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盧 목표는 '퍼주기 협상' 합리화"

민노 "쌀-쇠고기가 본질인 양 국민 우롱"

노무현 대통령이 한미 FTA 협상과 관련해 "쌀과 쇠고기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한미 FTA 협상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한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민주노동당은 이를 "협상의 핵심을 은폐하는 전형적인 공학정치"라고 맹공했다.

"쌀-쇠고기만 막으면 협상 성공?"

심상정 의원은 이날 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한 반박 자료를 통해 "애초 쌀은 협상의 대상이 아니었고 의제화 되어서도 안 될 사안이었다"면서 "우리 협상단이 미국의 쌀 의제화를 사실상 방치함으로써 한미 FTA 협상 말미의 중심 사안으로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쇠고기 문제 역시 이미 우리 정부가 원칙으로부터 크게 이탈함으로써 쟁점화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한미 FTA 협상에선 반덤핑, 국가투자자 제소권 등 일일이 나열하기 힘든 정도의 독소조항이 포함돼 있다"면서 "이미 악성종양이 온 몸에 퍼져가고 있는데 (쌀, 쇠고기 등) 암 덩어리 몇 개 떼어내고 치료가 완료됐다고 말할 수 없다"고 협상 중단을 촉구했다.

심 의원은 이에 따라 "지금 노 대통령이 한미 FTA와 관련해 협상하고 있는 대상은 미국이 아니라 우리 국민"이라며 "협상의 목표는 국익이 아니라 퍼주기 협상의 합리화"라고 직격했다.

그는 "불과 며칠 뒤면 실체가 드러나게 될 유치한 정치행위로 국민을 속여서는 안 된다"면서 "채찍과 당근을 교대로 들이밀어 국민을 유혹하고 기만할 수 있다는 발상은 정권의 중대한 도덕적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청와대 앞에서 21일 째 단식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문성현 대표도 "쌀은 애초의 의제도 아니고 쇠고기도 본질적으로 5월에 다루는 것"이라며 "마치 그것이 중요한 것처럼 국민을 우롱하는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노회찬 의원도 이날 오후로 예정된 조선대 초청강연 원고를 통해 "미국이 협상 막바지에 갑자기 쌀 개방을 요구하는 것은 쇠고기 개방 등을 따내기 위한 협상전술에 불과하다"면서 "쌀 생산량과 더불어 한우 생산량도 많은 호남 농축산물 피해는 수천억 원을 훌쩍 넘어설 것"이라고 말했다.

"한나라, 노 대통령 옆에 앉아라"

노 의원은 이어 이명박 전 서울시장,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를 겨냥해 "'쌀만 막으면 한미 FTA를 체결해도 된다'고 주장하는 두 사람을 절대 용서해선 안 된다"고 공격하기도 했다.

심상정 의원도 "한나라당이 단식 의원을 정략적이라고 비판하는데 정략적인 것보다 더 나쁜 것은 정견조차 갖지 못하는 무책임한 공당의 자세"라며 "한나라당은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한다. 한미 FTA에 찬성한다면 당당하게 노 대통령 옆에 앉아 국민을 공격하라"고 몰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