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 "불법이민 단속 위해 국경지대 군병력 투입"

"이라크 보낼 병력도 없으면서…" 공화당에서도 반발

조지 부시 미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외국인의 불법 입국을 막기 위해 멕시코 국경지역에 주방위군 6000명을 배치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부시 대통려은 이날 밤 미국 사회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이민법과 관련한 대국민연설에서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12월 미 하원이 불법체류자를 중범죄자로 처벌하는 것을 골자로 한 반(反)이민자법을 통과시킨 이후 찬반 여론이 맞붙으며 뜨겁게 달아올랐던 이민법 관련 논란이 부시 대통령의 연설로 다시 불붙을 전망이다.
  
  "주방위군 6000명 국경에 투입"…공화당 내에서도 찬반 분분
  
  부시 대통령은 미국 상원이 이번 주 포괄적인 이민법 개혁안에 대한 재심의에 착수하는 데 맞춰 대국민연설을 통해 불법 이민자들의 입국을 막기 위해 주방위군 6000명을 멕시코와의 국경 지역에 배치하는 등 국경경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저녁 TV로 생중계된 연설에서 부시 대통령은 "국경 통제가 아직 완벽치 못하다"며 "나는 이를 바꾸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현재 미국에는 1150만 명의 불법 이민자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이 중 절반 가량이 멕시코 출신들이라고 <BBC>는 전했다. 이에 군 투입을 통해 부시 대통령은 미국과 멕시코 간의 2000마일(3219㎞)에 이르는 국경을 더 효율적으로 통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국경 경비에 주 방위군을 투입하겠다는 부시 대통령의 제안은 공화당 내에서도 찬반이 엇갈린 반응이 나오는 등 논란이 되고 있다.
  
  빌 프리스트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는 "다른 모든 방책이 실패한 만큼 주방위군을 투입할 필요가 있다"며 정당성을 부여했고, 스티븐 해들리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14일 <CNN> 방송에 출연해 "(주방위군의 투입은) 국경을 군사지대화하자는 것이 아니라 국경순찰대의 역할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백악관도 주방위군이 순찰과 단속에 나서지는 않을 것이며 감시 등 연방이민국 요원들의 일손을 돕는 지원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공화당 내에서도 반대의견이 나오고 있다. 척 헤이글 상원의원은 "국경 경비는 주방위군의 역할이 아니다"라며 "이라크전쟁에 보낼 병력도 없는 주방위군을 국경경비에 보내겠다는 것이 무슨 말이냐"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의 에드워드 케네디 상원의원도 "주방위군이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원정, 각 주의 재난 대처 등으로 한계에 이른 상황"이라며 군 투입에 회의적인 시각을 보였다.
  
  "초청노동자 프로그램은 확대…기존 불법이민자에 시민권 부여는 안돼"
  
  이날 20여 분간의 연설에서 부시 대통령은 이 외에도 자신이 적극적으로 밀고 있는 초청노동자 프로그램의 확대와 불법 이민자에 대한 시민권 부여 기회 제공 등에 대한 의견을 거듭 밝히고 의회에 관련 법안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부시 대통령은 불법이민자들을 현실적으로 "장벽과 순찰만으로" 막을 수는 없다며 임시노동허가증 발급을 통한 초청노동자 프로그램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시 대통령은 초청노동자 프로그램을 통해 불법이민자들을 강제로 막음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노동력 부족 사태도 방지할 수 있으며 "위조가 어려운 신분 서류를 통해 불법이민자들이 일자리를 찾기 어렵게 만듬으로써 불법 월경의 유혹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미 미국 내에서 살고 있는 기존의 불법이민자에 한해 미국 시민권자가 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자는 주장에 대해서 그는 "이는 합법적으로 들어온 이민자들과의 형평성면에서 불공평할 뿐 아니라 불법이민을 부추기는 사면에 해당하므로 반대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같은 계획을 실현하기 위해 의회가 19억 달러의 자금을 배정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는 "국경 경비를 위한 인력과 기술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자금"이라며 주방위군 파견과 민간인 국경순찰대원의 증원, 불법이민자 수용 시설의 증설과 같은 곳에 쓰일 돈이라고 그는 설명했다.
  
  부시 대통령의 이번 연설에 대해 미국 언론들은 군 투입과 같은 강경책이 불법 이민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요구하고 있는 미국의 보수층을 겨냥한 것으로 최근 지지율 하락 등의 분위기를 만회하기 위한 뜻도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