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통령, 정치적 어려움 있다고 청장 문책 못해"

靑 "대통령, 법과 원칙대로 처리…허청장 선택 존중"

시위과정에서 경찰의 과잉진압으로 농민 2명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 허준영 경찰청장에 대한 사퇴 요구가 강하게 일고 있지만 청와대는 경찰총장 임기제를 존중하는 게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청와대 황인성 시민사회수석은 28일 오전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허 청장 거취 문제에 대해 "노 대통령은 법과 원칙에 따라 합당하게 처리한다는 평소 소신대로 일을 처리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경찰청장, 도의적·정치적 책임만 있어…자율적 판단에 맡겨야"**

황 수석은 "명백한 불법을 저질렀거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면 적절한 절차에 따라 인사 조치가 가능하지만 인권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나왔듯이 경찰청장은 직접적인 지휘체계에 있었던 것은 아니다"며 "도의적·정치적 책임의 문제는 경찰청장의 자율적 판단에 맡겨야 한다"고 말했다.

황 수석은 "국가공무원인 이상 대통령의 합당한 문책의 범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지만 현행법상 경찰청장은 국회의 청문절차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2년의 임기를 보장하고 있다"며 "대통령은 (임기제가) 경찰 직무 수행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있다는 점을 강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임기제가 국민에 대한 과오까지 면탈시키려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는 질문에 대해 "사유가 명백한 게 아닌 도의적 정치적 판단을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는 자율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그는 "이번 사건에 대해 정부는 굉장히 엄중한 사태라고 인식하고 있다"며 "책임자를 처벌하고 피해자에 대해서는 합당한 보상을 하며 재발방지 노력을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 "정치적 어려움 있다고 경찰청장 인사할 순 없어"**

한편 노 대통령은 27일 기자회견을 하기에 앞서 허 청장 거취 문제에 대해 "정치적 어려움이 있다고 임기가 보장된 경찰청장에 대한 문책인사를 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을 하기에 앞서 이병완 비서실장으로부터 관련 상황에 대한 참모들의 논의결과를 보고받은 자리에서 "대통령부터 법과 원칙을 따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이 경찰청장을 문책할 법적 권한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고, 허 청장도 이날 두 차례에 거쳐 "사퇴할 의사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