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대통령 '연정' 행보에 '각본' 있나

여권 내부문건과 '판박이'…'대통령 정치복귀'가 최종목적?

노무현 대통령은 18일 언론사 정치부장단과의 간담회에서 "성공하지 못해 대통령 체면이 깎이는 한이 있더라도…"라는 의지로 연정에 대한 의지를 또 한번 확인했다. 한나라당은 이에 대한 거부방침을 분명히 했으나 노 대통령의 강한 신념으로 인해 청와대발(發) 연정론은 어떤 식으로건 당분간 정치권을 맴돌 것으로 전망된다.

야당의 반대가 충분히 예정됐음에도 노 대통령이 연정에 대한 정치협상을 제안하는 방식으로 논의를 재점화하고 나선 데에는 단순한 연정 불씨 살리기 이상의 의지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 연정과 선거구제 개편이라는 본래 목적과 함께 '대통령 중심의 정치지형도'를 그려 나가려는 정치적 의도가 짙다는 것이다.

***연정 관련한 여권 내부문건 주목**

최근 일부 언론을 통해 보도됐던 <정치지형 변화와 국정운영>이라는 제목의 여권 내부 문건이 연정과 관련한 이같은 노 대통령의 일련의 행보를 설명하는 데에 아주 유용하다.

지난 6월경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이 문건은 여소야대 상황 돌파를 위한 전략적 방안으로 "권력의 최고 중심을 형성하는 대통령 주도 하에 '의회 협력정치'를 강화해야 이탈한 지지층을 재결집시키고 보수세력에게 빼앗긴 헤게모니를 되찾아 올 수 있다"고 제안했다.

문건은 또 "한나라당에 대해서는 '협력정치'를,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에 대해서는 '연대정치'를 추진해 국정운영의 주도권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노 대통령은 그 후 연정론을 중심으로 정치의 전면에 나섰다.

문건이 "여야의 당파적 사활이 걸린 선거제도 등의 정치관계법에 당파를 초월한 정치적 중립자로서 대안을 제시하고 3차 정치개혁협의회 구성을 내통령 정치개혁 의제에 맞춰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것도 노 대통령의 발언으로 공론화됐다.

또한 "대야당 압박용으로 존경받는 여론 주도층과의 공개적인 대화 기제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문건의 주문은 언론사 편집국장 간담회, 정치부장단 간담회를 통해 제기되는 노 대통령의 연정 공론화 방식과 사실상 일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문건의 내용을 노 대통령이 상당부분 수용한 흔적이 역력해 연정론의 '정치적 목적'도 좀 더 분명해지는 면이 있다. 노 대통령은 자신의 연정 제안과 관련해 "어느 한쪽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것이 아니라 양쪽에게 공평한 기회가 주어지는 그런 장이다"라고 설명했지만, 문건은 연정 성사시의 손익계산을 분명히 했기 때문이다.

문건은 "대야당 협력정치는 정국의 안정적 이미지를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효과 외에도 "야당의 대권주자를 관리하면서 정치적 타결 분위기를 통해 다른 수단에 의한 정치(언론, 검찰, 사법부, 헌법재판소, 선관위 등)의 공간을 축소시키는 정치적 실익이 있다"고 분석한 바 있다.

이 문건에 따르면 일단 노 대통령의 연정론에는 지역구도 극복을 위한 '순수한 동기' 외에도 이같은 정치적 목적이 바탕에 깔려 있는 셈이다. 그러나 야3당이 일제히 연정론 거부를 선언함으로써 이 같은 목적이 달성될 가능성은 현재로선 지극히 낮다.

***연정론은 '盧 정치복귀' 위한 전략적 포석**

따라서 노 대통령이 메아리 없는 '연정론'을 지속적으로 제기하는 것은 연정의 성사 여부와는 별개로 '노 대통령의 정치 복귀'를 위한 수순이 아니냐는 시각에 무게가 실린다. 연정론이 집권 후반기 대통령의 권력이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하기 위한 분위기 조성용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와 관련해 문건은 "여소야대 국면의 재등장뿐 아니라 그것이 동반하는 '지지의 위기'와 '개혁 헤게모니의 약화'는 대의회전략의 재구성만으로는 정국돌파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대통령의 정치복귀로 축소된 정치영역이 확장되어야만 개혁 헤게모니 작동이 가능하다"고 진단했다.

이는 행정적 영역에 머물던 대통령의 기능이 4.30 재보선 패배 이후 연정론을 매개로 정치 중심으로 급속하게 이동한 대목을 잘 설명해준다. 최근 8.15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노 대통령이 전면에 나서 조성한 '신(新)과거사 정국'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된다.

특히 문건은 현 시점을 집권 3기(2005.6~2006.6)로 규정하고 대통령 주도의 '개혁 아젠다' 실현을 통한 국면 전환을 제안했다. 또한 "대통령이 정치영역으로의 재회귀를 위해선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갈등을 대면해야 한다"며 "대통령이 국민 삶의 사회경제적 문제와 대면할 '생활정치체계'로 복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따라 향후 여권의 프로그램은 노 대통령의 정치 복귀를 위한 기획으로 모아질 공산이 크다. 정치적으로는 연정론, 경제적으로는 8월말 공식 발표될 부동산 종합대책 등 양극화 해소 방안, 사회 현안과 관련해선 9월 정기국회에 개혁과제의 재점화를 노 대통령이 직접 진두지휘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는 것이다.

문건은 "정책적 대안을 정치적 의제로 만들어 정당 간 논쟁, 이해 당사자간 갈등, 협의의 채널 모색, 협의 및 정치적 교환으로 이어가는 접근이 필요하다"며 "정책을 둘러싼 소란스런 정치가 민주주의의 본래 모습"이라고 밝혀 이같은 관측을 뒷받침했다.

여권은 이를 통해 2002년 대선과 탄핵국면에서 발휘된 소위 '최대 지지연합'이 재복원되는 기틀을 마련하고, 내년 지방선거 이후부터 전개될 집권 4기에는 노 대통령의 주도 하에 개헌국면과 대선정국을 관리해 나간다는 복안이다.

과연 이같은 '각본'대로 노 대통령이 자신의 정치적 행보를 이어갈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정치력의 복원이 가능할지 한번 지켜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