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J 불법정치자금 공소시효 남았다"

여당-검찰 '곤혹'…"차라리 특검으로 넘기자" 주장도

김대중 전 대통령이 97년 대선을 전후해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면 이에 대한 공소시효가 아직 남아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열린우리당과 X파일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이 대목을 놓고 말 못할 고민에 빠진 가운데 "차라리 특검으로 넘기는 게 낫다"는 주장이 여권에서 고개를 들고 있다.

***주호영 "DJ 불법 정치자금 공소시효 남아 있어"**

국회 법사위원인 한나라당 주호영 의원은 1일 <프레시안>과의 통화에서 "형사소송법상 대통령은 재임기간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도록 돼 있다"며 "이는 공소시효의 중단 내지 정지의 개념으로 만약 97년 12월을 전후해 김 전대통령이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날 경우 처벌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즉, X파일 수사과정에서 김 전대통령의 불법정치자금 수수 혐의가 포착된다면 공소시효는 재임기간 5년을 빼고 계산해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97년 12월께 불법 정치자금 수수행위가 발생했다면 이듬해 2월 대통령 취임 때까지 3개월 정도의 기간과 2003년 2월 퇴임부터 현재까지 2년 5개월을 합친 2년 8개월이 지난 것으로 계산된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 행위는 공소시효가 3년이어서 김 전대통령의 공소시효는 아직 유효하다는 논리다.

열린우리당의 한 법사위원도 "법적으로 따져보면 공소시효가 아직 몇개월 남은 게 맞다"고 인정했다. 반면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는 공소시효가 만료돼 불법 정치자금법 수수가 확인되더라도 처벌이 불가능하다.

***우리당-검찰 "DJ를 어찌하리..."**

이로 인해 열린우리당과 검찰은 일대 고민에 휩싸였다. 현 정부가 공소시효가 남아 있는 불법 정치자금법 수수 혐의로 김 전대통령을 처벌해야 하는 대단히 부담스런 상황이 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가뜩이나 김 전대통령은 삼성의 기아차 인수 지원을 대가로 '뇌물성 자금'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에 해당되며 공소시효(10년)가 유효해 여권이 골머리를 앓아 온 부분이다.

또한 검찰이 현재 조사중인 274개의 도청 테이프도 DJ 관련 내용이 담겨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판도라의 상자다.

한 법사위원은 "274개의 도청 테이프가 당초 생각보다 아주 방대한 내용을 담고 있어 검찰이 아주 힘들어 한다"며 "내용과 시기가 대단히 광범위 하다"고 말해 DJ관련 내용이 포함됐을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했다.

그는 "테이프를 다 듣지 않아도 녹취록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들여다 볼 사람은 다 봤다"며 "(그 폭발력으로 인해) 검찰 내부적으로는 수사를 꺼리는 분위기가 팽배해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 외에도 "우리당으로서도 검찰에 수사를 맡기자니 검찰 자체가 비리 의혹에 얽혀 있는 마당에 수사 주체의 적절성 여부나 관리 의혹이 제기될 게 뻔해 부담스럽다"며 "하필 천정배 법무장관이 이 일을 맡게 된 것도 당으로서는 어려움을 느끼지 않을 수 없는 문제"라고 속내를 털어놨다.

결국 '삼성 X파일'에서 이미 DJ 관련 의혹이 불거진 상태인 데에다 검찰이 수사중인 274개 도청 테이프에서 비슷한 내용이 추가로 드러날 경우 DJ로서는 치명타를 피할 수 없게 되고, 이는 민주당과 함께 DJ의 적통을 공유하고 있는 현정부의 치명타로 직결될 수밖에 없다는 게 여권이 안고 있는 고민의 핵심이다.

***"차라리 특검에 넘기자"**

이런 기류를 반영하 듯 여권에선 '부담 털기' 움직임이 곳곳에서 포착된다.

정세균 원내대표가 이날 "도청테이프의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제3의 기구를 구성하자"고 제안한 것도 검찰에 쏠린 시선을 분산해보자는 속내가 담긴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한 여당 의원은 "제3의 기구를 구성하자는 것은 현재의 국면에 대한 '물타기'는 될 수 있을지 몰라도 현실성이 떨어지는 얘기"라며 "지도부의 곤혹감을 반영한 것으로 본다"고 해석했다.

그는 "결국 국정조사와 특검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특검이 검찰 수사보다 진전된 것을 밝힐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수사 결과가 미진할 경우) 특검을 주장한 주체에게 책임론이 돌아가기 때문에 야당과 책임을 분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국가정보원의 자체 진상조사가 난항을 겪고 있는 것도 여권이 특검을 수용할 수밖에 없는 중요한 조건으로 작용하고 있다.

여당의 한 정보위원은 이날 정보위 소집에 앞서 <프레시안>과의 통화에서 "오늘 새벽 신기남 정보위원장 등이 귀국하는 공항에 국정원 관계자가 나와 '정보위에서 별다른 보고 내용이 없으니 참고해달라'고 협조를 구했다"고 전했다.

그는 "국민들과 언론은 국정원이 오늘 정보위에서 무슨 중간발표라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 국정원이 이런 태도를 보인다면 오히려 역포화를 맞게될 게 뻔하다"며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당이 검찰 수사와 국정원 자체조사를 지켜보자는 현재 입장으로) 버티기 힘들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 국정원, 우리당 모두 '폭탄 돌리기'를 하고 있다"며 "그렇다면 차라리 특검으로 넘기는 게 낫지 않겠느냐"고 덧붙였다.