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의원 "한미 FTA 졸속 우려" 한목소리

한덕수 "내년 3월까지 FTA 체결이 바람직"

11일 국회 통일외교안보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한미 FTA의 졸속 추진을 우려하는 여야 의원들의 지적이 쏟아졌다. 특히 열린우리당 의원들도 정부가 국민적 공감대 없이 무리하게 한미 FTA를 추진하고 있다며 제동을 걸었다.

***여야의원 "이런 식으로 밀어붙이면 졸속"**

열린우리당 강창일 의원은 "이번 협상을 누가 먼저 요구했고 우리는 언제부터 협상 준비를 해왔는지를 밝혀야 한다"며 "국민적 공감대 없이 밀어붙이기 식으로 협상을 준비하면 안 된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이화영 의원도 "FTA 협상이 내년 3월 끝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시간이 촉박하다는 우려가 든다"며 "기업과 농민, 서비스업과 의료업 등의 이해당사자, 정부와 국회가 참여하는 가칭 '한미 FTA 추진을 위한 범국민협의회' 같은 협의 채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권오을 의원도 "정부가 한미 FTA 협상에 앞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 스크린쿼터 축소, 자동차배기가스 기준 완화, 약값 재평가 작업 중단 등 4대 선결조건을 먼저 해결한 것은 경제적 실익을 놓치고 국민고통만 가중시킨 것"이라고 비판했다.

권 의원은 "대한민국 국익을 생각하는 것인지 미국에 고분고분해지겠다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일각에선 노무현 대통령이 APEC에 앞서 부시 대통령에게 선물을 주려고 한 것이라는 얘기도 있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유기준 의원도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고 협상을 위한 준비도 안 된 한미 FTA를 무리하게 추진하려는 의도가 무엇이냐"며 정태인 전 청와대 국민경제비서관의 말을 인용해 "임기 안에 무엇인가 업적을 남겨보려는 노 대통령의 조급증이 한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한덕수 "불리한 협상은 안 해…그러나 협상은 예정대로"**

여야 의원들의 이같은 추궁에 한덕수 국무총리 대행은 "현저히 국익이 균형을 이루지 않고 불리해지는 상황에서 협상을 타결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한 대행은 "졸속으로 FTA 협상이 타결되면 국회비준도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며 "원활한 협상을 위해 일정한 시한을 맞추되 그 시한 내에서 협상 내용이 균형을 이루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 대행은 그러나 "미 의회의 신속 비준동의 시한이 내년 6월까지이고 그 3개월 전까지 미 의회에 협상 결과를 통보해야 하기 때문에 내년 3월까지 한미 FTA를 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그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 등 4대 현안을 양보한 점에 대해선 "한미 FTA라는 전면적인 협상을 시작하면서 한미 양국의 현안은 가능한 한 해결하는 것이 추후 협상과정에 도움이 된다는 차원에서 그랬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