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광역학군제 검토" 재확인

야당 반발…우리당 "당정협의 한 적 없다"

김진표 교육부총리는 24일 '학군 광역화'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표명했다. 한나라당은 "하향 평준화를 지속시킬 것"이라는 이유로, 민주노동당은 "평준화 정책의 골간을 흔들 것"이라는 이유로 각각 반대 입장을 표명한 가운데, 열린우리당 내에서도 학군 광역화에 대한 반대론이 제기됐다.

***김진표 "강남 집값은 당장 뛰는데 장기 교육대책으론 어려워"**

김진표 교육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학군 광역화와 관련한 민주당 김효석 의원의 질의에 "지금 전문가들이 다양한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전날 자신의 발언으로 인한 파문을 의식한 듯 "단정적으로 말한 것이 아니라 공동학군제를 확대하면서 광역 학군제도 함께 다뤄볼 수 있다는 원칙적 차원의 답변"이라고 한발 물러서긴 했다.

김 부총리는 그러나 "강남과 강북 지역간 교육환경 격차를 줄이기 위해 근본적으로는 강북지역의 중고등학교 형태를 다양화하고 교육 여건을 개선해야겠지만 이것은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며 "강남 집값은 당장 뛰고 있는데 이런 중장기 대책으로는 대응하지 못한다"고 말해 학군 조정 문제의 바탕에 경제논리가 깔려 있음을 재차 드러냈다.

***한나라당 "하향 평준화 가속"**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학군 광역화는 교육격차를 해소하는 데에 전혀 실효성 있는 방안이 될 수 없고 오히려 하향 평준화를 가속화 시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주호 제5 정조위원장은 "강남과 비강남의 교육 격차는 단순히 학교교육의 질적 차이가 아니라 부모의 경제력의 차이와 이에 따른 사교육의 차이에서 기인하는 바가 더 크다"며 "따라서 학군 광역화를 통해 비강남의 아이들을 강남의 학교에 다닐 수 있게 한다고 해도 사교육비 경감이나 교육격차 해소에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또 "학군 광역화는 학생들의 통학거리를 불필요하게 늘리고 지역사회와 학교 간의 협력관계만 손상시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이 위원장은 "교육정책에 대한 아무런 대안도 없이 문제가 터지면 임시미봉에 급급한 정부와 여당은 너무나 무책임하다"며 "평준화 정책의 틀을 고수하겠다는 낡아빠진 이념에 집착하지 말라"고 주장했다.

이에따라 한나라당은 지역간 교육격차에 대한 정보공개와 관련된 '교육 정보공개 및 격차해소법', 자율형학교를 전국에 20% 수준으로 늘리는 '자율형 학교 육성법', 대학이 각자의 기준으로 학생을 선발할 수 있도록 하는 '대학입시자율화법'을 9월 정기국회에서 적극 추진키로 했다.

***민노 "역시 김진표다운 발상"**

민주노동당은 "평준화 제도의 골간을 흔드는 위험하기 짝이 없는 발상"이라고 한나라당과는 정반대 방향에서 맹비난했다.

교육위 소속의 최순영 의원은 "교육정책이 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 제출되는 기형적인 상황에 대해 교육부는 문제를 제기하기는커녕 앞장서서 부동산 정책의 하위 정책으로 교육정책을 끼워 넣으려고 하고 있다"며 "역시 재경부 장관직을 역임한 바 있는 김진표 장관다운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최 의원은 "정부는 그동안 강남의 집값 상승이 실수요보다는 투기세력에 의한 것으로 발표해 왔으면서도 강남의 8학군 때문에 집값이 상승되니 학군을 조정하겠다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와는 전혀 맥이 다른 처방을 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 의원은 "부동산 정책의 하위로 교육정책을 끼워넣은 것은 차치하더라도 과연 학군 조정으로 강남의 집값을 잡을 수 있는지조차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최 의원은 또 "근거리 배정원칙이 깨지면 실제 강남 이외의 학생들이 강남의 학교에 진학해 학교를 다니기 위해 학교 근처로 전월세를 구해 이동하거나 새로 이주하는 경우도 빈번하게 일어날 가능성도 높다"고 부작용을 우려했다.

최 의원은 이어 "강남에 학생들이 몰리는 것은 강남의 '대치동 사교육 메카' 때문"이라며 "강남 학생에게 유리한 대입제도는 바꾸지 않고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해 학군조정을 하겠다는 것은 뻔히 드러나는 이율배반일 뿐"이라고 쏘아붙였다.

***우리당 '당혹'…부작용 우려한 '반대론' 제기**

열린우리당도 느닷없이 등장한 광역 학군제 논란에 적잖이 당혹한 분위기다.

지병문 제6 정조위원장은 "당정 간에 전혀 논의된 일이 없어 뭐라고 답하기 곤란하다"고 즉답을 피했다. 지 위원장은 "강남 집값 문제에 도움이 된다면 검토해볼 수 있지만 실제로 도움이 되느냐는 검증해봐야 아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교육위 소속 정봉주 의원은 "학군 광역화가 강남 부동산값 안정에 도움이 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김 부총리 논리를 정면 반박했다.

정 의원은 "강남-북의 학군을 섞어 놓는다고 해도 교차 현상보다는 강남 쏠림 현상이 강화될 것"이라고 부작용을 우려했다. 그는 특히 "학군 광역화를 수용하면 추후 평준화 정책 수정을 요구하는 단계로 나아갈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