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통령 "허청장 문책할 법적 권한 없다"

"폭력시위 묵인하는 시민사회 무책임하다"

노무현 대통령이 27일 최근 농민 2명이 시위 과정에서 경찰의 과잉진압으로 사망한 사건과 관련한 허준영 경찰청장의 거취 문제에 대해 "대통령이 문책인사를 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기자실인 춘추관에서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대국민 사과 성명을 발표하면서 허 청장의 사퇴 요구에 대해 "대통령이 권한을 갖고 있지 않으면 본인이 판단할 수밖에 없다"며 이날 오전 허 청장의 '사퇴 불가 입장'을 수용할 방침임을 밝혔다.

***"대통령, 문책할 법적 권한 없다"**

노 대통령은 지난 11월 농민시위과정 중 두 농민이 사망한 사건에 대해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국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사죄드리고 돌아가신 두 분의 명복을 빈다"며 "인권위 권고에 따라 정부는 책임자를 가려내 응분의 처분을 하고 피해자에 대해서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국가가 배상을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허 청장의 거취 문제에 대해 질문하자 "허 청장에게 책임을 묻는 게 옳으냐 그르냐는 판단을 하기 전에 지금 대통령이 제도적으로 경찰청장에 대해 문책인사를 할 수 있는 근거나 권한을 갖고 있는지 먼저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며 "여러분들은 제도를 어떻게 보고 있나"며 기자들에게 되물었다.

노 대통령은 '그렇다면 허 청장이 자진사퇴하면 수리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이 질문은 본인의 판단이 아니라 대통령의 판단을 얘기하는 것이라서 대답하는 게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는 것 같다"며 대답을 회피했다.

지난 2003년 12월 개정된 경찰법에 따르면 경찰청장은 2년의 임기를 보장받으며, 그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의 탄핵소추의 대상이 된다.

***"폭력시위 방조하는 시민사회, 참으로 무책임하다"**

노 대통령은 이날 폭력적인 시위 문화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 "무책임하기 짝이 없다"는 등 강도높게 비판했다.

노 대통령은 "우발적인 게 아니고 아예 처음부터 준비해서 폭력을 휘두르는 모습을 자주 본다"며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어떤 정당성을 갖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또 "이런 상황에 대해 문제제기 하지 않는 시민사회단체의 책임 의식에 대해서도 납득할 수 없다"며 "이와같은 일이 공공연히 벌어지도록 결과적으로 용납한 것은 무책임하기 짝이 없다"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노 대통령은 이에 앞서 모두 발언을 통해 대국민 사과 발언을 하면서도 "쇠파이프를 마구 휘두르는 폭력시위가 없었다면 이같은 시태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은 국민 모두가 머리를 모으고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노 대통령은 "공권력도 사람인지라 이성을 잃을 수도 있는데 경찰에게만 책임을 묻는다는 것은 불공평하다는 비판이 있을 수도 있다"며 "그러나 공권력은 정도를 넘어 행사되면 치명적이기 때문에 특별히 더 책임을 무겁게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노 대통령 기자회견 모두 발언과 일문일답 전문.

***모두발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시위 도중에 사망한 전용철, 홍덕표 두 분의 사인이 경찰의 과잉행위에 의한 결과라는 인권위원회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이 조사결과를 수용한다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국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사죄드립니다. 그리고 돌아가신 두 분의 명복을 빕니다.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사죄말씀을 드리고 아울러 위로 말씀을 드립니다.

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라서 정부는 책임자를 가려내서 응분의 책임을 지우고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서 국가가 배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번 더 다짐하고 또 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이 사과에 대해서는 시위대가 일상적으로 휘두르는 폭력 앞에서 위험을 감수하면서 힘들게 직무를 수행하는 경찰의 사기와 안전을 걱정하는 분들의 불만과 우려가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자식을 전경으로 보내 놓고 있는 부모님들 중에 그런 분이 많을 것입니다.

또 공권력도 사람이 행사하는 일이라 자칫 감정이나 혼란에 빠지면 이성을 잃을 수도 있는 것인데, 폭력시위를 주도한 사람들이 이와 같은 원인된 상황을 스스로 조성한 것임에도 경찰에게만 책임을 묻는다는 것은 불공평하다는 비판이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공권력은 특수한 권력입니다. 정도를 넘어서 행사되거나 남용될 경우에는 국민들에게 미치는 피해가 매우 치명적이고 심각하기 때문에 공권력의 행사는 어떤 경우에도 냉정하고 침착하게 행사되도록 통제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공권력의 책임은 일반 국민들의 책임과는 달리 특별히 무겁게 다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점을 국민 여러분과 함께 공직사회 모두에게 다시 한번 명백히 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쇠파이프를 마구 휘두르는 폭력시위가 없었다면 이러한 불행한 결과는 없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이점에 관해서는 정부와 시민사회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진지하게 대책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정부도 이전과는 다른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다시 한번 송구스럽다는 말씀과 함께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하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일문일답**

▲ 문 : 어제 국가인원위원회가 경찰의 책임을 물어서 서울경찰청장과 차장 등 실무지휘자에 대한 문책을 권고했고 대통령께서도 오늘 응당한 책임을 묻겠다고 말씀하셨다. 그러나 농민단체를 중심으로 경찰 총수인 허준영 총장의 책임론이 강하게 부각되고 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달라.

▲ 답 : 허준영 청장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옳으냐 그르냐라는 판단을 하기 전에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제도상 대통령이 경찰청장에 대해서 문책인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나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점에 관해서 여러분들은 제도를 어떻게 보고 계시나?

▲ 문 : 그렇다면 청장이 스스로 자진 사퇴를 하면 수리할 의사가 있으신가?

▲ 답 : 대통령이 내가 해석하기로는 문책인사를 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 같다. 다음에 나머지는 정치적인 문제인데 이것은 대통령이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본인이 판단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본인이 어떤 판단을 했을 때 대통령이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는 것은 이미 본인의 판단이 아니고 대통령의 판단을 말하는 셈이 돼서 대통령이 그와 같은 권한을 갖지 않게 한 제도의 취지에 맞는지 그것도 다 대답하기 어려운 문제이다.

▲ 문 : 지난 주 수석보좌관회의 때도 말씀하시고 오늘도 성명 내용이 두 가지로 요약된다. 하나는 경찰의 과잉진압에 대한 책임문제와 또 하나는 폭력적 시위문화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없는가 하는 고심의 부분인데 어떤 방향에서 이런 부분들을 대통령께서 대안을 갖고 생각하고 계신지 또 챙기고 계신지에 대해서 말씀해 달라.

▲ 답 : 폭력시위 문제에 관해서는 그것이 우발적으로가 아니고 아예 처음부터 준비해서 폭력을 휘두르는 모습들을 자주 본다.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정당성에 대해서 어떤 근거를 가지고 있는지는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다. 그리고 그와 같은 상황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지 않는 시민사회단체의 책임의식에 대해서도 납득할 수가 없다. 참으로 이와 같은 일이 공공연히 벌어지도록 우리가 모두 결과적으로 용납한 결과에 대해서 참으로 무책임하기 짝이 없다는 생각이 든다. 정부도 또한 그와 같은 사태에 대해서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정부가 이 책임을 제대로 하는 데에는 또한 우리 시민사회의 동의가 필요하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와 같은 폭력시위가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생각하고 있지만, 오늘은 경찰공권력의 과잉행사에 대한 사과를 하는 마당이므로 폭력시위 부분을 특별히 강조해서 대책을 얘기하는 것이 오늘 사과 회견의 본질이 이동될 수도 있고 해서 그냥 안타깝다는 수준 정도로만 답변을 드리겠다. 어떻든 본문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모두 함께 이와 같은 사태에 대해서 자성하고 대책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