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대통령 "'4대 선결조건' 표현 수용한다"

"공문서에도 나오고…협상 정지 위해 통상현안 해결한 것"

노무현 대통령이 21일 "한미 FTA의 4대 선결조건이라는 표현을 수용한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실제 정부 공문서에서도 4대 선결조건이라는 표현이 사용된 바 있고 한미 FTA 협상 정지 차원에서 통상현안을 해결하고자 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노 대통령은 "그것을 통해 국익이 손상되거나 (양보를) 전제로 해서 (한미 FTA 협상이) 이뤄진 것은 아니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지만 불필요하게 진위 논란으로 발전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윤대희 청와대 경제정책수석은 이날 오후 노무현 대통령 주재의 대외경제장관회의 결과를 브리핑하면서 이같이 전했다.
  
  한미 FTA 협상 이전에 이뤄진 쇠고기 수입, 자동차 배기가스 기준 세제, 의약품, 스크린쿼터 양보에 대해 'FTA를 시작하기 위해 일방적으로 양보한 4대 선결조건'이라는 비판이 높았지만 그간 정부는 "이는 한미 FTA 문제와 무관한 것"이라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또한 윤 수석은 "협상전략에 장애가 되거나 협상 상대방과 상호신뢰에 문제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관련 정보를 공개할 것을 (노 대통령이) 지시했다"고 전했다.
  
  "흔들리지 않고 추진하겠다"…정면돌파 의지 표명?
  
  그러나 윤 수석은 "대통령께서 한미 FTA 추진 의지와 원칙을 재천명했다"며 "우리 필요에 따라 우리가 먼저 제의한 것이니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씀했다"고 전했다. 결국 이는 '털 것은 털고 정면돌파 하겠다'는 노 대통령의 의지 표명으로 해석된다.
  
  윤 수석은 "각 부처 장관들은 소관분야 내용을 확실히 파악하고 점검해서 협상에 철저히 대비하는 한편 관련 이해당사자들에게도 적극 설득하고 홍보하는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는 말씀이 있었다"며 "앞으로 협상과정에서 걸림돌이 되는 주요 쟁점은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점증하는 반대여론에 대응하기 위한 이른바 '국내팀'과 관련해서 윤 수석은 "조직이나 제반 준비는 다 되었지만 끌고나갈 사람 문제가 남아서 약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 시작에 앞서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향후 협상전망을 묻는 질문에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며 "좀 더 지켜봐 달라"고 답했다. 그러나 정문수 경제보좌관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로 인해 상황이 어려워진 것은 사실"이라며 "하지만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대외경제장관회의에는 총리, 경제·교육 부총리를 포함한 12개 부처 장관과 변양균 청와대 정책실장, 윤대희 경제정책수석, 정문수 경제보좌관,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김종훈 한미 FTA 협상 수석대표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