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 검찰은 어느 시대의 검찰인가"

"파업 방해는 명백한 월권…검찰총장 사퇴해야"

포항건설노조 파업에 대한 검찰의 보고서와 관련해 노동계가 검찰총장의 사퇴와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며 "전면적인 투쟁을 벌이겠다"는 의지를 밝혀 파문이 장기화될 전망이다.

건설연맹과 민주노총, 민주노동당은 22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하중근 씨 사망 및 검찰의 공안탄압에 대한 대통령의 사과 △관련 책임자 처벌 및 검찰총장 사퇴 △구속자 석방 및 건설노조원의 포스코 출입제한 조치 철회 등을 요구했다.

지난 21일 언론 보도를 통해 공개된 검찰의 '대외비' 보고서는 지난해 7월 포항건설노조 파업 당시 검찰이 노동부의 실업급여 지급을 제지하고 노조원의 결집을 막기 위해 시위 중 사망한 하중근 씨의 부검 장소를 옮기는 계획을 수립했으며, '영장실질 심사시 피의자가 답변하기 어려운 질문을 하라'는 수사지침을 내리는 등 포항건설노조 파업의 방해에 깊숙이 개입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민노당 "국무총리 면담 추진"…민주노총 "법리적 검토 거쳐 행동 취할 것"

▲ 포항 건설노조의 파업에 대한 검찰의 보고서에 대해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이 "전면적인 투쟁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22일 서울 대검찰청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한 참가자들 사이로 대검찰청 문패가 보인다. ⓒ프레시안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번에 공개된 보고서로 포스코 자본이 사전에 기획한 '포항건설노조 죽이기' 각본에 따라 검찰이 대량 구속과 파업 무력화의 진두지휘를 했다는 것이 사실로 입증됐다"며 "엄정한 법 집행을 해야 할 검찰이 노동3권을 짓밟고 구속 노동자의 제작 공장으로 전락됐다는 사실에 경악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및 민주노동당은 이번 보고서와 관련해 향후 지속적으로 다양한 경로를 통해 문제제기하고 책임자 처벌과 검찰총장 사퇴를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주노동당 이해삼 최고위원은 "지난 여수 외국인보호소 화재참사 사건의 책임자 처벌과 더불어 이번 보고서 작성의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기 위해 국무총리 면담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민주노총과 건설연맹도 보고서에서 드러난 검찰의 행동과 지침들이 법적 문제는 없는지 중앙법률원을 통해 법리적 검토를 진행 중이며, 이 결과에 따라 향후 다양한 행동을 취해나갈 예정이다.

포항건설노조의 김진배 위원장은 "23일 포항건설노조의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고, 24일에는 검찰의 공안탄압을 규탄하는 집회를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

민노당 "공당 정치활동에 대한 사찰"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검찰의 보고서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검찰의 보고서에는 "7월 29일 단병호 민주노동당 의원이 농성장을 방문할 때 몰래 담배와 술을 갖고 가 노조원들에게 전달했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 이들은 이번 보고서가 "검찰의 구속노동자 제작소로 전락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프레시안

이해삼 최고위원은 "당시 단병호 의원과 함께 농성장을 찾았는데 담배와 술을 전달한 일은 결코 없다"며 "명백한 거짓말이며 공당의 정치활동에 대한 사찰"이라고 비판했다.

남궁현 건설연맹 위원장은 "보고서를 읽어보니 마치 노동자들이 거짓말이나 하는 사람으로 적어 놨다"며 "파업 반대 시위에 참여한 사람들만이 포항 시민이고 포항에서 일하고 있는 건설 노동자는 시민이 아니냐"고 주장했다.

또 보고서는 건설노조의 포스코 본사 건물 점거농성의 실패 원인에 대해서도 "포항시민들의 (주)포스코에 대한 애정을 (포항건설노조가) 경시했기 때문"이라고 적시했다.

이들은 또 "검찰은 향후 대책으로 건설 일용직 노동자의 조합원 자격, 파업 찬반투표에 대한 규약 개정까지 운운하며 일용직의 경우 대체근로를 전면 허용하는 것으로 현행의 노동관계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명백한 직권남용이자 월권행위"라고 비판했다.

"포항건설노조의 파업,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다"

포항건설노조 김진배 위원장은 "파업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하중근 씨의 사망 사건이 해결되지 않고 있다. 파업 기간 동안 다친 300여 명의 노동자 가운데 아직도 후유증으로 현장에 복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다수 있다. 또 100여 명의 조합원이 사실상 '해고'나 다름없는 포스코 출입제한조치에 묶여 일거리를 찾지 못하거나 객지를 떠돌고 있다. 포스코는 아직도 16억 원이 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취하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도 이날 검찰 보고서와 관련된 논평을 발표해 "준사법기관으로서 공익적 입장에서 검찰권을 공정하게 행사해야 하는 본연의 임무를 망각하고 오히려 과거 독재시절 공안의 총사령탑 역할을 수행한 정보기관처럼 행동해 왔음이 백일하에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민변은 "사회 이해관계인들 사이의 갈등에 대해 공안의 시각에서 접근하고 노조를 마치 사회불안 세력이나 잠재적 범죄 집단으로 보는 것은 군사독재 시절의 산물"이라면서 "대체 검찰은 어느 시대 검찰이냐"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