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 '공소시효 배제'로 또다시 정치권 '들썩'

한나라당 "위헌적 발상"…민노당 "시효 배제 찬성"

노무현 대통령이 8.15 경축사에서 국가권력에 의한 범죄일 경우 배상과 보상 책임에서 민.형사상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하는 법률의 필요성을 언급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같은 법안이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국정원의 불법도청사건 등 '과거'에도 적용되는 것이냐, 아니면 앞으로 일어날지도 모르는 국가권력에 의한 범죄에만 국한되는 것이냐를 놓고 정치권에선 '위헌' 논란이 일고 있다.

8.15 경축사가 전적으로 노 대통령의 구상에서 나온 것이라는 점에서 경축사 직후 '공소시효 배제'의 의미에 대한 청와대 측의 설명조차 분명치 않아 혼란을 더하고 있다. 또 한나라당에선 "시효를 배제하겠다는 것은 원천적으로 위헌적 발상"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盧 "과거사정리기본법, 부족하면 보완법률 만들어야"**

노 대통령이 이날 경축사에서 지난 5월 과거사정리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해 오는 연말부터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출범해 '타당성 있고 형평에 맞는 기준을 제시할 것이지만, "그래도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이를 보완하는 법을 만드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보완해야 할 부분으로 크게 두 가지를 제시했다. 하나는 "확정판결에 대해서도 보다 융통성 있는 재심이 가능하도록 해서 억울한 피해자들이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면 더욱 좋을 것"이라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국가권력을 남용해 국민의 인권과 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한 범죄, 그리고 이로 인해 인권을 침해당한 사람들의 배상과 보상에 대해서는 민·형사 시효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조정하는 법률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의 경축사 직후 이같은 발언의 의미에 대해 청와대는 "과거에 관한 일"이라고 밝혔다. 김만수 청와대 대변인은 "과거사 정리의 큰 원칙을 얘기한 것"이라며 "국가 정보기관의 불법도청 사건도 시효 배제, 조정 법률의 대상이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그러나 당장 한나라당에서 "위헌적 발상"이라고 문제를 제기하고 나서자 김만수 대변인은 이날 오후 "형사적인 시효의 배제나 조정 문제는 논의해 봐야 하겠지만 원칙적으로는 장래에 관한 것"이라며 사태 수습에 나섰다.

***박근혜 "우리는 자꾸 과거로만 간다" vs 민노당 "시효배제에 찬성"**

한편 노 대통령의 이같은 제안에 대해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는 "우리는 자꾸 과거로만 가는 것 같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노 대통령의 '시효 배제' 제안이 과거도 염두에 둔 것이라고 한다면 당장 '부일장학회' 문제도 포함되는 것이라는 점에서 박근혜 대표를 압박하기 위한 것으로도 보인다.

한나라당 전여옥 대변인은 노 대통령의 경축사에 대해 "화합과 통합의 포장지로 감싼 경축사의 내용은 갈등과 분열과 일전을 불사하겠다는 불행한 내용물로 가득 차 있다"며 "대통령은 멀리 보고 크게 보자고 하기 이전에 가까운 손거울부터 찾아 자신의 얼굴을 비춰보아야 한다"고 비난했다.

공소시효 배제 부분에 대해 이정현 부대변인은 "위헌적인 소급입법을 통한 과거사 정리에 매달리겠다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라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민주당 유종필 대변인도 "아무리 뜻이 좋다하더라고 위헌 소지가 있기 때문에 갈등이 예상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반면 민주노동당은 "국가기관의 반인권 범죄 시효 배제에 대해서는 환영하는 입장"이라며 노 대통령의 제안에 찬성했다. 민노당 홍승하 대변인은 특히 "현재 안기부 불법 도청테이프에 담긴 내용은 노 대통령이 언급한대로 우리의 분열의 역사가 담겨 있다"며 불법도청사건도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대통령, '대연정' 거듭 촉구하면서 '과거사'로 한나라당 압박**

노 대통령은 이날 경축사에서 "정치과정에서 생긴 우리사회의 분열구조는 지역구도와 대결적 정치문화"라며 한나라당에 자신이 제안한 '대연정'을 수용할 것으로 거듭 촉구하면서 한편으로 '과거사 청산'을 통해 한나라당을 압박하고 있다는 점에서 노 대통령의 진의 파악이 더욱 어려운 측면이 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정권 잡겠다고 하기 전에 나라의 큰 병부터 먼저 고치는 게 지도자가 되려는 사람들의 도리"라며 자신이 제안한 '지역구도 타파를 위한 대연정론'을 수용하라고 한나라당 측에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