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개방 반대' 철야농성 돌입

시민단체들, “교육개방 양허안 채택국가 20개국에 불과"

교육·문화관련 시민단체들이 오는 3월말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출할 예정으로 알려진 ‘시장개방양허안’에 교육부분의 예외인정과 삭제를 요구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WTO 교육개방에 반대하는 공동투쟁 본부’(이하 공투본)는 10일 광화문에서 교육개방에 반대하는 사회인사 33인으로 결성된 ‘범국민대표단’ 발족식을 갖고 4일간 예정으로 철야농성에 돌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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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의 경우 국공립대학의 등록금이 7천5백배 인상됐다"**

공투본 측은 농성에 앞서 기자회견을 갖고“현재 외교통상부와 교육부는 교육관련 단체들의 적극적인 반대와 시민사회단체 각계의 심각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이들 의견을 철저히 무시한 채 교육개방 일정을 강행하고 있다”며 “미국과 같은 영어권인 캐나다도 교육개방후 등록금이 8년 사이에 1백% 인상했고 미국의 인접국인 멕시코의 경우 국공립대학 등록금이 7천5백배나 인상됐다”고 주장했다.

공투본은 또 "홍콩이 대학을 기업화한 후 대학들이 고의로 파산을 해 학생피해가 속출한 사례도 있다”며 “교육의 시장화로 이렇게 부작용이 거듭되고 있고 교육이 국가의 주권과도 밀접하게 관련된 사안이라 교육개방 양허안을 채택할 국가는 20개국 정도에 머물 것" 이라고 주장했다.

공투본은 “공투본은 대표적인 사회저명인사 33인으로 구성된 범국민대표단 발족하여 교육개방이 얼마나 우리 사회 상식과 국익에 반하는지를 대국민 그리고 정부에 대하여 호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직 교사이기도 한 조희주 공투본 집행위원장은 “학부모들은 교육개방이 되면 영어교육이 쉽게 이뤄질 것으로 생각하기 쉽겠지만 실상은 전혀 그렇지 못하다”며 “영어교육이 그렇게 중요하다면 공교육의 영역에서 이를 적극 흡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집행위원장은 또 “영어교육만 해도 근본적으로 따지자면 학생들이 세계인으로 클 수 있게 다양한 문화와 언어를 교육시키는 것이 아니라 미국중심의 교육으로 가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제는 정말 우리가 이렇게 영어에만 매달리는 사람이 많이 필요한지 생각할 때”라고 말했다.

조 집행위원장은 “교육개방이 지금은 사립대학과정뿐 이라고 말하지만 영어교육이 초등학교 3학년과정부터 시작되자 유치원, 유아원까지 영어교육이 보편화 된 현상을 볼 때 곧 외국의 자본으로 세워지는 사립 중·고등학교도 들어설 것이고 그런 학교들은 부유층의 전유물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투본의 홍보를 담당하고 있는 문화연대 정희연 간사는 교육시장 개방이 경쟁을 통한 교육의 질적인 성장을 가져올 것이라는 의견에 대해 “현재 우리나라에 진출하려는 외국의 대학이나 교육기관은 교육에 관심을 두고 진출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진출 하는 것”이라며 “한국까지 와서 완화된 국내법 덕분에 캠퍼스나 운동장도 없는 학교를 만들고 이익을 창출해서 본국에 송금한 돈으로 ‘본교’를 운영을 할 정도면 그 대학들이 어떤 수준인지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도 가져올 것**

범국민대표단 단장을 맡고 있는 권영길 민주노동당 대표는 “소수의 영어권 국가만이 교육시장 개방에 찬성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 한다”며 “미국 중심의 초국적 자본의 압력에 따라 국민을 미국식 교육에 맡기면 결국 교육의 미국화를 거쳐 국가의 미국화를 초래 할 것”이라고 지적한 후 “교육개방은 결과적으로 교육의 시장화를 거쳐 공교육의 파괴를 가져오고 교육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도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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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거용 공투본 상임대표는 “작년에 우리나라 학생들이 어학연수와 유학 등으로 쓴 사교육비만 7조8천억원”이라며 “지금도 나가서 이렇게 써야 할 만큼 공교육을 망쳐놓고 무슨 개방을 또 하겠다는 것이냐”고 반문하고 “교육을 ‘교류’할 수는 있지만 장사 속으로 ‘교역’하여 이익을 남기려는 외국자본의 의도에는 동의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집회에 참석한 전교조 소속의 한 고등학교 교사는 “교육부는 그동안 교육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목표아래 외국 유수대학(원)을 유치하기 위해 교육법상의 여러 조치를 완화 한다고 했는데 그 목적이 사실은 우리의 경쟁력을 강화가 아니라 외국자본의 교육시장 진입을 위한 작업이었던 것 같다”며 “지금 일부에서는 ‘양허안을 제출하지 않으면 투자가 안 된다, 수출이 막힌다’ 는 식으로 이야기 하는데 학생들 생각까지 다 미국사람으로 만들고 나면 우리나라가 어디에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교육부 "법률정비와 WTO는 별개의 문제"**

이런 공투본 측 주장에 대해 교육부에서 이 문제를 담당하는 실무자는 “공투본이 우려하는 상황은 교육부문 개방이 초등학교까지 동시에 완전히 개방됐을 때의 역효과”라며 “우리정부와 공무원들이 어떻게 외국 입장만 생각 하겠냐”고 반문했다.

이 실무자는 “멕시코가 나프타에 가입하고 등록금이 7천5백배 인상된 것은 사실이지만 그 이유가 꼭 ‘나프타’뿐 이라고 보긴 힘들다”며 "특히 시민단체들이 교육부가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해 외국의 우수대학(원) 유치하기 위한 법률정비를 별개의 사안으로 보지 않고 ‘WTO에 양허안을 제출하기 위한 사전 조치’라고 비약하고 해석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며 "법률정비와 WTO는 별개의 문제라는 점을 꼭 밝혀 달라" 고 당부했다.

이 실무자는 “교육부 장관이 새로 오신 상태라 실제로 양허안에 교육부문이 들어갈지도 아직은 모르는 상태고 교육부가 파악한 바로는 이미 42개국이 개방에 찬성한 상태라 우리만 아무 논리도 없이 ‘개방을 절대 안 한다’는 식으로 버티기 보다는 일단 협상준비 과정에서 국익에 도움이 될 다양한 방법을 준비하는 단계”라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교육개방의 범위에 대해서는 “사립대학까지 인지 고등학교까지 인지 아직 알 수는 없다”며 “범위는 아직 말 할 단계가 아닌 것 같다”고 덧붙였다.

한편 공투본은 철야농성에 이어 오는 15일 ‘교육공공성 쟁취를 위한 범국민대회’를 시작으로 온·오프 라인을 아우르는 다양한 방법으로 교육개방 반대운동과 대국민 캠페인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