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시민단체 "연석회의 구성 제안 환영"

"노정관계 회복 위한 가시적 조치 있어야"

노무현 대통령이 12일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제안한 '국민대통합 연석회의'에 대해 참여연대, 한국노총 등 시민단체 및 노동계는 긍정적 입장을 밝혔다. '연석회의'의 정치적 의도와 실효성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밝힌 야당과도 대조적인 움직임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날 이해찬 총리와 오찬 회동을 갖고 "총리실 산하 기구로 12월 초 출범"이라는 구체적인 시간표까지 내놓은 상태에서 이같은 "환영" 입장이 정치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노동계 "환영하나 노정관계 파탄에 대한 가시적 조치 있어야"**

노 대통령의 제안에 노동계는 상당히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한국노총은 12일 "국민대통합 연석회의 구성 제의를 환영한다"는 공식 논평을 냈다. 한국노총은 "늦게나마 정부가 주요한 사회적 문제와 갈등에 대해 정부 일방의 독주만으로 문제가 해결될 수 없음을 인식한 것에 대해 다행스럽게 여긴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그러나 "연석회의가 정부정책의 들러리 세우기라거나 다른 정략적 이해관계가 결부돼 있을지 모른다는 의심과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선 정부의 사전 조치 등이 선행돼야 한다"며 "노동계가 국민대통합 연석회의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현재 파탄난 노정관계의 회복을 위한 정부의 가시적 조치가 있어야 하며 정부의 노동정책 기조에도 분명한 변화의 흐름이 있어야 한다"고 전제 조건을 제시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노총의 한 관계자는 "장관 퇴진 등 그동안 노정 관계 정상화의 선결조건으로 내세웠던 것들은 노동부와 일단 풀 문제라고 본다"며 "대통령이 나서서 양극화 해소를 위한 대책 기구를 구성함에 있어서 장관 퇴진 등은 크게 고려하지 않는다"고 말해, 한국노총의 입장은 '전제 조건'보다는 '환영' 쪽에 무게가 더 있다고 보인다.

민주노총도 환영 의사를 밝혔으나 수석부위원장 구속 사태 이후 내부 단속 문제로 적극적인 결합에는 부담이 클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총 이수봉 대변인은 "지난 번 총리 회담 때 양극화 해소를 위한 기구 설립에 대한 총리의 설명을 듣고, 취지에 공감하고 참여의사를 밝혔다"며 "다만 형식적 합의기구로 전락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참여연대 "합의 이행 담보 방안 마련해야…조세.재정 개혁도 포함"**

참여연대도 이날 논평을 통해 '환영' 입장을 밝히면서 '실효성' 담보를 위해 두 가지 사항을 주문했다.

참여연대는 우선 "현재 노정관계는 최악의 상태에 있으며, 그 일차적 책임은 정부에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사회적 대화기구가 구성되더라도 원만한 운영을 담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실질적 신뢰구축을 위해 가장 중요한 현안은 비정규 보호입법의 연내 처리"라며 "조속한 시일 내에 비정규 보호입법을 국회에서 처리하라"고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또 "사회적 대화기구가 단지 말만 무성한 논의기구로 전락하지 않고 제 경제사회 주체 간의 명실상부한 사회협약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는 합의 이행을 담보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기구의 위상, 법적 성격, 관련 정부기관 참여범위 등이 보다 명확해질 필요가 있으며 기존 정부부처가 아닌 별도의 독립적인 집행체계에 의해 뒷받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이어 "사회적 대화기구의 의제범위가 단지 노-사관계의 현안이나 연관된 쟁점만이 아닌 양극화 해소와 사회통합,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경제, 노동, 복지 등 사회경제정책 전반은 물론 실질적인 정책의 집행을 위한 조세.재정구조의 개혁까지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