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통령, '민생'을 돌파구로 삼나?

노대통령, 청와대 비서실에 '민생 챙기라' 지시도

최근 노무현 대통령이 "민생문제로 국민들께 송구하기 짝이 없는 상황"이라며 민생 경제에 치중하겠다는 뜻을 밝힌 데 이어 이병완 청와대 비서실장이 23일 "조만간 양극화 문제를 해결을 위한 비전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노 대통령은 또 최근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실에 민생 문제와 관련된 정책을 따로 챙길 것을 지시했고, 일각에선 민생경제 실패의 책임 등과 관련해 다음 달쯤 한덕수 경제부총리를 교체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노 대통령은 사상 초유의 집권 여당의 참패로 끝난 지방선거 이후 내년 대선을 앞두고 등 돌린 민심을 되돌리기 위해 '민생'을 돌파구로 삼으려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최근 북한 미사일 위기로 남북관계가 경색되면서 제2차 남북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이 낮아졌고, 임채정 신임 국회의장까지 나서서 띄우는 '개헌론'엔 한나라당이 "현 정부 임기 내 개헌은 없다"며 동조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밝히고 나섬에 따라 정국 운영과 관련한 노 대통령의 선택의 폭이 극히 좁아졌기 때문이다.
  
  이병완 "환란 충격과 후유증으로 민생은 더 어려워져"
  
  이병완 비서실장은 23일 오후 전남 장성군청에서 열린 '장성 아카데미' 초청 특강에서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고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대한 대비가 참여정부의 남은 임무이며 조만간 문제해결을 위한 비전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이 실장은 "IMF 이후 경제력은 본 궤도에 올라섰지만 환란으로 인한 충격과 후유증으로 민생은 더욱 어려워졌다"며 "성장과 분배가 함께 이뤄져야 극심한 양극화를 극복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실장은 "참여정부는 대한민국의 헌법정신을 가장 원형적으로 실현하고 있는 정부"라고 평가한 뒤 "절차적 민주주의에서 실질적 민주주의로 가는 과정에서 참여정부는 문민정부와 국민의 정부에 이어 '제3기'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노대통령, 청와대 비서실에 "민생정책 챙기라" 지시
  
  그런가 하면 노 대통령은 지난 20일 저출산.고령화 연석회의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지금은 민생문제로 국민들께 송구하기 짝이 없는 상황"이라며 "지표로는 우리 경제가 나쁘지 않으나 민생문제에 있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직접 민생 문제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노 대통령은 또 최근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실에 민생 관련 정책을 별도로 챙길 것으로 지시하기도 했다. 그간 시민사회수석실은 시민사회단체들과의 연대와 부안 사태, 천성산 터널 문제 등 사회 갈등 조정을 주로 맡아 왔다.
  
  지난 5월 이정호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이 임명된 데 이어 지난 19일 차성수 사회조정1 비서관, 서대석 사회조정3 비서관이 임명되는 등 최근 시민사회수석실이 개편되면서 비서관실 업무가 새롭게 조정된 것. 이정호 수석은 지난 22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사회조정1 비서관은 시민사회단체와의 의견소통, 사회조정2 비서관은 평택 미군기지 이전 등 갈등 과제, 사회조정3 비서관은 민생 업무를 담당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회조정3 비서관이 민생 업무를 맡은 것은 노 대통령이 지시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수석은 "시민사회수석실에서는 경제정책수석실이 담당하고 있는 민생경제 정책과는 별도로 정책적 보호망에서 벗어난 '사각 지대'의 문제에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노 대통령은 20일 간담회 자리에서 민생의 어려움을 지적하면서 비정규직 노동자와 영세자영업자 문제에 대해 언급한 바 있다.
  
  민생업무와 관련해 사회조정3 비서관실은 현장 점검 등 사태 파악에 주력하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