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완 "재미없는 정권이라 인기도 없어"

"구조적 문제로 민생 어려워…세종대왕도 못 풀어"

이병완 청와대 비서실장은 "참여정부가 인기 없는 이유는 재미없는 정권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이 실장은 지난 23일 전남 장성군이 주최한 '장성 아카데미'에 초청돼 자신이 했던 특강의 내용을 25일 <청와대 브리핑>에 올려 "(참여정부는) 국민을 재미있게 하지 못하고 있는데 가장 큰 이유가 경제와 민생"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경제는 잘하는데 민생은 어려워"
  
  그는 "솔직히 말하면 대기업들은 엄청나게 잘되는 등 경제는 잘하고 있는데 민생은 만족스럽게 하지를 못하고 있다"며 "민생이 고달픈 것은 구조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구조적인 문제는 97년 IMF가 가져온 후유증"이라며 "IMF환란 이후에 벌어지는 구조적 문제,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복합적 문제는 참여정부 3년 만에 해결할 수 없는 것이며 세종대왕이 와도 불가능한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 하나하나 접근해 가는 게 양극화 해소, 저출산·고령화사회 대비 노력"이라고 강주했다.
  
  "IMF 당사자까지 참여정부 경제정책 비판"
  
  양극화 해소 문제와 관련해 이 실장은 "참여정부는 당장 인기 없는 정책이라도 국가의 미래와 민생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필요하다면 원칙을 가지고 추진해 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새로운 정치문화 속에서 국민들의 인식과 관행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 '뭐 저렇게 하나' 그런 불만이 있었을 것"이라며 "이런 따가운 질책이 여러 번 쏟아졌고, 지난 5.31 지방선거에서도 그랬던 것"이라고 이번 지방선거 참패의 원인을 분석하기도 했다.
  
  그는 "그러나 그 밑바닥에는 구조적 민생 문제가 자리 잡고 있다"며 "이를 하루아침에 풀어내겠다, 민생을 구하겠다는 사람이 있으면 그는 고민을 안 한 무책임한 사람이거나 진실을 외면하는 사람"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비판을 하더라도 최소한 자격은 있어야 한다"며 "IMF 당사자들까지 나서 참여정부가 경제를 도탄에 빠뜨렸다고 하는 것은 심각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참여정부는 과거 정부와는 확실하게 다른 정부가 될 것"이라며 "도덕적으로 피폐하지 않고 국민에게 권력을 되돌려준 정부, 경제를 반석에 올려놓은 정부, 당장의 민생은 어렵지만 근본적으로 풀어갈 길을 고민하고 비전을 제시한 정부로 분명하게 기록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개헌된다면 5월 광주민주항쟁, 6월항쟁 정신 들어가야"
  
  이 실장은 또 참여정부 리더십과 관련된 이날 특강을 시작하면서 추상적인 차원이지만 '개헌'을 언급하기도 했다.
  
  이 실장은 "참여정부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헌법정신을 가장 원형적으로 실현해 가는 정부"라고 규정했다.
  
  그는 "해방 이후 역대 정권이 다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얘기했지만 헌법을 권력수단으로, 권력 장악의 장식품으로 이용했던 게 과거 우리 정치사"라고 강조했다.
  
  그는 "만일 지금 헌법을 고친다면 헌법전문에 5.18 광주민주항쟁과 87년 6월 항쟁 정신이 들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아무리 세월이 흐르고 그 공과가 어떻게 평가되든 우리 역사 중에 (헌법 정신에) 넣어야 한다고 주장할 수 없는 부분이 5.16, 10월 유신, 5공화국 집권과정"이라며 "이 역사들은 우리 헌법에 담겨 있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정체성을 정면으로 부정했다"고 역대 군사정권의 합헌성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