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통령, 포털사이트 관계자들과 오찬간담회

"미디어로 사회적 책임" 강조…"산업으로 매우 관심"

노무현 대통령이 12일 네이버, 다음 등 8개 포털사이트 대표 및 인터넷 서비스 책임자들과 오찬간담회를 가졌다.
  
  노 대통령은 간담회에서 크게 두 가지를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우선 "인터넷 미디어로서 포털사이트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 강조했다. 이는 노 대통령이 5.31 선거 패배를 "민심의 흐름으로 받아들인다"고 밝힌 인식의 기저에 깔린 '민주주의론'과 직결된 문제다.
  
  노 대통령은 또 "산업으로서 포털사이트에 매우 관심있다"고 밝혔다.
  
  "유권자가 지향하는 가치가 국가운명 결정"
  
  노 대통령은 이날 '미디어로서의 사회적 책임'의 문제는 궁극적으로 민주주의와 연관된 문제라고 강조했다. 미디어로서의 사회적 책임은 궁극적으로 공정한 정보 제공에 있으며, 이는 정치 소비자로서 유권자의 판단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문제라는 것. 이같은 유권자의 판단은 선거라는 제도를 통해 표출되며, 이 유권자의 판단이 어떤 가치에 근거한 것이냐가 궁극적으로 그 나라의 운명을 결정 짓는다는 점에서 언론의 사회적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노 대통령은 주장했다. 노 대통령은 우리 사회가 제도적 차원의 민주주의를 어느 정도 확립했다는 점에서 내용상 민주주의, 실질적 민주주의를 달성하기 위해서 미디어의 공정성이 더욱 중요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고 풀이된다.
  
  노 대통령이 5.31 지방선거 패배를 '민심'이 아니라 "민심의 흐름으로 받아들인다"고 밝힌 것도 이같은 인식에 기반한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이날 노 대통령의 민주주의와 관련한 발언의 주요 요지다.
  
  "정치인으로서 제가 추구하는 가치는 딱 한마디로 민주주의다. 경제에서 민주주의는 시장경제가 되는 것이다. 시장을 누가 지배하느냐에 따라 투명성과 공정성이 문제가 되곤 하는데 결국 저는 시장에서 소비자 주권이 성립될 때 그 경제가 민주주의 경제라고 생각한다. 정치에 있어서도 소비자인 유권자의 주권이 성립될 때 그 정치가 민주주의다.
  
  이를 위해선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제도가 있어야 하고 권력에 대한 견제와 균형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 선거에서 소비자가 정보의 비대칭 상태에 놓여 있지 않나가 1차적인 문제가 되고, 소비자가 시장을 주도할 만한 집단 또는 조직으로 하나의 대세를 형성할 수 있느냐, 이들이 전략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춰지면 민주주의는 성숙할 수 있다.
  
  말하자면 가치를 지향하는 소비자인가, 아니면 가치와 관계없이 오로지 분산된 이익을 추구하는 소비자인가에 따라 그 사회의 운명이 결정된다. 이 모든 게 대통령 입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미디어 세계에서 전부 결정난다."
  
  "포털, 부분적으로 보면 언론인데…"
  
  또 노 대통령은 "근래 포털사이트를 보면 사회적인 관심과 의미가 있는 많은 정보 다루고 있어서 미디어가 된 것 같다"며 "언론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 많이 얘기하는데 미디어의 사회적 기능과 책임의 문제는 언론과 다른 것인지 문제를 제기하게 된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특히 포털 사이트의 기능에 대해 "부분적으로 언론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 어쩔지 모르겠다"며 "언론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다"고 한 마디로 규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했다.
  
  노 대통령은 또 "인터넷 미디어는 무한대의 소통의 장을 제공해 그 장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책임을 가지는가 많은 의문을 남겨놓았다"며 "아직 사회에서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산업으로 포털사이트에 매우 관심 있다"
  
  노 대통령은 "산업으로서의 포털사이트에 매우 관심 있다"며 "정책을 하는 사람으로 이 부분에 대해 의견을 듣고, 뭔가 도울 일이 있으면 찾아 도움을 드리는 게 도리라고 생각한다"고 정책적 지원을 약속했다.
  
  노 대통령은 "김근태 (열린우리당) 비대위의장이 '밥이 하늘이다'라고 말했다"며 "경제라는 게 모든 것의 토대라는 중요성을 말한 것이며, 경제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 산업"이라고 김근태 위원장의 발언을 인용하기도 했다.
  
  노 대통령은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기대 걸고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네이버, 다음, 야후코리아, 파란, 엠파스, 드림위즈, 네이트, 하나포스 등 8개 포털사이트 관계자가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