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 남은 교육주권마저 빼앗기는가?”

WTO 교육개방 추진반대 모임 결성

전교조와 교육학생연대, 교수노조 등 19개 교육관련 시민단체로 구성된 ‘WTO 교육개방 음모분쇄를 위한 공동투쟁본부’(이하 공투본)는 7일 오후 서울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세계무역기구(이하 WTO)의 교육개방요구에 반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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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을사조약 때같은 급박한 비상시국**

김수정 공투본 집행위원장은 “정부는 교육개방이 대세라는 논리를 퍼뜨리고 WTO에 양허안을 내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유럽은 협상에서 이 분야를 제외했고, 우리도 보건, 문화 분야를 개방하지 않기로 하면서 대세가 아님을 여러 경로로 알게 됐다”며 “3월말 정부의 양허안을 막아야 하는 지금은 을사조약 때같은 급박한 비상시국”이라고 주장했다.

박거용 공투본 상임대표는 “교육개방은 교육의 발전이 아니라 교육을 시장화한 후 강대국과 초국적 자본의 손아귀에 넣으려는 농간일뿐”이라며 “시장개방 이후 찾아온 것은 냉정한 구조조정과 공공재의 사유화 압력 그리고 사회안전망의 파괴가 있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박 상임대표는 “지금의 WTO체제 구축은 공산품뿐만이 아니라 사회, 복지, 교육, 문화 등 인간적 가치의 영역까지 모두 돈벌이 수단으로 만들려는 것”이라며 “특히 비상품 공공제인 교육을 ‘교육서비스’라는 상품으로 만들려는 것은 소수특권자위주의 교육이 이뤄질 위험성이 있다”고 말했다.

김귀식 서울교육포럼 대표는 “경제, 정치, 국방의 주권이 다 충분치 못한 상태에서 마지막 하나 남은 교육주권 마저 빼앗긴 다는 것은 우리의 혼과 쓸개를 모두 잃는 것”이라며 정부의 교육부문 시장개방과 양허안 제출계획을 강하게 비판했다.

***교육개방 반대투쟁은 나라의 정체성을 바로 잡는 것**

권영길 민주노동당 대표는 “교육개방 반대투쟁은 나라의 정체성을 바로 잡는 것이며 공교육을 더 무너뜨릴 위험성이 있는 이 사안은 세계화의 대상은 아닐 것”이라 못박고 “당력을 집중하여 개방저지 투쟁을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시장 개방을 반대하는 국제적 연대의 의미로 참석한 루이 베브디니 프랑스 교육노조 위원장은 “교육은 모든 사람에게 공공의 영역이었고 모든 젊은이들과 교육이 필요한 이에게 무료로 공급이 되도록 해야 한다”며 “다른 말로 하자면 교육은 사고파는 상품이 아니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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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이 위원장은 “지금 WTO는 교육을 교역하려는 것”이라며 “교사들이나 교육부문 종사자들은 국제적인 교류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개방이나 교류를 가장한 교역과 장사를 반대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유럽에서는 오는 13일 ‘공동투쟁의 날’이라는 이름으로 연대 투쟁이 시작될 것”이라고 전했다.

원영만 전교조 대표는 “3월말의 양허안 제출을 철회할 때까지 모든 사회단체, 교사, 학부모 시민과 함께 비상시국으로 인식하고 싸울 것”이라며 “정부가 일체 공개를 하지 않고 있는 통상협상 내용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원 대표는 또 ▲교육개방 양허안 철회 중단 ▲교육개방 관련 정부정보의 공개 ▲교육부 개혁을 위한 ‘국가교육혁신위원회’설치 ▲OECD수준의 교육환경을 위한 재정확보방안 마련 ▲공교육 혁신 등 다섯 개 항의 요구사항을 정부 측에 제시하기도 했다.

***15일 범국민대회 예정**

공투본은 15일 대학로에서 ‘WTO 교육개방 음모분쇄와 교육공공성쟁취를 위한 범국민대회’를 개최하고 13일부터 유럽과 미국 등지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열릴 예정인 ‘WTO 교육개방 반대를 위한 세계행동주간’에 적극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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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이 끝난 후 공투본 대표단은 외교통상부와 교육인적자원부를 차례로 항의 방문했으며 대학생 회원들은 종로경찰서 앞에서 ‘교육개방 반대’를 주제로 한 퍼포먼스 행사를 갖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