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 '사학법-연금법 야합저지' 철야농성 돌입

"교육개혁과 국민 생명줄이 '야합의 판돈'이냐"

민주노동당 의원단 전원이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의 "사학법-국민연금법 대야합 저지"를 주장하며 24일부터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철야농성에 돌입했다. 이들은 4월 국회의 마지막 본회의가 예정된 30일까지는 농성을 지속할 방침이다.
  
  민노당 의원단은 이날 오전 본회의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이 반민생, 반개혁 야합의 결과를 들고 본회의장에 들어가고자 한다면, 민노당과 국민을 다 짓밟고 가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민노당은 "서민의 숨줄인 국민연금은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의 대야합으로 남루하게 버려졌고 교육개혁을 위해 10년 싸움으로 만들어낸 사학법은 빈껍데기만 남게 됐다"며 두 쟁점법안에 대한 양당의 잠정합의를 맹비난했다.
  
  민노당은 우선 국민연금법 개정안 합의에 대해선 한나라당의 공조 파기를 맹비난했다. 민노당은 "국민에게는 생명줄인 국민연금이 한나라당에는 그저 정치적 야합의 판돈에 불과했다"며 "사회적 합의와 국민과의 약속, 공당의 기본적 도리마저 다 저버리고 비리사학을 살리는 흥정의 대상으로 삼았다"고 주장했다.
  
  사립학교법과 관련해선 열린우리당의 개혁 후퇴에 비난의 화살이 꽂혔다. 민노당은 "열린우리당은 개혁입법의 남루한 성과마저 내던짐으로써 대야합을 완성했다"면서 "사학법 개악 밀거래는 국민의 권리와 기대를 무참히 짓밟는 반개혁 참극"이라고 주장했다.
  
  민노당은 "17대 국회는 민생과 개혁을 역사적 임무로 부여받았지만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은 반민생, 반개혁의 야합정치로 국민과 역사를 기만했다"면서 "당리당략만을 위해 가장 기본적인 대의와 명분을 버리는 행태는 패륜의 정치"라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