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훈 대법원장 "사법신뢰 회복은 일상 재판에서"

신임법관 임명식 훈시…"법관, 따뜻한 마음 가져야"

현직 부장판사가 "사법부의 신뢰 회복을 위해 이용훈 대법원장이 자신을 향해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 해명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하고 나선 가운데, 이 대법원장은 "사법부의 신뢰는 일상 재판을 통해 얻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법원장은 21일 열린 '2007년 신임법관 임명식' 훈시를 통해 "사법에 대한 신뢰도는 우리 기대에 훨씬 못 미치는 지극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국민 평가가 이렇게 만족스럽지 못한 냉엄한 현실은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한다"고 말했다.
  
  이 대법원장은 이어 "국민의 신뢰는 일상의 재판을 통해 얻어져야지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얻어질 수 없기 때문에 법관은 개개 재판에서 국민을 적극적으로 설득해 재판 결과에 승복하도록 해야 하며 그 장소는 법정"이라며 "법관의 권위와 재판 신뢰도는 헌법 규정이나 제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국민 신뢰에 바탕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법원장은 특히 최근 김명호 전 성균관대 교수 사건 등을 감안한듯 "법관은 사건 당사자의 하소연을 받아들이고 포용할 수 있는 따뜻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법원장은 또 "판사들이 너무 많은 사건을 처리하다보니 재판을 단순한 일상 사무처리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며 "법과 면전에 놓여 있는 개개 사건에는 그 내면에 당사자들의 애잔한 삶의 역정과 고달픈 생활의 애환이 고스란히 녹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대법원장은 "올바르고 정의로운 판결 하나가 사회와 그 구성원이 안고 있는 질병을 치유해 건강한 사회를 만들 수 있고, 국가가 나아갈 길을 제시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법관이 내리는 판결은 독선이나 아집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보편타당한 견해가 담겨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