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우 "'FTA반대=쇄국=망국'은 논리적 비약"

"FTA 실제론 경제통합…체결 않는 선택도 남겨둬야"

노무현 정부에서 초대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낸 이정우 경북대 교수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 "미국과 맺으려는 FTA는 말이 'FTA'지, 실제론 '경제통합'으로 가는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전 실장은 11일 나온 <한겨레 21>과의 인터뷰에서 "성급하게 강한 상대와 준비 없이 씨름을 하면 얻을 이득은 불투명한 반면, 입게 될 피해는 명백하다"며 정부의 한미 FTA 졸속 추진에 대해 비판했다.
  
  이 전 실장은 지난 6일 발표된 171명 경제학자의 '한미 FTA 협상 중단 성명'에도 동참했다.
  
  "한미 FTA, 정부 내 소수 사람들에 의해 졸속으로 추진"
  
  이 전 실장은 한미 FTA가 "졸속으로 갑작스레, 정부 내에서조차 소수 사람들을 중심으로, 충분한 논의 없이 추진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태인 전 청와대 국민경제비서관이 한미 FTA의 졸속 추진에 대해 문제제기해 온 것에 대해 "정 전 비서관은 한미 FTA 추진 과정을 알만한 위치에 있지 않다"고 반박해 온 청와대가 이 전 실장의 비판에 대해 어떻게 해명할지 주목된다. 이 전 실장은 지난 2005년 7월 사퇴하기 전까지 청와대 정책실장, 정책기획위원장, 대통령 정책특보 등 핵심 요직을 지냈기 때문이다.
  
  그는 정태인 전 비서관에 대해서도 "한미 FTA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 준비 없이 미국과 협정을 맺으려는 걸 반대하는 것"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하기도 했다.
  
  그는 또 정 전 비서관이 "정부가 '개혁 조급증'으로 한ㆍ미 FTA를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한 것에 대해 "내가 청와대를 떠난 뒤 벌어진 일이어서 잘 모른다"고 전제하면서 "미국과의 관계를 걱정해 한-미 동맹을 강화해야 한다는 생각에 교과서적인 자유무역 논리가 합쳐진 것"이라고 정부의 FTA 추진 배경을 진단했다.
  
  그는 청와대에서 최근 한미 FTA 반대 입장에 대해 '폐쇄적 민족주의' '낡은 종속이론' 등이라고 비난하면서 개방의 불가피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순진하게 개방을 선이라는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은 반대하는 이들을 쇄국론자로 몰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한-미 FTA 반대=쇄국' '쇄국=망국'이라는 논리는 엄청난 비약"이라며 "협상의 1인자인 미국과의 협상은 먼 나중에 천천히 해도 된다"고 강조했다.
  
  "미국은 협상장에서 냉혈동물이 되는 나라"
  
  이 전 실장은 또 "협상 과정이 아직 많이 남아 있으나 필요 이상으로 질질 끌려가서는 안 된다"며 "협상과정에서 독소조항을 빼야 할 뿐 아니라 한미 FTA를 체결하지 않는 것도 하나의 선택지로 남겨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협상이란 게 한쪽에서 '노' 하면 못 하는 것"이라며 "정부가 요즘 와서 약간 멈칫하고 있는데 그나마 다행"이라고 말했다.
  
  그는 "협상의 1인자인 미국은 협상안을 집요하게 관철하고, 협상장에서는 냉혈동물이 되는 나라"라면서 "한미 동맹 강화 같은 순진한 선의는 (협상에) 반영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이 경제 체제에서 '아메리칸 스탠다드'를 강요한다"면서 "FTA는 거의 통합이며 경제 체제의 성격이 바뀌는 것"이라고 한미 FTA의 의미를 요약적으로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