빼앗긴 60년 우토로에도 '새 희망'이 찾아오나

<기고> 외교부의 '인도주의' 당장 폐기해야

1940년 교토 군비행장 건설에 강제동원되었던 조선인 마을 우토로 51번지가 교토지방재판소의 판결로 강제철거라는 당장의 급박한 위기를 모면했다.

쿄토 지방재판소는 11월 9일(수) 오후 1시 30분, 이노우에 마사미와 서일본식산의 소유권 분쟁에 대해 "우토로 51번지의 소유권자는 '서일본식산'이며, 이노우에 마사미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말소하라"는 판결을 내렸기 때문이다.

***우토로 소유권 승소한 서일본식산 "우토로 주민들과 합의해 문제 해결"**

이노우에 마사미가 지난 8월 30일 우토로 지역의 빈 집 한 채에 대한 강제철거를 요청함에 따라 교토지방재판소 집행관 20명이 우토로에 들이닥쳐 강제집행 공시서를 붙이면서 우토로 지역에는 한때 위기감이 팽배했었다. 또 이번 재판 결과에 대해서도 이노우에 마사미는 즉각 상급법원에 항고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명백한 권한남용 등의 문제가 확실한 만큼 위헌의 소지가 없는 한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이 재판을 지켜본 사람들의 공통된 전언이다.

아사히신문의 한 기자는 이날 판결 후 서일본식산 대리변호사와의 긴급 인터뷰 내용을 한국의 우토로 국제대책회의에 전했다. 서일본식산이 "앞으로 우토로 주민들과의 합의를 바탕으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는 것이다. 이 내용이 사실일 경우, 이번 재판 결과로 우토로 주민들은 새로운 소유주인 서일본식산과 토지매입금액과 관련한 협상을 진행하는 등 우토로 문제 해결에 새로운 돌파구가 마련될 전망이다.

한편 우토로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공식 창구인 외교부는 여러 차례 공식·비공식 답변을 통해 "이 문제 해결을 위해 국무조정실 및 청와대 등과도 협조하고 있다"면서 "소유권에 대한 재판 종료, 소유자와 주민들의 협상을 통한 토지매입금액의 확정, 주민들에 대한 주민 구입분 계획 및 토지 소유권 관련 계획 확정, 주민들의 구체적인 지원사업계획서 제출 등의 수순을 거쳐 정부의 구체적인 지원 계획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정부의 이러한 몰역사적인 태도에 대한 비난이 거세지고 있다. 우토로 지역의 주민 대부분이 과거 국권 상실기에 일본 제국주의 식민지전쟁 수행을 위해 강제로 내몰리고, 60여 년 간 극심한 차별과 빈곤, 냉대에 직면했던 자국민임에도 불구하고 아무 소리도 못하다가 문제가 불거지자 이제 와서 고작 한다는 소리가 '인도주의에 의한 구제' 운운에 급급한 것에 대한 실망감이다.

***'일본의 전범 책임'…'닛산의 파렴치'…'한국 정부의 무능력'**

모든 인류의 공존과 공영을 추구한다는 이 허울 좋은 인도주의 전략을 제일 먼저 들고 나오는 것은 사실 일본 정부다. 과거 동아시아 민중의 존엄에 치유할 수 없는 상처를 남겼으면서도 일본 정부는 진실한 반성과 배상을 외면하고 있고, 사할린동포 등 수백만 명의 역사적 피해자들은 오늘도 곳곳에서 고통에 절규하고 있는 것이 엄혹한 현실이다.

한일협정 과정에서도 잘 드러났듯이 과거 수십 년 간 우리 한국사회가 잘 먹고 잘 살았던 배경에는 이들을 과거의 적국에 그대로 방치하며 역사적 볼모로, 외교적 흥정의 대상으로 이용했던 덕분이라는 사실이 새삼 명확해지고 있다.

지난 4개월간 우토로 재일조선인의 빼앗긴 60년, 그 세월을 되찾고 이들의 생존권을 지켜내기 위한 아름다운 희망모금 캠페인이 전개됐다. 우토로 공동체를 지켜내려는 수만 명의 아름다운 힘들이 외로운 투쟁에 지쳐 있던 우토로 주민들을 감동시켰다. 우토로 공동체를 지키려는 고사리 같은 동심들의 몇백 원이 이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안겨주고 있다. '사람이 없다면 문제도 남을 게 없다'는 일본의 고도의 전략에 '양심'이라는 이름으로 수만 명이 함께 맞선 것이다.

우토로 문제는 일본정부의 조선인 강제동원과 착취, 과거 전쟁 수행에 종사했던 군수업체의 후신인 닛산의 파렴치, 한국정부의 무능력과 무대응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우토로 재일조선인의 지난한 60년의 삶과 투쟁을 계기로 양국의 국가적 양심과 책임문제가 새롭게 등장하고 있다. 특히 과거 경제적 희생양(볼모)으로 전락했던 자국 국민에 대한 한국정부의 대응을 수만 명의 양심들이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다.

***우토로 문제는 역사의 문제, 일본정부와 닛산에 책임과 배상 요구해야**

UN총회 인권위의 도마 위에 오르는 등 국제적인 문제로까지 부각되고 있는 우토로의 역사적 생존권 문제에 대해, 현 정부는 그 역사적 배경을 천착해 일본정부 및 기업 닛산에 분명한 책임과 배상을 요구해야 한다.

또한 한국 민간 및 우토로 주민에 더 이상 기대지 말고, 우토로 공동체를 확보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책을 제시해야 할 때다. 그런 점에서 현 정부는 '역사적 양심'이라는 이름 앞에서 읍참마속의 자세로 외교부의 전통적인 '인도주의 전략'을 반드시 폐기해야 한다. 우토로는 민사 문제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