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부의 사법부 견제 발상은 사법권 독립 침해"

이용훈 대법원장 후보자 "사법부 과거사 청산은 어려운 문제"

'행정부가 센가, 사법부가 센가?'

국회에서 8일 열린 이용훈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열린우리당 의원들과 이용훈 후보자 간에 사법부에 대한 행정부의 견제력 확보와 사법권 독립 문제를 두고 미묘한 신경전이 벌어졌다.

***우리당 "사법부 권력, 행정부가 견제해야"-이용훈 "사법부 독립 해치는 발상"**

먼저 포문을 연 것은 문병호 열린우리당 의원. 문 의원은 "법원은 행정부에 대해 막강한 견제력을 행사하고 있는데, 행정부는 법원에 대한 견제장치가 거의 없다"며 이 후보자의 견해를 물었다.

이에 이 후보자는 "법원은 사실 힘이 없는 기관"이라며 "법원은 재판을 하는 곳이지 권력을 행사하는 기관이 아니며, 법원을 견제하는 것 자체가 사법권의 독립을 해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에 문 의원은 "지금은 법원이 결코 약한 기관이 아니다"라고 거듭 강조하며 "최종 판단자로서 법원은 막강한 힘을 갖고 행정부를 견제하는데 행정부는 대통령이 대법원장을 임명하는 것 외에는 견제 수단이 없다"고 거듭 질문했다. 이는 '행정수도 이전' 정책이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의해 좌절되고 각종 국가 정책이 송사에 휘말리는 것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자는 그러나 "법원은 행정부의 예산 편성권에 의해 위축되는 측면이 많다"며 오히려 "사법부의 예산 편성권을 국회에서 해결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법원 자체 징계가 너무 약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징계를 받을 만큼의 문제가 있는 인사는 대부분 사표를 쓰기 때문에 징계 자료가 거의 없는 것 같다"며 "앞으로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공직자윤리위원회를 통해 감찰 기능을 강화 하겠다"고 말했다.

***사법부 과거사 청산 "판사 독립성 고려해야 하는 어려운 문제"**

사법부의 '과거사 청산' 방식에 대해 이 후보자는 직접적 언급을 최대한 자제했다.

문병호 의원은 "경찰, 국정원, 국방부까지 모두 과거사 진상규명위원회를 만들어 부끄러운 과거사 청산에 나서고 있는데 사법부는 과거사 청산에 나서지 않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이 후보자는 "과거사 청산에는 '재심을 통한 진실규명', '과거 외압에 굴복한 판사들에 대한 인적 청산', '과거 잘못된 판결에 대한 조사' 등 세 가지 방법이 있다"면서 "재심은 법률에 정해진 절차를 통해 하면 되는 것이고, 과거 외압에 굴복했던 판사들은 이미 모두 퇴임해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이어 "남는 것은 과거 판결을 다 뒤져서 과연 법원이 어떤 일을 해 왔는지 반성하라는 요청으로 볼 수 있는데, 이는 사법권의 독립과 개별 판사들의 독립성을 고려해야 하는 등 어려운 문제"라고 과거사 청산 작업에 대한 확답을 피했다.

그러나 정성호 열린우리당 의원은 "사법부의 과거사를 청산하기 위해서는 과거 권력의 사법부에 대한 불법적인 외압의 실체를 밝혀내고, 외압에 굴종할 수밖에 없었던 법관들의 고뇌를 고백하며, 이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를 밝히고 반성해 미래에 두 번 다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의지를 다지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후보자는 '사법부에 대한 권력의 외압을 느꼈느냐'는 질문에는 "지난 72년 의정부지원 판사 시절 징역 4~5개월에 불과한 혐의에 대해 검사가 징역 3~4년을 선고해 노골적으로 압박했던 일이 있었다"고 회고했지만, 그 이후에는 "외압을 느낄만한 재판을 담당한 적이 없었고, 외압이나 도청에 대한 얘기는 얼핏 들은 수준이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