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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건교위 중재' 믿고 파업 접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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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건교위 중재' 믿고 파업 접는다"

"1단계 투쟁의 종료일 뿐…필요한 시점에 다시할 것"

지난 1일부터 표준요율제 도입과 노동기본권 인정을 요구하며 총파업을 벌였던 화물연대가 5일 오후 3시부로 총파업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화물연대는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물류의 중핵을 담당한다는 자부심과 책임을 무겁게 느끼고 있는 우리는 이번 닷새 간의 파업을 화물노동자의 절박한 현실과 절실한 요구를 국회를 포함해 사회적으로 각인시킨 계기로 삼고 업무에 복귀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아쉬움은 있으나…공은 정부에게 넘어갔다"

총파업 중단의 배경은 이날 열린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에서 관련 법안의 논의를 내년 2월까지 연기하기로 한 것 때문. 화물연대는 "국회 건교위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국회의원들이 이영순 의원이 발의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반대하고 있는 건설교통부에게 '내년 2월까지 대안을 제시하라'는 중재안을 냈기 때문에 총파업을 중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 화물연대가 5일 닷새 만에 총파업의 중단을 선언했다. 사진은 김종인 화물연대 의장의 모습.ⓒ연합뉴스

화물연대는 "실질적인 논의가 2월로 미뤄진 것은 많은 아쉬움이 남는다"면서도 "그러나 정부의 대안 없는 반대에 대해 건교위원들이 문제를 지적하고 수급조절과 운임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라고 요구한 것은 일정한 성과"라고 평가했다.

다시 말해, 건교위 소속 의원들이 기존의 완고한 태도를 바꾼 점 자체를 높이 평가해 2월까지 논의 과정을 지켜보겠다는 얘기다.

화물연대는 "이제 다시 공은 정부로 넘어갔다"며 "정부가 대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화물연대와 합의를 통해 실질적인 방안이 마련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더 강력한 투쟁으로 나갈 수 있다"

화물연대는 "이번 파업은 정부와 여당의 책임회피가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1년 전의 표준요율제 도입 약속을 지키지 않은 정부와 관련 법안을 논의만 하고 처리하지 못하는 국회가 닷새 간의 총파업의 근본적인 이유라는 것이다.

이 때문에 화물연대는 앞으로 정부와 국회의 역할을 지켜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건교부가 실질적인 대안 마련을 통해 중재안을 내고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법률안과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법률안이 통과돼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게 되지 않을 경우에는 "더 강력한 투쟁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화물연대는 강조했다. 국회 논의 과정이 마무리된 것이 아닌 만큼 이번 파업 종료는 '1단계 파업의 종료되는 것'일 뿐이라는 것이 화물연대의 입장이다.

"이번 총파업은 평화적…정부와 국회는 비조합원 참여 양상 잘 새겨야"

이번 화물연대의 총파업과 관련해 경찰은 비조합원의 차량에 대한 방화 및 파손 34건, 도로 대못 살포 6건, 폭행 2건 등 총 47건의 불법행위가 적발됐으며 이는 화물연대 소속 조합원들의 행동으로 추정된다고 밝힌 바 있다. 경찰은 5일 이와 관련해 화물연대 조합원 2명에 대해 폭력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도 했다.

그러나 화물연대는 "각종 사고에 화물연대가 직접적으로 관련됐다는 어떤 증거도 없다"고 반박해 왔으며 이날 기자회견에서도 "이번 총파업은 예전의 총파업과 다르게 전혀 다르게 평화적인 기조로 투재을 진행했다"고 강조했다. "차량을 동원해 물류거점을 실력으로 봉쇄하거나 대규모 인원을 동원해 충돌이 예상되는 집회를 강행하는 방식도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

화물연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물연대의 파업은 첫날부터 물류에 차질이 빚어질 정도로 위력적으로 진행됐다"며 "특히 정부의 호언과 달리 비조합원의 참여가 높았던 양상을 정부와 국회는 잘 새겨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또 화물연대는 "총파업 참여를 이유로 개별 조합원에 대한 계약해지 등 탄압을 자행하는 개별 기업에 대해서는 집중 타격을 가할 것이며 정부가 화물연대에 대한 전면적인 탄압에 나선다면 예고 없이 총파업에 돌입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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