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 노대통령 말장난에 속을 줄 아나"

反FTA단체 강력 반발…"4대 선결조건 국정조사 해야"

노무현 대통령이 최근 스크린쿼터 축소 등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위한 이른바 4대 선결조건을 시인하고 나서자 '한미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이하 범국본) 등 관련 단체들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정부는 그간 스크린쿼터 축소, 약값 재평가 중단, 광우병 쇠고기 수입, 자동차 배기가스 규제기준 완화 등 한미 FTA 개시를 위한 4대 선결조건에 대해 부인해 왔으나, 노 대통령은 지난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대통령의 결정으로 이른바 4대 선결조건이라는 해석을 수용한다"고 밝혔다.
  
  범국본은 23일 성명을 내고 "첫 단추부터 잘못된 한미FTA 협상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면서 "잘못된 협상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는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과 김종훈 한미FTA협상 한국 측 수석대표 등 책임자를 즉각 해임하라"고 촉구했다.
  
  "FTA 중단 않으면 탄핵반대세력이 노 대통령 반대투쟁에 나설 것"
  
  범국본은 "국민들의 기본권에 직결되는 4대 사안을 국민적 동의도 없이 떠넘겨줘 놓고도 정부 당국자들은 이를 극구 부인해 왔다"며 "얼마나 국민을 우습게 봤으면 이토록 어설프게 기만해 왔냐"고 주장했다.
  
  범국본은 "정부는 4대 선결조건에 대해 방영한 MBC <PD수첩>을 '외눈박이 방송'이라느니 '공익성을 훼손한다'느니 일방적으로 비난하기 바빴다"며 "노 대통령의 발언 당일인 21일에도 정부는 일간지 전면 광고를 통해 4대 선결조건을 부인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한미FTA에 반대하는 여론이 급속히 확산되는 것에 대한 궁여지책에 불과하다"면서 "국민들의 반대 여론이 확산되자 4대 선결조건을 인정해 반대 여론을 무마하려고 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들은 "오히려 노대통령이 4대 선결조건을 인정하면서도 '4대 현안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양보를 해 국익을 손상한 바 없다'고 강변하고 나선 게 어처구니없다"며 "잘못을 인정하면서 사과하기는커녕 오히려 잘했다고 우기고 나선 것"이라고 비난했다.
  
  범국본은 또 "노 대통령은 지금 즉시 한미FTA를 중단하지 않는다면 2년 전 탄핵반대 투쟁에 나섰던 바로 그 대오가 그 자신에 대한 반대투쟁에 나서게 될 것임을 똑똑히 알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노대통령, 국민에게 사과하고 국정조사 실시해야"
  
  또 '문화침략 저지 및 스크린쿼터 사수 영화인대책위원회'(이하 영화인대책위)도 이에 앞서 22일 성명을 발표해 "노 대통령은 국민에게 사과하고 국정조사를 실시하라"고 요구했다.
  
  영화인대책위는 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4대 선결조건을 인정할 것 같으면 솔직하고 담백해야지 '해석을 수용한다'는 말장난은 무엇이냐"며 "아직도 국민을 2002년 대선시기 노 대통령의 화려한 언변에 우롱 당하던 국민으로 생각하고 있냐"고 쏘아붙였다.
  
  이들은 또 "노 대통령은 4대 선결조건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양보가 없었다고 한다"며 "스크린쿼터 축소로 고통을 겪고 있는 영화인들은 기가 막히고 어처구니없다는 말밖에 달리 할 말이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노 대통령의 4대 선결조선 시인과 관련해 "정부는 그간 국민을 기만한 것에 대해 사과하라"면서 "만약 대통령이 사실을 몰랐다면 허위보고한 자를 처벌하고 축출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