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구의 통일전쟁론은 북한의 북침론과 정반대"

노회찬 "북한과 다른 주장 하는데 찬양고무죄로 처벌?"

국정감사장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이 "강정구 교수 처벌에 대한 검찰의 적극적인 의지가 부족하다"고 주장한 반면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은 "강 교수의 '통일전쟁론'은 6.25 전쟁에 대한 북한의 공식 입장과 정반대 주장"이라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노회찬 "'남침' 규정한 강정구 교수의 주장은 '북침'이라는 북한의 주장과 상반"**

노 의원은 7일 대검찰청에 대한 국회의 국정감사에서 "북한은 6.25 전쟁에 대해 '미 제국주의자들이 한반도를 미국의 식민지로 만들기 위해 북한을 침략한 전쟁'이라고 규정하고 있다"며 "그러나 강 교수의 '통일전쟁' 주장은 '북한이 남한을 적화통일하기 위해 남침한 전쟁'이라고 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북한의 6.25 전쟁 규정과 완전히 상반되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노 의원은 "국가보안법 상 찬양고무죄로 기소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입장에 동조하는 발언이 있어야 하지만 강 교수는 북한의 주장과 정반대되는 주장을 펼쳤다"며 "그런데도 그를 찬양고무죄로 기소하는 것이 가능한가"라고 반문했다.

노 의원은 "개인적으로 강 교수의 '통일전쟁' 규정에 동의하지는 않는다"고 전제하고 "그러나 강 교수는 대부분의 보수언론들이 떠드는 것처럼 북한 편에 선 주장을 한 것이 아니라 대단히 독특한 학설을 제시한 것이고, 이는 오히려 북한을 곤혹스럽게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노 의원은 또한 '강정구 교수의 강의를 들은 학생들에 대해 취업제한을 할 수 있다'는 대한상의 부회장의 발언에 대해서도 "강 교수의 강의를 들었다는 이유만으로 취업제한이라는 불이익을 당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상의 차별받지 않을 권리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다"고 비판했다.

***한나라당 "강정구 교수 빨리 처벌해 대학서 해임되게 하라"**

반면 한나라당 의원들은 "동국대 측은 강 교수의 범죄혐의가 유죄로 확정돼야 그를 해임할 수 있기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검찰은 강 교수가 빨리 처벌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수사하라"고 요구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또한 "강 교수는 이미 2001년의 '만경대 필화사건'으로 기소돼 있는 상태이나 아직 1심 재판도 끝나지 않았는데, 이는 검찰에 처벌의지가 없어서 그런 것 아니냐"고 질책하고 "검찰은 공판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