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비정규직 감소? 정의부터 바로잡아라"

"비정규직 규모, 더 늘기도 힘든 수준"

비정규직이 감소했다는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결과'(경활인구 부가조사)에 대해 민주노총 등 노동계는 "비정규직의 정의를 애초부터 잘못 설정한 데서 비롯된 잘못된 통계"라고 반발했다.
  
  통계청은 지난 23일 경활인구 부가조사를 발표해 "지난 8월 전체 임금노동자 1535만1000명 가운데 비정규직 노동자가 545만7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2만6000명이 줄어 1.1%포인트 감소했다"며 "2001년 통계집계가 시작된 이래 처음으로 비정규직이 감소했다"고 밝혔었다.
  
  "장기임시근로자가 정규직? 학계 논란 불구 고집하는 정부 의도는?"
  
  그러나 민주노총은 24일 성명을 내고 "비정규직 남용방지와 차별처우 개선을 위해 정확한 규모와 실질적인 근로조건에 대한 객관적 파악이 중요하다"며 "그런데 통계청의 발표는 절차상의 문제와 부가조사의 객관적 타당성의 두 가지 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두 가지 면에서 문제점을 지적했지만 사실 그 내용은 모두 비정규직의 규모가 현실보다 축소됐다는 것이 핵심 주장이다.
  
  민주노총은 통계청이 근거하고 있는, 2002년 노사정위원회가 합의한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의 및 범주'가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당시 노사정위원회 논의에 대해 민주노총은 "장기임시노동자를 취약근로자로 분류하면 저임금과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이들이 정규직으로 포함되니 안 된다"고 주장하며 반대한 바 있다.
  
  그러나 민주노총이 불참한 가운데 노사정위의 합의는 진행됐고 그 이후 통계청은 이 기준을 근거로 장기임시노동자는 정규직으로 분류해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처럼 비정규직의 개념과 범위에 대한 차이 때문에 노동계와 정부의 공식 발표는 크게 300만 명의 차이까지 존재한다.
  
  민주노총은 "학계의 여러 논란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를 고집하는 것은 비정규직의 규모를 지속적으로 은폐·축소하기 위해 산출 기준을 자의적으로 정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통계청 발표, 비정규직 사용의 구조화 정착의 증거"
  
  한편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대졸 이상의 고학력 비정규직 증가가 두드러짐을 알 수 있다. 지난해 8월 대졸 이상의 비정규직은 146만8000명이었으나 올해는 156만5000명으로 늘어났다.
  
  또 고령 노동자와 여성 노동자의 비정규직 증가도 눈에 띈다. 여성 비정규직은 275만2000명으로 지난해에 비해 5000명이 늘어났으며 다른 연령대의 비정규직 비율이 감소한 것과 달리 50대는 85만1000명으로 5만1000명이 늘어났고, 60세 이상은 61만1000명으로 6만8000명 증가했다.
  
  이같은 현상과 관련해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은 "고학력에서 비정규직의 증가는 학력과 관계없이 우리 사회에서 비정규직이 무차별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증거"라고 설명했다.
  
  김 소장은 "비정규직 규모의 감소 역시 1.1%포인트 수준으로 통계상 오차 범위 내에 있다"며 "따라서 이번 조사 결과는 미미한 폭으로 감소했다기 보다는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소장은 "우리나라는 이미 비정규직의 사용 규모가 더 늘어나기도 힘들 정도"라며 "통계청 발표는 오히려 비정규직 사용의 구조화·관행화의 정착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