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언론의 조직 이기주의, 통제할 수단 없어"

"언론, 시민사회 통제도 어렵지만 영향력은 막강"

노무현 대통령은 14일 "언론은 제도적으로 시민사회 영역에 속하는 권력이라서 함부로 정치권력이 개입할 수 없고 시민사회의 통제도 어려운 애매한 권력이지만 영향력은 막강하다"며 언론과의 관계에 대해 어려움을 토로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이상희 위원 등 신임 방송위원 9명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는 자리에서 "언론이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 정부가 정책을 두 번 세 번 하거나 중간에 그만두는 경우도 있고 좌절을 겪어야 하는 경우도 있다"면서 "정부 외에 일반 국민과의 관계에서는 그 영향력이 오죽하겠냐"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분권화 돼 있는 자율과 협상이 오늘날 사회 운영의 한 원리로서 언론의 기능과 역할이 정말 크다"면서 "거기에 조직 이기주의가 나타나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노 대통령은 또 "방송과 통신의 융합이 한국 사회 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한 과제"라면서 "사회 현실은 이미 방송과 통신을 구분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가버렸고 소비자도 구분 없이 접속하는데 국가 제도는 2가지로 나뉘어 있는 것이 현실에 안 맞는다"고 시급한 과제를 제시했다.
  
  노 대통령은 방송통신 융합에 대해 "언론의 측면에서도 효율성 있게 가야 하지만 산업의 측면에서도 발전에 지장이 없도록 정리해 줬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방송통신융합을 위해 7월중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지만 방송위, 정보통신부, 문화부, 산업자원부 등 관계 부처간 이견으로 난항을 거듭하고 있는 상태다.
  
  노 대통령은 "제가 걱정하는 것은 방송 이기주의"라면서 "방송사 이기주의, 직원 이기주의, 노동조합 이기주의가 중심이 돼 정부에 못지않은 사회적 기능을 하는 기관이 이런 경향을 보이고 이에 대한 마땅한 통제수단이 없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또 노 대통령은 방송위원 선임과 관련해 논란이 있었던 것에 대해 "방송위의 사회적 영향력이 굉장히 크다 보니 국민들이 관심도 높고 임명 과정에서 이런저런 시비도 많은 것 같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날 이상희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김동기 부천종합법률사무소 변호사, 마권수 전 한국방송협회 사무총장(이상 대통령 직접 임명 3인), 임동훈 전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이사장, 김우룡 전 외국어대 정책과학대학원장, 최민희 전 민주언론시민연합 공동대표(이상 국회의장이 문화관광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직접 추천한 3인), 강동순 전 한국방송공사 감사, 전육 전 중앙방송 고문, 주동환 광운대 미디어영상학부 교수(이상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해 추천한 3인) 등 새로 선임된 9명의 방송위원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방송위 노조는 이들 중 마권수, 강동순, 전육 위원의 임명에 대해 정치적 중립성 등을 이유로 반대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