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당, 부동산·세제 재검토 착수

'개혁 후퇴' 논란 불가피…당청관계 '삐걱'

열린우리당은 4일부터 이틀간 강원도 홍천에서 정책개선 워크숍을 갖고 부동산 정책과 세제 등 주요 정책에 대한 보완수정 작업에 착수했다. 선거 패배에 따른 재점검을 명분으로 고위 정책단위에서 그동안 정부여당이 추진해온 부동산 정책 후퇴의 신호탄을 쐈다는 의미에서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거래세율 인하 등 정책 전반 논의
  
  노웅래 공보담당 원내부대표는 5일 워크숍과 관련해 "선거과정에서 국민들의 불안과 불편을 호소한 사항들을 중심으로 전반적인 정책의 개선 여부를 토론했다"고 말했다.
  
  다른 참석자도 이날 "부동산 정책과 세제 개편 방안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 등 정책 전반에 대해 논의했다"며 "특별한 방향성을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선거에서 드러난 민심을 반영해야 한다는 공감대는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책손질의 방향은 '속도조절'을 명분으로 한 후퇴 쪽이다. 우선적으로 재검토할 가능성이 높은 정책은 취득세, 등록세 등 거래세율 인하다. 거래 활성화를 위해서 세율 인하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다. 또한 부동산 정책의 핵심인 6억 원 이상 주택의 경우 1가구 1주택 실수요자에 대한 종부세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도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이 내년부터 실거래가로 바뀌면서 세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세율(9~36%)을 인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건축 아파트 규제도 손질 대상으로 꼽힌다. 특히 재건축 아파트의 층고와 용적률 제한 완화, 재건축 시 소형평형과 임대아파트를 의무적으로 짓도록 한 규정 등의 폐지 등으로 나아갈지 주목된다. 이는 그동안 재건축 아파트를 부동산 시장 불안의 진앙으로 보고 개발이익환수법 등을 추진해 온 정책과 배치된다.
  
  당내-당청 '시각차', 갈등 확산되나
  
  우리당 측은 그러나 "정책기조의 재검토는 아니고 현실적으로 수정되거나 시정이 필요한 부분을 조율하자는 취지"라고 과도해석을 경계했다.
  
  하지만 개혁성향의 한 초선의원은 "지방선거 참패 직후 그나마 개혁 의지를 가지고 추진했다고 평가돼 온 부동산 정책부터 뜯어고치는 게 올바른 수순이냐"고 비판하는 등 소장파 의원들을 중심으로 강한 반발 기류도 형성되고 있다.
  
  이목희 의원은 당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부동산 세금정책 재검토는 서민과 중산층을 우리당으로부터 등돌리게 만든 자들이 어려운 조건을 틈타 벌이는 빗나간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신뢰의 붕괴는 부동산 세금정책을 강화한 데서 온 것이 아니라 철저히 강화하고 정교하게 만들지 못한 데서 초래된 것"이라며 "우리의 정책으로 얻지 못한 '적은 표'를 아쉬워할 것이 아니라 확고하지 못함으로 인해 잃어버린 '많은 표'를 고통스럽게 생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노무현 대통령이 부동산 대책 정책기조의 고수 방침을 밝혔음에도 당이 궤도수정을 본격화함에 따라 지방선거 이후 당청갈등이 더욱 확산될 조짐이다.
  
  가뜩이나 노무현 대통령의 "선거 패배가 중요하지 않다"는 발언으로 당청관계가 뒤숭숭한 마당에 부동산, 세금문제 등 현정부 후반기 경제정책의 핵심에 대해 당이 반기를 든 것 자체가 심각한 파열음을 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