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열의 주체 盧대통령이 대통합하자고?"

'대연정론' 이후 '연석회의' 화두에 야당 반대…새 논란 예고

노무현 대통령이 12일 시정연설(이해찬 국무총리 대독)을 통해 제안한 '국민대통합 연석회의'에 대해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정치적 복선'에 대한 의구심을 표시하며 단박에 거부했다. 민주노동당도 연석회의의 실효성에 부정적인 입장을 내놨다.

하지만 연석회의 구성의 한 주체인 야당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여권은 이번 제안을 쉽게 거두지 않을 것으로 보여 연정론 이후의 또 다른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연정론 철회 후 꺼내든 새로운 카드?**

한나라당 전여옥 대변인은 "노 대통령의 제안에는 국민이 뽑은 국민의 뜻으로 구성한 국회를 무력화시키겠다는 의도가 담겨 있다"며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다. 노동계와 시민단체 등을 포함하는 연석회의를 구성함으로써 야당에 대한 포괄적 압박의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게 아니냐는 의심이다.

전 대변인은 "대통령의 뜻은 좋으나 매우 모순되고 유감스러운 제의가 아닐 수 없다"며 "국민들을 갈라놓고 분열시킨 것은 노 대통령 자신이 아닌가"라고 역공했다.

민주당 유종필 대변인도 "노 대통령 스스로 국민통합과 민생안정에 솔선수범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특별기구를 구성하자는 제안 자체가 보여주기 위한 이벤트 정치"라고 일축했다.

그는 "국민대통합의 필요성에 대해선 부인하는 사람이 없지만, 이념대립, 세대갈등, 빈부갈등을 심화시킨 노 대통령이 국민대통합을 말하는 것에 대해 어느 국민이 호응할지 의문"이라고 냉소적 반응을 곁들였다. 유 대변인은 "이번 연석회의 제안은 연정 제안의 변형된 형태가 아닌가 의심된다"고도 했다.

연석회의 제안에 대한 양당의 부정적 반응에는 연석회의 제안이 대연정 철회 후 노 대통령이 새롭게 꺼내든 정치적 카드가 아니냐는 경계심이 깔려 있다. 특히 노 대통령이 이날 시정연설에서 연석회의 제안과 함께 선거구제 개편 협상을 촉구한 대목이 이같은 야당의 의구심을 부추겼다.

전여옥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국민대통합 연석회의를 제의하고 한편으로 더 많은 갈등과 혼란을 가져올 것이 불보듯 훤한 선거구제 개편을 제의하는 것은 모순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유종필 대변인도 "총선이 2년 반이나 남아 있고, 개헌 문제를 처리한 이후에 선거구제를 말하는 것이 순서"라며 "지금은 국회의원 선거구제를 이야기 할 때가 아니다"고 잘랐다.

***'대통령 중심 정치'로의 전환 의도?**

하지만 여권은 이미 오래 전부터 '사회적 대타협'을 위한 기구 구성을 검토해 왔다는 점에서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향후 다양한 경로로 지속적인 공론화를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지난 8월 초 논란이 됐던 여권 내부 문건 <정치지형 변화와 국정운영>이 '대통령 중심 정치로의 전환'을 기본 목표로 '대통령이 주도하는 대통령프로젝트로서 사회적 대타협을 기획'할 것을 주문한 내용과도 맞물린다.

즉, "반부패 투명사회협약과 같이 대통령과 집권당이 중심이 되지 않는, 권력이 중심에 서지 않는 사회협약은 이행되기 어렵기 때문에 대통령이 권위를 싣고 집권당의 권력이 작동하도록 선진사회협약 범사회기구 구성을 전략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 여권의 기본 인식이었던 셈이다.

일단 청와대 김만수 대변인은 "이번 연설문은 총리가 구상해서 작성한 것이고 '국민대통합 연석회의'도 총리의 구상"이라며 "그것이 수용된다면 총리가 주도하게 될 것"이라고 이해찬 총리에게 힘을 실었다.

그러나 이번 제안이 노 대통령과의 상당한 교감 속에서 나온 것임을 부정하지 않아 향후 노 대통령과 이 총리가 연석회의 추진을 주도하고, 우리당은 선거구제 개편 논의를 시간표대로 추진함으로써 정국 주도권을 지속적으로 확보해 가는 병행 전략이 예상된다.

따라서 여권은 선거제도 개편 논의에 적극적인 민주노동당이 연석회의 구성에도 적극성을 보여주길 기대하는 눈치다.

민노당은 그러나 노 대통령의 연석회의 제안에 대해 "정부가 제시하는 구체적인 의제를 검토한 후 최종 판단을 하겠다"고 결정을 보류했다.

홍승하 대변인은 "이미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노정 간담회에서 '사회적 대타협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 노력을 요구'한 바 있다"며 "정부가 노사정위원회 실패의 교훈을 충분히 평가하고 실제로 국민통합을 추진하기 위한 원칙을 충분히 검토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홍 대변인은 또 "오늘 시정연설에선 양극화 해소를 위한 구체적 방안이 잘 안 보인다"며 "더구나 양극화 문제의 핵심인 비정규직 문제와 쌀 협상 비준안 처리 과정에서 정부의 태도는 일체 달라진 게 없다"고 덧붙였다. 정부의 전향적 태도 전환이 연석회의 참여의 전제 조건임을 명확히 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