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당 안하고 당 요구 수용"한 노대통령, 왜?

盧-여당, 사전 조율한 듯…한 목소리로 '민생' 강조

노무현 대통령과 열린우리당 지도부의 29일 만찬은 5.31 지방선거 이후 다시 본격화될 조짐을 보이던 당.청 갈등을 봉합하는 차원에서 마련된 자리로 보인다.
  
  노 대통령은 이날 만찬 마무리 발언에서 "오늘은 제가 김근태 의장과 당 지도부의 제안을 큰 틀에서 수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또 열린우리당 탈당 가능성에 대해서도 "당을 지키겠다"고 약속했고,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도 "거래세, 재산세 등 서민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방안을 당정 간에 협의해 달라"고 한발 물러섰다.
  
  이번 지방선거 참패와 관련해서도 노 대통령은 "충격으로 받아들인다"며 "앞으로 국민들의 소리를 경청하겠다"고 이전과 달리 몸을 한껏 낮췄다.
  
  노대통령, '정치적 불확실성' 제거하면서 '오너십' 강조
  
  노 대통령은 우리당 탈당 가능성을 묻는 김근태 의장에게 "과거와 같은 악순환은 이제 안된다"며 "탈당을 절대로 하지 않고 당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또 "지금의 어려움을 극복할 자신이 없다고 당을 떠나는 것은 멀리 보지 못하는 것"이라면서 "국가와 정치가 제대로 되고, 책임 있는 정치를 하려면 역사와 유서가 깊은 정당 있어야 하고, 우리가 그런 정당을 만들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이 이 같은 입장을 밝힌 것은 자신의 탈당 가능성을 둘러싼 논란을 불식시키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노 대통령의 탈당이 여당발(發) 정계개편의 신호탄으로 여겨질 수 있는 상황에서 "절대 탈당 안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함으로써 여권의 흔들림을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임기가 1년 반이나 남아 있는 지금 상황에서 노 대통령은 정계개편을 둘러싼 각종 '괴담'이 떠도는 정치적 혼란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또 노 대통령은 이날 '탈당 불가' 입장을 밝히면서 당에 대한 '책임감'과 '애정'을 강조했다. 당과 호흡을 같이 해달라는 여당의 계속적인 요구에 대해 '당정 분리 원칙'을 이유로 "당의 문제는 당에서 알아서 하라"는 식의 '거리감'을 두던 때와는 사뭇 다른 태도다. 이는 임기 말 의지할 특별한 정치세력이 없는 상황에서 열린우리당에 대한 자신의 '지분'을 강조하기 위한 의도로 해석된다.
  
  노대통령, 부동산 정책 양보하고 '한미 FTA 반발' 한풀 꺾어
  
  이날 정책적인 측면에서도 노 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은 일체감을 강조했다. 사법개혁안, 국방개혁안 등 현 정부가 심혈을 기울인 각종 개혁 법안이 사립학교법 재개정 문제와 관련된 한나라당과의 기 싸움에 밀려 6개월 가까이 표류하게 된 상황은 노 대통령이 남은 임기 동안 국정을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는 여당의 전폭적인 지원이 필수적임을 분명히 만들어주었다. 노 대통령 입장에선 섣불리 당과 대립각을 세워봤자 정책에 대한 불신감을 확산시키고 자칫 이도저도 못하는 '레임덕' 상황만 가속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노 대통령은 이날 "서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할 필요가 있다"며 여당이 부동산 세제 완화를 요구하자 흔쾌히 6억 원 미만이라는 기준을 제시하면서 "거래세, 재산세 등 서민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방안을 당정 간에 협의해 달라"며 당의 요구를 받아들였다. 기다렸다는 듯이 정부와 여당은 30일 오전 긴급 당정회의를 열고 서민.중산층의 재산세 증가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6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 재산세 부담을 대폭 완화주기로 했다.
  
  이날 만찬에 참석한 여당 지도부들은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노 대통령의 양보를 얻어낸 대신 정부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추진에 대해 크게 토를 달지 않았다. 이날 참석자들은 한미 FTA에 대해 "우리의 생존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기본 전제와 철저한 사후 보완대책을 강구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정태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그간 김근태 의장은 한미 FTA에 대해 "IMF 못지않은 도전과 난관을 강요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준비와 공감대가 필요하다"며 내년 3월까지 FTA를 체결하겠다는 정부 입장에 대해 비판적이었다.
  
  노대통령과 여당, 한 목소리로 '민심' '민생'
  
  노 대통령은 이날 만찬에서 부동산 세제에 대한 재검토를 지시하면서 "서민 부담 경감"을 그 이유로 제시했다. 이는 노 대통령이 최근 "민생문제로 국민들께 송구하기 짝이 없는 상황"이라며 민생을 강조하고 있는 흐름과 연관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사상 초유의 집권 여당의 참패로 끝난 지방선거 이후 내년 대선을 앞두고 등 돌린 민심을 되돌리기 위해 '민생'을 돌파구로 삼으려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노 대통령은 최근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실에 민생 문제와 관련된 정책을 따로 챙길 것을 지시했고, 일각에선 민생경제 실패의 책임 등과 관련해 7월에 한덕수 경제부총리를 교체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또 노 대통령은 최근 노숙자, 재래시장 상인을 비롯한 소상인 등 취약계층 현황과 관련된 국정원의 보고서에 큰 관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병완 청와대 비서실장도 지난 23일 한 강연에서 "조만간 양극화 문제를 해결을 위한 비전을 제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지방선거 결과에 대해 "국민들의 민심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기로 했다"는 김근태 의장의 발언에 "나도 충격으로 받아들인다. 앞으로 국민들의 소리를 경청하겠다"고 밝혔다. 지방선거 직후 "선거 결과를 민심의 '흐름'으로 받아들이겠다" "선거 결과가 내겐 중요하지 않다"고 말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태도를 보였다.
  
  이는 '민생'을 강조하는 것과 마찬가지 맥락에서 지방선거 결과에 따른 당의 입장과 어려움을 존중하면서 '안정감'을 보여 민심을 잡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