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김우중, 특별사면 3관왕 눈앞"

"유전무죄 무전유죄 현실에 국민들은 좌절"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은 14일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이 재벌 총수라는 이유만으로 보통사람들은 평생 꿈도 꾸지 못하는 특별사면 3관왕 등극을 눈앞에 두고 있다"고 비꼬았다.
  
  노 의원은 최근 전경련 등 경제 5단체가 청와대에 김 전 회장과 박용성 전 두산그룹 회장 등 기업인 60여 명의 성탄절 특사를 청원하고 청와대가 이를 적극 검토 중인 점을 비판하며 이같이 말했다.
  
  실제로 김 전 회장은 원전설비 수주 뇌물사건과 관련해 지난 95년에는 광복절 특사를, 노태우 대통령 부정축재 사건에 연루됐던 97년에는 개천절 사면을 받은 바 있다. 노 의원은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현실 앞에 국민들은 또 한번 좌절을 맛보게 생겼다"고 비판했다.
  
  노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최원석 전 동아그룹 회장도 95년과 97년 두 차례에 걸쳐 특사로 사면복권 됐고,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도 95년과 2002년에 각각 사면복권 됐다. 김연배 한화그룹 부회장도 지난해와 올해 두 차례 사면복권 됐다.
  
  노 의원은 이어 "김우중 전 회장은 지난 11월 불법비자금조성과 횡령, 분식회계 등의 죄목으로 '징역 8년6개월, 벌금 1000만 원, 추징금 17조9253억 원'을 선고받았으나 성탄절 특사를 노리고 상고를 포기했다"며 "판결이 확정된 지 얼마 지나지도 않았는데 특별사면을 요구하는 것은 참으로 뻔뻔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노 의원은 또 "박용성 전 회장도 횡령, 분식회계 등의 죄목으로 지난 7월 '징역3년 집행유에 5년, 벌금 80억 원'을 선고받았으나 8.15 특사를 노리고 상고를 포기했다"고 밝혔다.
  
  노 의원은 "책임은 지지 않고 사리사욕만 채우는 재벌총수들의 부도덕한 행위 때문에 위화감이 조성되고 기업 불신이 증폭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노 의원은 이어 "오는 28일 예정돼 있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보고회의'를 앞두고 청와대가 기업인들에게 미리 특별사면이라는 선물을 안겨주려 하고 있다"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은 대기업의 범죄행위를 면제해줘야 달성되는 것이 아니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