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후퇴, 여당에 '사망선고' 될 것"

시민단체 "미흡한 부동산 대책이 선거 참패 원인"

열린우리당이 5.31 지방선거 참패를 이유로 부동산 정책 완화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자 부동산 전문 시민단체인 '토지정의시민연대'(이하 토지정의)는 5일 "열린우리당의 미흡하고 불철저한 부동산 정책이 선거 참패의 원인"이라며 "부동산 정책의 후퇴는 여당의 사망선고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토지정의는 이날 성명을 발표해 "정부와 여당의 부동산 정책은 온 국민의 염원인 투기는 막고 경제는 활성화시키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었다"며 "선거패배의 원인은 부동산 대책이 지나치게 강도가 높아서가 아니라 확실하고 근본적인 대책에 크게 못 미쳤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열린우리당의 미흡한 부동산 대책이 선거 참패 원인"
  
  토지정의는 "대부분의 국민들은 열린우리당이 그동안 부동산 대책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했고, 그 태도가 부동산정책의 입법화에 어떤 영향을 미쳤으며, 그것이 부동산 시장에 어떤 결과를 초래했는지 잘 기억하고 있다"며 "열린우리당은 항상 모호하고 의지가 결여된 모습으로 일관했다"고 비난했다.
  
  토지정의는 '8.31 부동산 대책'에 대해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는 데 가장 기본이 되기 때문에 학계와 시민단체에서 줄기차게 주장해 왔고 이미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토지보유세 1% 이상의 달성'이라는 목표를 스스로 저버리고 그 절반 정도인 0.61%에 머물렀다"며 "만약 정부와 여당이 '토지보유세 1% 이상'이라는 목표치와 일정표를 제시하고 양도소득세와 개발이익환수제를 보완ㆍ강화해 입법화했다면 이번 선거 결과는 상당히 달라졌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10.29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도 이들은 "여당이 입법화 과정에서 크게 반발해 원안보다 대폭 후퇴된 법률이 통과됐으며, 이것이 2005년 초 부동산 투기의 원인이 됐다"며 "열린우리당의 이같은 태도는 부동산 시장 참가자들에게 일종의 '학습효과'로 작용해 그 후에 내놓은 수많은 대책의 효과를 반감시켜 왔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17대 총선 이후 여당이 152석을 점하고 있던 국회 상황을 언급하면서 "이때 열린우리당은 의지만 있었다면 부동산 관련 개혁 법안을 입법화할 수 있는 시기였다"며 "열린우리당의 부동산 정책은 개혁을 바라는 국민들의 요구에 등 떠밀려 마지못해 추진했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주장했다.
  
  선거 패배 후 여당 내 부동산 정책 후퇴 움직임에 대해 토지정의는 "종합부동산세 인하, 거래세ㆍ양도세 인하, 공급대책 등을 재검토 할 것이라고 하는데 이는 스스로 성공적이라고 평가한 정책을 후퇴시키겠다고 하는 웃지 못할 일"이라며 "부동산시장은 불로소득에 대한 기대심리가 가장 크게 작용한다는 점에서 이는 소강상태로 접어든 투기 심리를 부추길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말했다.
  
  "우리당,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공약 뒤집어"
  
  한편 임종인 열린우리당 의원도 지난 2일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5.31 지방선거 패배 원인을 분석한 글에서 부동산 정책과 관련된 여당의 '갈팡질팡 행보'를 지적하기도 했다. 임 의원은 "(4.15) 총선 후 지지자 뜻에 어긋난 첫 번째 사건이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거부였다"며 "참여정부는 부동산 투기를 잡는다며 20가지가 넘는 대책을 내놓으면서도 건설족의 폭리를 잡을 근본대책인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는 끝까지 반대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분양원가 공개에 반대한다는 노 대통령의 발언을 결정적인 계기로 우리당도 4.15 총선에서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를 공약해놓고 약속을 뒤집어 버렸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