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내부문건', "갈수록 심상치 않네…"

盧-朴회담 이후 정국의 몇 가지 관전 포인트

지난 8월 중순 <프레시안>을 비롯한 일부 언론과 한나라당이 공개한 여권의 문건 '정치지형 변화와 국정운영'은 시간이 갈수록 '시나리오'로서의 기능을 확인해주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의 야당 대표 접촉을 주문한 내용이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와의 회담을 계기로 현실화된 것이 또 한번의 계기다.

일부 언론은 문건을 '연정론의 텍스트'라고 규정했지만, 그보다는 문건의 핵심에 해당하는 '대통령 정치의 강화'를 위한 다양한 주문이 국정운영에 속속 구현되고 있는 점이 예사롭지 않다.

이 '국정운영' 문건이 정말 시나리오로서 기능하고 있는지는 좀 더 지켜봐야 알 일이지만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정치 상황을 읽는 데에 상당히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런 점에서 이를 '정국 독법(讀法)'의 수단으로 삼아 향후의 정치 상황을 해독하는 몇 가지 포인트를 살펴본다.

***야당 대표 접촉에 숨은 의도는?**

우선 '노-박 회담'은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야당 대표의 전부 혹은 일부를 선별해서 대화를 통해 정치적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정국의 안정성 도모에 유익하다"는 문건의 제안과 사실상 일치한다.

문건은 "주요 정책사안에 대한 야당의 협조를 대통령이 직접 부탁하는 방식이 필요하다"며 "주요 야당 정치인들과 자유롭게 접촉할 수 있는 관행과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노 대통령은 박 대표와의 회담에 이어 향후 민주노동당, 민주당 등 다른 야당 대표들과의 순차적인 개별 회동도 예정하고 있다. 문건이 제시한대로 한나라당과는 '협력정치'를, 민주-민노당과는 '연대정치'를 추진해나가려는 전략적 포석으로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모두 '국정운영의 주도권을 강화시킬 필요'라는 목적이 배경에 깔려 있는 것으로 해석해도 무방할 듯 싶다.

일단 노-박 회담의 결과를 지켜봐야겠지만 문건은 "(야당 대표 접촉에는) 정치적 거래가 불가피하다"고 전제하고 있다. 따라서 세간의 시선이 쏠린 '대연정'은 당장 실현하기 어렵겠지만, 의제로 채택된 민생경제, 남북관계, 정기국회 협력 방안 등에서 어떤 접합점과 '정치적 거래'가 이뤄질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그 뒤 민노당, 민주당 등 다른 야당과의 회담이 추가로 성사된다면, '연대정치'의 구현을 위한 파격적 제안이 나올지가 관심사다.

문건에 따르면 양당에 대한 '당근'으로 "교섭단체 조건 완화, 비례대표제 확대, 비정규 노동자 관련 정책 및 노동정책 양보, 민주당 및 민주노동당 출신 인사 또는 의원의 장관 임명" 등이 제시돼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 2일 여야 5당 원내대표 간담회에선 대정부질문 첫날과 둘째날 비교섭단체 대표에게 첫번째 질문권을 부여해 15분간 대표연설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키로 결정됐다. 또한 그동안 국회내 각종 문서에 정당이름 대신 '비교섭단체'라고 기재됐던 것을 각 정당 이름으로 명기하기로 합의했다. 일부에선 이를 현재 20석 이상으로 규정된 교섭단체 조건을 완화하기 위한 수순 밟기로 해석하고 있다.

***청와대 주도로 당-청관계 변화?**

집권 후반기 당-청관계의 변화도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최근 열린우리당 내에선 "당-청분리는 옛말이 됐다"는 불만이 적지않게 나오고 있어 청와대의 일방적 국정주도 현상과 관련성이 짙어 보인다.

문건은 "집권 후반기를 강력하게 운영할 수 있는 대통령 의견그룹 형성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청와대와 우리당을 연결하는 '이너서클'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문건은 우리당 의견그룹을 5개로 구분(친노직계를 중심으로 좌우에 GT계(김근태계), DY계(정동영계)가 포진해 있고 개혁당파와 안개모가 소수 의견그룹으로 제시돼 있다)하고 "당내 각 계파들을 개별적으로 청와대로 불러 그들의 견해를 청취하고 특별한 역할을 부탁하는 등 적극적으로 의견그룹들을 호명하면서 당내 권력구조를 조절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런 주문대로라면 공식적인 당정 협의와는 별도로, 각 계파에 대한 청와대의 개별관리 시스템이 가동될 가능성이 크다. 이미 공식화된 당정청 수뇌부 모임인 '12인 회의'와는 별도의 라인이 구축될 수 있다는 얘기다.

문건은 특히 "의견그룹은 평상시 사회현상에 대한 견해를 끊임없이 밝혀야 하고, 밝힐 수 있도록 적극 허용해야 한다"며 "정부 정책이 시장주의를 지향하더라도 이들 의견그룹 중 하나는 시장규제적 발언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현재로선 김근태 장관계가 이런 역할에 충실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또한 문건은 "당 밖에서 작동하는 대권주자들이 개별적으로 복귀하거나 준비 안 된 복귀를 하는 경우는 당의 사회적 세력을 소진시키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진단해 이해찬 총리, 정동영 김근태 장관 등 당 대주주들의 복귀와 관련한 청와대의 반응도 주목된다.

***선진사회협약 밀도있게 추진→집권당 위상 강화?**

한편 문건이 주목한 '선진사회협약'의 진행과정도 눈여겨봐야 할 대목이다.

문건은 "대통령이 권위를 싣고 집권당의 권력이 작동하도록 선진사회협약 범사회기구 구성을 전략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집권당 중심으로 선진사회협약협의회를 구성하고 총리실 및 대통령 국정과제위원회가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문건은 또 "선진사회협약은 작지만 중요하고 의미깊은 협약에서 시작해서 중층적으로 한국사회의 가장 중심적인 문제인 노동문제까지 포괄하는 범사회기구로 발전시켜 한국사회의 모순된 구조를 통합적 이해로 극복해 나가기 위한 주체간 실천성을 갖는 기구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선진사회협약은 올해 1월 당쪽에서 양극화 해소를 위한 일환으로 제안된 것으로 그 후 7월 초에는 임채정 의원을 단장으로 하는 선진사회협약 추진단을 구성해 사회각계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이번 정기국회의 3대 슬로건 중 하나를 '양극화 해소'로 설정했다.

문건에 따르면 선진사회협약의 정치적 목적은 "집권당을 통한 참여의 통로를 개척하고, 실제로 작동되는 모습을 보이고, 상징사례의 창출로 집권당의 위상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덧붙여 대통령은 '생활세계의 정치'로의 전환을 모토로 "일자리 경제, 균형사회, 안전한 사회, 삶의 기준과 질 향상 등 서민의 삶과 연관이 깊으면서 기득 세력의 저항이 확연하게 예상되는 정치영역으로의 확장이 필요하다"고 문건은 제시했다.

***"새로운 인터넷 토론그룹 형성이 중요"**

이 외에도 문건은 인터넷 민주공론장의 재구축을 위한 대안으로 "민주파 개혁파의 시민세력이 장악하던 인터넷 공론장은 이미 보수세력에 의해 장악된 상태"라며 "서프라이즈의 경우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지만 이제는 특정 경향으로 귀결되었기 때문에 의식적으로라도 제2, 제3의 4~5개 정도의 인터넷 토론그룹이 형성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문하기도 했다.

이상의 내용은 문건이 '대통령 정치의 확장기'로 설정한 광복절~정기국회 기간에 해당하는 사항들이어서 노 대통령의 임기 반환점을 전후해 국면전환용으로 구상한 인상이 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