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10년' 맞아 IMF 주범들 사면한다?"

인권·사회단체 "1000명의 양심수부터 석방하라"

정부가 노무현 대통령 취임 4주년 특별사면에 박지원 전 청와대 비서실장, 박용성 전 두산그룹 회장 등 전직 경제인 및 정치인들이 대거 포함시킬 것으로 알려지자 시민사회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가협), 인권운동사랑방, 전쟁없는세상, 민주노총 전국해고자복직투쟁위원회, 구속노동자후원회 등 15개 인권·사회단체는 8일 서울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비리 재벌, 정치인 사면을 중단하고 양심수를 전원 석방하라"고 밝혔다.

"1000명의 양심수가 아직 감옥에 있다"

이들은 "정부는 'IMF 극복 10주년'을 맞이해 '국민 통합'과 '경제 살리기' 차원에서 경제인들을 대거 사면에 포함시킬 것이라고 한다"며 "그러나 거론되고 있는 김우중, 박용성, 최원석과 같은 재벌 총수들은 분식회계, 문어발식 경영확장으로 이 나라를 IMF 경제위기로 몰아넣은 장본인들"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한국 경제가 IMF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자발적으로 '금모으기'에 동참하고서도 구조조정으로 일자리와 생활 터전을 잃고 거리로 쫓겨난 노동자와 서민들 덕분이었다"며 "노무현 정권이 진정 '경제살리기'와 '국민통합'을 원한다면 파탄난 노동자, 서민들의 삶부터 되살려 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그 첫걸음은 인간의 존엄성을 무시한 채 반인권 악법을 동원해서 마구잡이로 구속시킨 양심수들을 하루빨리 석방하고 사면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지난 6일 국제 사면위원회에 의해 양심수로 선정된 삼성일반노조 김성환위원장을 포함해 1000여 명의 양심수에 대한 전원 사면 및 조기 석방을 촉구했다.

민가협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현재 901명의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포함, 996명의 양심수가 수감돼 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제외한 95명의 양심수들은 국가보안법 위반이 13명,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 위반이 24명, 노동관계법 위반이 19명, 특수공무집행방해법 등 위반이 13명 등이다. 이들 중에는 학생 5명, 노동자 66명, 철거민 6명이 포함돼 있다.

"비리 경제인과 정치인만 휠체어 타고 사면돼 나오는데…"

민가협 임기란 전 상임의장은 "노동자는 자기 기본권을 조금만 외쳐도 감옥에 가는데 비리 경제인과 정치인들은 솜방망이 판결을 받고 풀려나거나 감옥에 가더라도 금새 사면돼 휠체어를 타고 나온다"고 문제제기했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과 후원인들의 모임인 '전쟁없는 세상'의 오영은 활동가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구속돼 온 역사가 벌써 60년 세월을 채우고 있다"며 "이들의 요구는 단순히 군대에 안 가는 것이 아니라 전쟁이 아닌 사회통합을 위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양심수들을 놔둔 채 비리 경제인들을 사면시키겠다는 노무현 정부는 원칙도 없고, 개념도 없다"고 비난했다.

삼성의 '무노조 경영' 등에 대해 비판하는 책자를 발간해 서울 영등포 교도소에 수감 중인 김성환 위원장의 부인 임경옥 씨는 "처음 남편이 명예훼손을 이유로 구속당할 거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는 웃음밖에 안 나왔다"며 "그러나 벌써 2년이 흘렀고, 그간 시부모님이 돌아가셨다"고 밝혔다.

임 씨는 "남편은 감옥에서 지난 6일 일곱번 째 단식에 들어갔다"며 "삼성에 대한 국정감사를 촉구하고 비정규직 노동자와 연대 투쟁하는 의미에서 짧게는 8일, 길게는 17일간 단식을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엠네스티가 남편을 양심수로 지정한 것은 분명 역사적인 일"이라며 "대한민국 양심에 다시 한번 기대를 건다"고 김 위원장의 특별사면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앞서 노회찬 민주노동당 의원도 김성환 위원장의 사면을 촉구하면서 현직 의원으로는 처음으로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청와대 "경제인 150명 포함해 300명 사면"

한편 청와대 대변인 윤승용 홍보수석은 이날 대통령 취임 4주년 특사에 대해 "경제인이 150여 명이고 정치인들도 포함되는데 전체 사면규모는 300여 명 선일 것"이라고 밝혔다. 윤 수석은 그러나 이번 사면에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던 김우중 전 대우회장은 "몇십 조 원의 공적자금 문제와 연결돼 있다"며 사면 가능성이 낮을 것임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