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최장집 교수의 논리적 도착과 사실관계 오인"

"언론인-지식인-정치인들, 당신 논리도 분열의 한 증상"

최근 고려대 최장집 교수가 자신의 저서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개정판을 통해 노무현 대통령의 정치 행보를 비판한 데 대해 열린우리당 유시민 의원은 6일 "논리적 도착과 사실관계의 오인"이라고 정면 반박했다.

***"최 교수, 원인과 결과-제도적 환경과 환경의 산물을 혼동"**

유 의원은 이날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정혜신 박사와 최장집 교수께 드리는 글'이라는 부제를 단 '우리 모두가 앙시앵 레짐(구체제)의 자식입니다'라는 제하의 장문의 글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유 의원은 우선 최 교수가 "지역주의는 그 자체가 독자적이고 지배적인 균열이 아니라 지역주의를 만들어내고 유지시키는 현재와 같은 정치적 대표 체제를 보다 민주화하고 갈등의 이념적 계층적 기반을 넓히는 데 실패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한 데 대해 "원인과 결과, 또는 제도적 환경과 그 환경의 산물을 혼동한 데서 나온 것으로 본다"고 반박했다.

유 의원은 "과연 김대중 정부 이후 지역주의는 약화되어 왔는가. 비영남당의 영남 출신 대통령이 존재하기에 잠시 완화된 듯 착각하는 것은 아닌가. 2007년 대선에서 후보구도에 따라서는 2002년 대선 이전과 같은 극단적인 지역주의적 투표행태가 급속하게 복원될 가능성은 없는가"라고 반문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정치 현장에서 느끼는 지역구도는 여전히 철벽처럼 강고하다"며 "한나라당과 민주당, 자민련은 지역주의에 전적으로 또는 크게 의존하는 정당이며, 열린우리당 내부에도 그와 같은 경향성은 뿌리 깊게 존재한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의 이런 주장은 최 교수의 "지역갈등 극복을 정치개혁의 최우선 의제로 삼고 선거제도를 바꾸게 된다면, 기존 거대정당들은 규모의 이점을 나눠 갖게 되고, 보수 독점적 양당체제는 강화되며, 오히려 약화되고 있는 지역갈등구조를 다시 불러들일 수도 있다"는 지적에 대한 반론으로 이어졌다.

유 의원은 "정당체제의 이념적 협애성이 지역주의의 위력을 키운 것이 아니라 지역주의적 정당구도와 거대 정당에 압도적으로 유리한 선거제도가 한국 정당체제를 보수 일색의 협애한 공간에 묶어둔 원인이요 제도적 환경으로 보는 것이 오히려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선거구제 개편론은 특정 지역에서 집중적인 지지를 받는 지역주의 정당과 중앙권력의 향배를 결정하는 거대 정당에게 압도적으로 유리한 국회의원 선거구제를 정당에 대한 국민의 지지도와 그 정당의 국회 의석 점유비가 일치하는 선거구제로 바꾸자는 것"이라며 "중대선거구가 되든 독일식 제도를 도입하든 그런 방향으로 선거구제를 변경하면 보수 양당의 의석 독점구조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객관적인 전망"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선거구제 변경이 보수 독점적 양당 체제를 강화할 것이라는 최 교수의 주장은 대통령이 제안한 '지역구도 극복을 위한 선거구제 변경'의 내용을 모르고 한 말로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유 의원은 특히 "최 교수의 주장은 원인을 그대로 둔 채, 어떤 알 수 없는 신묘한 방법으로 결과를 개선함으로써 원인을 없애라고 하는 도착된 논리가 될 수밖에 없다"고 밝히기도 했다.

유 의원은 또 최 교수에 대한 이 같은 반론을 펴게 된 나름의 이유를 설명하기도 했다.

우선 그는 "최 교수의 글은 언론에 의해 노무현 대통령과 참여정부를 공격하는 예리한 칼처럼 활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최 교수의 견해는 이른바 진보개혁 진영에서 나온 비판적 논리 가운데 가장 영향력이 크고 체계적인 것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비판의 대상으로 선택했다"고 밝혔다.

***"87년 체제라는 앙시앵 레짐과 싸우는 게 내 역할"**

유 의원은 한편 자신에 대해 "지적 권위주의가 지나치다"고 심리분석한 정신과 전문의 정혜신 박사의 글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유 의원은 "논리적으로 격렬하고 야박하게 부딪치는 나의 소통방식에 대한 정혜신 박사의 비판적 분석과 충고는 '객관적으로 볼 때' 옳은 지적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나는 이런 지적을 받아들여 내 어법이나 행동방식을 교정할 의향이 없다"고 단박에 물리쳤다.

유 의원은 "이런 충고를 하는 동기는 집권당 지도부에 속한 유명한 정치인은 언제나 책임성 있게 국민을 존중하고 따뜻이 감싸 안는 게 옳다고 생각해서거나, 앞으로 '더 큰 일'을 하려면 의견이 다른 사람도 포용하는 넉넉한 품을 지녀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며 "두번째 동기에 따른 주문에는 응할 생각이 없다. 오히려 은근히 반발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 이유로 유 의원은 "나는 정치를 바꾸려고 정치에 들어왔을 뿐이지 정치인으로서 꼭 성공해야 한다는 생각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 박사는 <오마이뉴스>에 기고한 '천하의 유시민을 어찌 당하랴마는'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연정론의 본질과 노 대통령의 선지자적 혜안을 설파하고 있는 유 의원의 말과 행동을 보고 '지적 권위주의'가 지나치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고 밝혔다.

정 박사는 또 "논리적 근거를 제시하며 대통령의 정치적 행위를 비판하는 언론인이나 지식인까지 싸잡아 '지적 만족감' 따위로 규정하는 유 의원의 태도는 수긍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독선적으로 느껴진다"면서 "내가 보기에 엉뚱한 것은 국민들이 아니라 선지자를 자처하는 노 대통령과 '선지자 게임'을 주도하는 유시민 의원"이라고 주장했다.

정 박사의 이런 '선지자론'에 대한 반박인 듯, 유 의원은 "현직 대통령이 선도적인 사업을 해도 되는 것이냐는 상황인식과 가치판단 기준에 따라 달리 평가할 수 있는 문제"라며 "대통령이 해결하려는 문제가 정말로 국가적 중대성을 가진 것이라면, 그리고 대통령이 직접 나서지 않고서는 그 문제를 공론화하고 해결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판단한다면 대통령이 그렇게 할 수도 있으며 또 그렇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과연 그런 것인지를 따져보지도 않은 채, 자신의 기득권을 다 내놓겠다면서 의제를 던지는 대통령을 향해, 이런 저런 도덕적 비난과 훈계부터 해대는 것은 현명치 않은 일"이라고 부연했다.

유 의원은 또 "나는 17대 국회의원 임기가 끝나기 전에 1노3김이 합의해 만든 '1987년 체제'를 종식하고 한국 정치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데 필수적인 정치제도의 변경을 이뤄내고 싶다"며 "우리 정치를 지배하는 '1987년 체제'와, 그 체제의 잔명을 유지하기 위해 누군가 만들어낸, 또는 다른 동기에서 만들었지만 결과적으로 이 앙시앵 레짐을 유지하는 데 동원되는 사고방식과 논리적으로 싸우는 것이 나에게 주어진 역할이라고 믿는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이어 "정치적으로 볼 때 우리는 모두 병들어 있다. 우리 모두는 앙시앵 레짐의 자식이다"며 "대통령도 여당도 야당도 보수정당도 진보정당도 기업인도 노동조합도 국민도 모두 역사적 분열의 상처를 안은 채 정치적 분열의 열병을 앓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마치 대통령한테서 펜과 마이크를 빼앗기만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라도 하는 것처럼 대통령을 조롱하고 훈계하고 비방하는 일부 언론인과 지식인과 정치인들도 앙시앵 레짐의 자식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라"며 "당신의 확고부동해 보이는 그 논리도 알고 보면 분열이라는 질병의 한 증상에 불과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