얘기뿐입니다.

MD와 미군기지와의 연관성 문제도 한번도 제대로 토론된 적이 없지요. 앵무새처럼 '믿어주세요'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FTA라는 경제쓰나미가 몰려오는 상황에서, 해군기지가 건설되면 이런저런 경제효과가 있다는 막대한 홍보 속에서 조사된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1차 조사 이후 2차 조사한 결과 8%나 차이가 났습니다. 한 달 후에 조사해 보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우리는 어떠한 경제적 이해관계를 떠나 제주가 말 그대로 '세계평화의 섬'으로 기능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해 제주가 담보해야 할 역할이라 믿습니다. 그러기에 해군의 전력증강 욕구를 위해 해군기지를 수용하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소탐대실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상태로 논쟁이 진행될 경우 제주사회는 돌이키지 못할 갈등의 소용돌이로 빠져들 것이며 제2의 4·3과 같은 비극이 발생할 지도 모릅니다. 이 문제를 대통령께서 직접 나서서 토론을 중재하시든, 대통령 자문기구로 구성된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산하 '갈등조정특별위원회'에 넘기시든 충분히 토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사실 제주도민들에게 해군기지 찬반을 결정하라는 요구는 부적절한 것입니다. 오히려 그 요구는 세계평화의 섬 지정 당시 이론적 배경을 제공했던 관련 전문가 및 관련 부처 공무원들에게 주어져야 할 내용입니다.

그들이 모두 참가한 가운데, 정말 세계평화의 섬과 군사기지가 양립가능한 지, 해군기지는 꼭 제주에 건설해야 하는지 등을 토론해야 합니다.

세계 평화의 섬 제주보다 군사기지가 우선이라고 정책결정이 내려진다면 과감히 평화의 섬 깃발을 내리는 등의 후속조치를 취한 후 도민들에게 선택하라는 요구를 해야 순서가 맞다고 보는 것입니다.

평화의 섬을 지정하신 분이 대통령님이시니, 이 문제를 해결할 주체도 대통령님이 아니신가 합니다. 결자해지(結者解之)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