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 "유권자가 가치 지향해야 정치도 가치 지향"

"개방한 역사가 성공…개방 감당 못하면 무너져"

노무현 대통령은 경쟁에 기반한 자유주의적 철학을 경제뿐 아니라 정치에도 접목시키야 한다는 점을 5.31 지방선거 패배 후 유독 강조하고 있다.
  
  노 대통령은 12일 네이버 등 8개 인터넷 포털사이트 관계자들과 오찬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오늘날 자본주의가 사람이 필요해서 생산하는 사회냐, 생산자가 필요해서 소비해 주는 사회냐는 궁극적인 물음에 대한 대답은 '깨어있는 소비자'가 중요하다는 것"이라면서 "가치를 지향하는 소비자라야 시장에 가치 있는 상품이 나오게 돼 있고, 가치를 지향하는 유권자라야 가치를 지향하는 정치권이 탄생하게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또 "요새 제일 매달리는 생각이 대안과 책임"이라고 밝힌 대목도 지방선거 참패 후 고민을 언급한 것으로 풀이된다. 노 대통령은 "대안이 뭐냐, 당신은 그것 책임질 수 있냐, 결국 이런 문제들이 그 사회의 자율적 역량"이라며 여당에 대한 실망이 한나라당 쏠림 현상으로 나타난 것에 대한 인식을 드러냈다.
  
  "다 중국에 동화될 때 한국ㆍ베트남만 버텨…문 열고 감당 못하면 무너지는 것"
  
  노 대통령은 또 이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를 추진하는 이유를 길게 설명했다. 노 대통령은 "과거 많은 나라가 중국에 동화됐지만 베트남과 한국은 조공을 바쳤을 뿐이지 동화되지 않았다"며 "개혁과 개방에 있어 한국 사람들의 역량에 대한 믿음은 역사적으로도 가능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 대통령은 한미 FTA와 관련 "제일 관심을 갖는 것은 서비스업"이라며 "서비스 시장을 열어서 우리의 경쟁력을 강화하자는 것"이라고 '외부 쇼크'에 의한 개혁을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문 열어놓으면 힘센 사람들이 들어올 텐데 감당 못 하면 무너지는 것"이라며 개방에 따른 경쟁력 강화의 의미를 부연했다.
  
  노 대통령은 그러나 "지금까지 대형할인점은 잘 버텨내서 한 단계 성장했다. 보험시장과 금융도 이미 많이 개방돼 있다"며 자신감을 표명했다.
  
  노 대통령은 "개방이 역사의 큰 대목"이라며 "국민을 우대하고 국민의 기를 살려준 역사가 성공했고 개방한 역사가 성공했다"고 불가피성을 거듭 강조했다.
  
  "나무 얘기하면 나무는 간 데 없고, 아이 낳으면 탯줄 얘기만 나와"
  
  노 대통령은 정치에 있어서도 '경쟁'의 중요성을 언급하면서 "소비자가 (투표를 통해) 주권을 올바르게 행사할 수 있는 정보의 유통이 중요하다"며 언론의 역할을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정부 좀 잘봐 달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다"며 "어떤 사물의 인과관계를 얼마만큼 정확하게 내다보느냐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흥선대원군의 '쇄국정치'에 대해 "과단성 있는 조치가 통쾌하게만 보였지 우리를 망치는 데 얼마나 기여했는지 정치를 한참 할 때까지 그 점에 대해 판단이 잘 없었다"고 지적했다.
  
  노 대통령은 또 "대통령 이름을 길게 남기는 게 문제가 아니라 소비자 주권이라는 관점을 가지고 가는 이 정치 노선이 뒤에 어떻게 갈 것이냐에 대해 내다보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경쟁'에 기반한 정치철학의 역사적 의미에 대해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나무를 얘기하면 나무는 어디 갔는지 없고 아이를 낳아 놓으면 탯줄 얘기만 나와서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이런 문제로 대화하자고 하면 언제라도 주제를 갖고 토론해보고 싶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지방선거 기간 동안 실시됐던 '인터넷 실명제'에 대해 노 대통령은 "원칙은 실명제로 가되 기술적 방법은 불편하지 않은 방법을 최대한 찾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