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국민을 위한 길을 고민해야 할 것"

"대법원장의 부적절한 발언으로 법조계 흔들"

정상명 검찰총장이 논란을 빚고 있는 이용훈 대법원장의 발언에 대해 21일에 이어 22일에도 "적절치 못했다"며 유감을 나타냈다. 정 총장은 다만 일선 검사들에게 공판중심주의로의 변화에 적극 대처하고 국민들을 위한 길이 무엇인지를 고민할 것을 주문해, 이번 사태가 발전적 논쟁이 돼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 총장은 이날 광주고·지검을 방문한 자리에서 인사말을 통해 "(이 대법원장의) 검찰의 역할과 수사에 대한 적절치 못한 발언으로 법조 전체가 흔들리고 있다"며 "이미 간곡한 당부의 말씀을 드렸지만 다른 법조 직역(職域)에 대한 이해와 배려가 충분치 않은 데서 이런 일이 비롯된 것 같아 안타깝다"고 유감을 표명했다.
  
  정 총장은 이어 "여러분도 실망하고 당혹스러웠을 것"이라며 "그러나 우리는 이 일을 계기로 국민 앞에 겸허한 자세로 스스로를 돌이켜보고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길이 무엇인지 고민해 올바른 길을 걸어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정 총장은 이 대법원장이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공판중심주의'에 대해 "업무방식을 바꾸고 부담도 늘어나 어려움이 많겠지만, 좋은 현재를 지키는 데 급급해 위대한 미래로 도약할 수 있는 호기를 놓쳐서는 안 된다"며 "공판중심주의의 실체는 우리가 그 내용을 어떻게 채우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 총장의 이와 같은 발언은 법원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공판중심주의에 대해 검찰이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 사법개혁의 주도권을 법원에 완전히 빼앗기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