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든 벨로 교수가 '총선 출마' 선언한 까닭은?

<기고> "한국, 이제 파병외교에서 평화중재 외교로"

필리핀 대학교의 월든 벨로 교수는 최근 가까운 지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이번 5월 14일 총선에 악바얀(AKBAYAN : 시민행동당)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후보로 나갈 예정"이라며 관심과 지원을 호소했다. 그는 출마의 변으로 최근의 정치적 살해문제를 의회에 들어가 진상을 밝히고, 부패한 정치를 바로 잡는 데 자신을 희생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세계화 문제와 관련해 자타가 공인하는 세계적인 석학인 그가 선거운동기간에만 수십명의 입후보자가 공공연히 살해되는 선거판에 뛰어든 것이다. 이렇게 생명을 내걸고 뛰어든 데에는 "아로요 정권이 집권한 이래 지난 6년간 약 830여명이 정치적 살해를 당했으며, 내가 가르치는 대학교 여학생 2명도 실종됐다"는 그의 글을 통해 절박한 심정을 엿볼 수 있다.
  
  아로요 정부가 들어선 2001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22일까지 기록된 725명의 정치살해 명단(http://www.cp-union.org/dots/ListVictims.php )을 살펴보면 상당수가 좌파계열의 활동가 및 회원임을 알 수 있다.
  
  또 정치적 살해가 전국에 걸쳐 진행되고 있으나, 정치적으로 금방 민감해질 수 있는 수도권 메트로 마닐라에서는 일어나고 있지 않다.
  
  지역적으로 보면 메트로 마닐라를 중심으로 남쪽 지역인 타갈로그 남부에서 149명, 마닐라에서 북쪽 지역, 센트럴 루존에서 127명, 그리고 비콜 지역에서 95명 등 순으로 살해당했다.
  
  암살은 오토바이를 2인 1조가 타고 나타나 갑자기 총으로 사살을 하고 사라지는 수법이 대부분이어서 피해자는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다. 활동가들이 거리를 활보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다.
  
  수많은 정치적 살해 피해자 중에는 약 30명의 인권 활동가들이 있는데, 여성인권 운동가 에덴 마르셀레나(Eden Marcellana)는 정치적 살해를 조사하다가 지난 2002년 4월 22일 잔인한 죽임을 당했다.
  
  누가 죽였을까?
  
  정치살해 문제가 국내 뿐만아니라 국제적으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자 필리핀 정부는 지난해 8월에 '멜로위원회'라는 기구를 만들어 진상조사활동을 했고 지난 22일 보고서를 공개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은퇴한 호비토 팔파란 장군 등 고위 군 관계자 여러 명이 정치살해에 깊이 관여돼 있음이 드러났다. 33년 동안의 군 생활에서 주로 공산반군을 제압하는 데 주력해 온 팔파란 장군은 좌익 게릴라들에게는 '도살자'라는 별명을 갖고 있기도 하다.
  
  필립 올스턴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이 지적한 것처럼 군부가 이런 암살의 배경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지방의 토호세력들이 유지하고 있는 민병대들에 의해 암살이 저질러지는 일도 많다. 이들 토호세력들은 지역 경찰보다 막강한 민병대를 유지관리하고 있으며, 지역 환경개발 등에 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에게 위협적인 존재이기도 하다.
  
  정치적으로 취약한 아로요 정부는 토호 지방세력들을 무시할 수 없으며 지방에서 일어나는 인권문제에 눈을 감기 일쑤이다.
  
  좌파 세력의 정치적 제거를 위한 다양한 조치들
  
  지난 2001년, 피플 파워 2로 등장한 아로요 정부는 정치 부패와 권력형 비리문제로 정치적 위기를 되풀이 하고 있다.
  
  현재 필리핀 하원 의석 212석 가운데 주요 정당별 의석수는 아로요 대통령의 국민의 힘 연합(Lakas Coalition)이 79석, 국민연합당(NPC) 42석, 자유필리핀동맹당(Kampi) 35석, 자유당(Liberty Party) 34석이다. 국민연합당, 자유 필리핀동맹당 등이 모두 친정부 태도를 견지하고 있으며, 상원(의석수 24석)도 친정부 세력이 주도권을 장악하고 있어 아로요 대통령의 의회지지 기반은 전반적으로 나쁘지는 않은 셈이다.이런 정치 성향은 지난 제2차 아로요 대통형 탄핵안을 제출했던 2005년 9월 5일 하원 본회의에 공동 발의에서 야당 측의 탄핵안은 상원 회부를 위해 필요한 3분의 1 이상 동의를 얻지 못하고 158 대 51로 부결된 것을 보면 알 수있다.
  
  그러나 아로요 대통령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는 것은 다른 곳에 있다.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를 통해 배분되는 약 20여석에 악바얀(시민행동당), 바얀무나(바얀계열) 등 중도 좌파 및 좌파 정당이 절반 넘게 당선되면서 이들의 활발한 의회활동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들은 선거부정 문제와 각종 개발문제에 제동을 걸었다. 급기야 대통령의 하야를 주장하는 10여명의 각료까지 이들과 함께 하면서 아로요 정권의 장기집권의 시나리오에 차질을 빚게 됐다.
  
  아로요 대통령은 야당의원들이 제2차 탄핵안을 하원에 제출하던 날인 2005년 7월 25일에 대통령중심의 중앙집권제에서 내각책임의 연방제로 변경하는 정치체제 개혁 추진을 위해 현행 헌법의 개정방향 건의 등을 담당할 43인 협의위원회의 구성계획을 발표하는 등 개헌을 위한 다양한 불법 관제 동원을 계속하고 있다.
  
  아로요 정부는 이번 5월 총선결과에 따라 개헌을 상정하고 새로운 하원이 구성되면 아로요 대통령이 초대 수상으로 취임해 본인의 임기가 종료되는 2010년까지 재임을 꿈꾸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 총선은 곧 아로요 정부가 추진하는 개헌과 정치살해 방조 정권에 대한 신임을 묻는 투표이기도 하다는 점에서 그 어느때보다 치열한 선거와 동시에 혼탁한 선거, 곧 정치적 암살이 공공연하게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파병 외교에서 평화 중재 외교로
  
  그동안 우리는 내정간섭을 이유로 여타 국가의 인권 문제에 대해 불간섭이 주류를 이뤄왔다. 반면 주로 미국의 요청에 따라 동티모로, 이라크 등에 파병하는 군사적 개입과 각종 공적개발원조(ODA) 이름으로 개발이익을 노리거나 개발을 명목으로 가난한 이들을 쫒아내는 데 일조를 해왔다.
  
  반면 이번 필리핀 정치적 살해와 관련돼서 노르웨이와 스웨덴 등 유럽국가들의 인권관계자나 팀이 아로요 대통령의 초청으로 곧 필리핀을 찾을 예정이며, 호주 정부 역시 아로요 대통령과 면담을 통해 우려를 표명할 예정이다.
  
  가까운 일본의 경우를 보면 2003년 5월에 소위 인도네시아의 반군이라 불리는 자유아체운동(GAM) 지도자들과 인도네시아 정부간의 평화협상을 도쿄에 불려 들여서 중재 역할을 한 바 있다. 핀란드 정부는 평화협상 중재안을 만들어 결국에는 아체지역에 평화협정에 따른 자유총선거를 작년 12월에 무사히 치러, 분쟁해소를 이루는 데 결정적인 공헌을 하였다.
  
  인권과 평화외교는 점차 증진하는 아시아공동체에 정치적 위상을 높이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며 결과적으로는 한반도의 평화정착에도 공헌을 하게 될 것이다.
  
  특히 재외 동포들을 생각한다면 정부의 전향적인 외교자세가 곧 재외 국민들의 안전과도 깊은 관계가 있음을 생각해야한다. 국제사회는 이제 국가간 외교를 넘어서 다각적인 관계를 감안해야할 때이다.
  
  따라서 외교통상부에 NGO국을 신설하고 국제사회의 다각적인 접근과 열린 공간을 만들 필요가 있다.
  
  또 시민사회에서는 3월말부터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5.14 총선에 정치적 살해를 방지하는 국제적인 선거감시운동에 적극 참여할 것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한국 시민사회는 아시아 시민사회뿐만아니라 각 정부으로부터 공신력을 획득하는 지위를 스스로 만들어가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철저한 사전 조사를 통한 객관적인 신뢰를 구축하고, 한번 잡은 주제는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끝까지 책임있는 자세로 접근한다는 모습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